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일까 나중일까, '세계'에 남은 시간은 3년?

[お持て成し]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일까 나중일까, '세계'에 남은 시간은 3년? / 10/16(월) / 현대 비즈니스

◎ 전후 78년에 쌓아 올린 이권

우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2023년 오늘까지 78년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멋진 일이다.

예를 들어 1962년 쿠바 위기. 당시 우리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고비에 처해 있었다. 물론 지금도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쥐고 있는 핵미사일 버튼이 눌릴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러나 조선,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많은 국지적 전쟁은 치러졌지만 4월 17일 공개한 '핵전쟁, 저출산 고령화, 식량난, 감시사회, SF소설이 그리는 미래는 옳았다!?' 에서 언급한 '핵전쟁'='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나 자신도 그런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기득 권익 쌓기」의 시대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메이지 유신에 의해 에도 막부의 기득권이 파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868년 이래, 신정부 체제하에서의 기득권이 77년에 걸쳐 쌓여 1945년 패전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 이래의 이권이 다시 파괴되게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1945년 이후 78년간 쌓아온 '기득권익'으로 우리는 갇혀 있다.

실은, 9월 8일 공개 「 「쟈니 키타가와 사건」을 「방조」한 것은 누구인가~일본에서, 세계에서, 「보도하지 않는 자유」를 구사해 피해를 확대하는 텔레비전·신문의 죄」에서 말한 「쟈니 키타가와 사건」이 그 「기득권익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컨대 9월 17일 공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제4권력=TV, 신문의 유도에 말려들지 마라' 의 제4권력인 신문TV가 1965년 주간산케이 보도 이후 2004년 대법원의 성희롱 인정을 거쳐 58년간 쟈니즈 사무실이라는 기득권을 지켜왔다. 그 기득권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 역사의 사이클에 짜여진 '성자필쇠'
　

헤이케 이야기의 「기온정사의 종소리…」를 꺼낼 필요도 없이, 「성자필쇠」는 역사의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는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지금까지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신흥국도 풍요로워지는 멋진 시대였다.

그러나 같은 노선이 유지되고 기득권이 쌓여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다. 특히 '기득권익'을 많이 가진 선진국에서 그 경향이 강하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전 세계 78년간의 평화로운 시대에 쌓여온 (부유층의) 기득권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히 미국 등에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 '미루기'로 위기를 회피해온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시스템도 제도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집행 파트너를 맡고 있는 인간경제과학연구소 대표 파트너 아리치 히로시도 비슷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 '문제 해결'은 모두 연기되었다
　

지난해 10월 14일 공개 '미국은 1971년 이미 죽었다!? 인플레이션으로 보였던 진짜 모습'에서 말한 '금달러 교환 정지'가 사실 전후 '문제 미루기 정책'의 발단이었던 것은 아닐까? 종전 후 단 26년 반 만에 이미 변형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폐를 찍어낼 수 있다" 는 문제점을 안고 세계 금융경제는 줄타기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닉슨 쇼크부터 시작해 리먼 쇼크, 심지어 실리콘밸리 쇼크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미뤄져 온 것이다. 요컨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한없이) 지폐를 찍어 공급함으로써 '땜질식'을 한 것이다.

땜질식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위기가 반복되고 앞으로도 당연히 위기가 찾아온다. 더구나 미룬 만큼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니 시스템 자체가 붕괴해 지탱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은 시작에 불과하다
　

4월 15일 공개 「SVB, 크레디트 스위스 파탄극으로부터 생각하면 고정 자산세는 지금부터 급상승한다」 모두의 「 「세계 금융 위기」는 아직 서막」에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의, 「3월에 일어난 은행 파탄이나 경영 위기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다루었다. 「(위기가 지나가도) 반동이 몇 년이나 계속된다」라는 견해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제트로 3월 14일 "미 SVB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도 경영파탄, 다만 예금은 전액 보호, 연준은 은행 긴급대출 한도 설정"으로 전달된 이례적인 '예금 전액 보호' 조치다.

SNS 시대의 '순간 예금 인출 파동'에 효과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이 같은 이례적인 대응의 배경이다.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아무리 무모한 운영을 해도 예금이 전액 보호되고 파탄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금지 조치를 언제까지나 이어갈 수 없고, '예금 전액 보호'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붕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인플레이션의 맹위와 금리 상승
　

또 지난해 1월 31일 공개 "이번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강렬하고 비참할 수 있다" 에서 말했듯이 앞으로 수십 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시대'도 '미룬(경제·금융) 정책'에 큰 타격을 준다.

즉 금융위기가 두려워 선심성을 계속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아무리 정부가 흩뿌려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이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선심성을 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의해 금융·경제 시스템이 붕괴한다.

원래 실리콘 밸리 은행 파탄의 큰 원인은, FRB가 인플레 대책으로서 급속한 금리 인상을 실시한 것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9월 9일 공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인플레이션의 '제2의 물결', 세계 앵커(anchor)=닻,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때'에서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고금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연금·건강 보험은 전후 발전했다
　

이른바 금융·경제정책 이외에도 이제 국민 삶의 근간을 지탱하는 존재가 된 연금·건강보험제도도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가입 연금제도는 1889년 세계 최초로 독일제국 초대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1868년 메이지유신 20여 년 뒤다.

