퍼온글(김도종)새전북신문 7월16일자

[만우당]

[월요아침]새만금 국제허브 공항도 살려내야 한다.

2012년 07월 15일 (일)

원광대 철학과 교수 APSUN@sjbnews.com

새만금배제하고청주공항선택해
허브공항의제화-구체적구상필요
철도-도로건설미리추진준비해야

새만금 신항만을 착공하였다. 아시아 허브 항만으로서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 간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나 국민들이 지나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공항건설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한 논쟁이 뜨거울 당시 김제공항 건설 문제도 전라북도의 현안과제의 하나였다. 그 때 한 항공전문가의 의견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김제공항이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그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김포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어 새 국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입지를 조사할 때 조사한 곳이 두 곳이었다고 한다. 새만금과 현재의 청주 공항이었는데, 새만금을 더 적절한 곳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새로운 국제 공항은 머지않아 상용화 될 초음속 여객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음속 여객기 시대는 대륙간을 2시간 대로 운항하는 여객기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아시아, 유럽에서 아시아를 2 시간 대로 날으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허브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허브공항은 한국이 적지이고 그 가운데서도 새만금이 적지라고 하였다. 예컨대 미국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도쿄나 오사카에 가는 승객이 새만금 허브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자기 목적지로 이동하는 형태의 항공교통이 보편화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예측한 초음속 여객기 시대는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을 끝낸 상태라고 보도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전문가는 기왕에 새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면 초음속 여객기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거시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 적지는 새만금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전문가들의 공항입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확인도 해주었다. 고속전철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면 수도권 까지 2시간 대로 접근 할 수 있고, 안개 끼는 날도 가장 적으며 용지매수도 유리하다는 등 비용 측면까지 고려한 조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증거는 없지만 심증으로 보아 지역 차별의 관점에서 정책 당국자들은 새만금을 배제하고 청주 공항을 선택하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견도 서울의 토호들이 국제공항은 수도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밀려 현재의 영종도, 인천 공항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인천공항이 다시 포화상태가 되었고 영남권에서는 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문제가 그 지역의 현안으로 되어있다. 경상남북도, 대구와 부산의 주장이 엇갈린 끝에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언제든지 영남권 국제공항을 수면 위로 떠올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전라북도는 김제공항이 무산된 이후, 공항 건설은 잊혀진 과제가 되었고, 군산 미군 비행장의 국제선 취항이라는 방식의 가장 초보적인 논의에 매몰되어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때마다 전북 관련 사업들은 인구에 밀린다고 보는 것이 도민들의 상식이다. 새만금 국제허브공항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전북의 사업이거나 호남권의 사업이 아니다. 무안공항도 안되는데 새만금이라니? 모든 지방 공항이 적자인데 또 다른 공항을? 국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이런 식의 현상적 경제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새만금 국제 허브 공항을 의제화 하고 구체적인 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국제 허브 공항과 함께 수도권과 영남권, 내륙권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도 미리미리 추진하는 준비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미 건설을 시작한 새만금 신항만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다. 허브 항만과 허브 공항이 동시에 가동되는 물류 중심지! 이것이 새만금의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겠는가? 새만금 국제허브공항을 구상할 때 ‘대국굴기’를 지향하는 중국을 참고하시라. 그들의 타당성 조사는 미래에 인구를 유치할 장소를 겨냥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주지역에 건설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공항 건설의 현장을 보시라. 우리 식의 타당성 조사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그들은 미래 전략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도종 원광대 교수

[정혁기]

우리 나라 큰 정책들이 어쩜 정치 논리에 악용되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에 좀 정치 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가관이 아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