일본에서 국민개보험이 실현된 것은 1961년, 같은 해 국민개연금도 실현됐다.

세계적으로 봐도 '국민개연금·개보험'이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분명히 '전후 196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오히려 불과 62년 전 시작된 제도는 지난해 11월 21일 공개 '건강보험과 국영 다단계 연금을 제2세금화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본 정부'에 이르는 다수의 기사에서 말했듯이 풍전등화이다.

물론 5월 20일 공개 '7공3민, 21세기 프랑스 혁명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5공5민인 일본에서는?' 에서 언급한 프랑스를 포함해 사회보험제도 유지에 세계 각국이 고통받고 있다.

◎ 미룬 재정이 파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은 빚진 국가재정에 큰 타격을 준다.

일본 재정 문제의 심각성은 2021년 10월 25일 공개 「일본은 외국에 빚지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에서 말했지만, 동 8월 3일 공개 「금리가 오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재정」이 파탄난다, 그 앞에 무엇이?」의 부제 「1200조엔의 1%는 12조엔」과 같다.

나랏빚으로 꼽히는 1200조엔의 금리가 5%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지급은 단순 계산으로 60조엔으로 2022년도 세수 71조엔에 육박한다.

이 재정문제도 세계적인 경향으로, 제트로 6월 2일 「비즈니스단신 미 채무 상한 정지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 디폴트 회피로」에 이어 NHK 10월 1일 「미 정부기관의 폐쇄를 아슬아슬하게 회피 「연결 예산」안이 성립」이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난 것도, 바이든 민주당 정권의 끝없는 선심성 정책에, 공화당의 양식파가 강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1년, 3년, 10년!?
　

결국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반세기 넘게 '미루기'가 이어져 왔으니 당분간은 아직 미룰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막힐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10년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심성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상승이 '파멸'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흐름을 고려하면 '3년 안에 올 공산이 크다'는 게 나와 앞서 언급한 아리치 히로시의 공감대다.

2024년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그 전에 위기가 닥치면 지난해 8월 31일 공개 '외교 군사 내정 무엇을 해도 마치 나쁜 남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응하게 된다. 만약 연임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누구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효과적인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은 나을 수 있다.

아리치와 나의 공감대가 적중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리치의 상세한 견해는, 「오오하라 히로시의 역설 채널<제31회>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 위기. 달러는 휴지조각이 되는가? 특별 대담: 오하라 히로시×아리치 히로시(그 1)」로부터 「동<제33회>세계 대란 속에서의 일본의 행방」등을 참조해 주었으면 한다.

나는 세계적 혼란이 일본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세계적 위기가 와도, 「동, <제36회> 세계의 혼미 속에서 「갈라파고스 일본」이 발전한다. IT에서 제조업으로. 엔화 약세도 순풍이라며 일본의 장래를 믿는다.

오하라 히로시(국제투자분석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9b929e974a4165375aa3eadeb18c6908092c0be0?page=1 

米大統領選挙の前になるか後になるか、「世界」に残された時間はあと3年？（現代ビジネス）

米大統領選挙の前になるか後になるか、「世界」に残された時間はあと3年？
10/16(月)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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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戦後78年で積みあがった利権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まず、1945年に第2次世界大戦が終わってから、2023年の今日まで78年間、「第3次世界大戦」が起こらなかったのは素晴らしいことだ。

【写真】大統領選イヤーのインフレで米国は世界経済・金融の危機の発信源となる

　例えば、1962年のキューバ危機。当時我々は「核戦争による人類滅亡」の瀬戸際にたたされていた。無論、今でも米国ではバイデン大統領が握っている、核ミサイルのボタンが押される可能性は常にある。

　しかし、朝鮮、ベトナム、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など多くの局地的な戦争は行われたが、4月17日公開「核戦争、少子高齢化、食料難、監視社会、SF小説の描く未来は正しかった!?」で触れた「核戦争」=「第3次世界大戦」が起こらなかったのは事実だ。

　私自身、そのような「平和な時代」に生きたことを大いに感謝している。だが、それは一方で「既得権益積み上げ」の時代でもあった。

　例えば、明治維新によって江戸幕府の既得権益が破壊され、「新しい時代」が始まった。だが1868年以来、新政府体制下での既得権益が77年間にわたって積み上がり、1945年の敗戦によって明治維新以来の利権が再び打ち壊されることになる。

　そして、同様に現在、1945年以来78年間にわたって積みあがってきた「既得権益」で我々はがんじがらめになっている。

　実は、9月8日公開「『ジャニー喜多川事件』を『幇助』したのは誰か～日本で、世界で、『報道しない自由」を駆使し被害を拡大するテレビ・新聞の罪」で述べた「ジャニー喜多川事件」がその「既得権益崩壊」が始まりつつある重要なサインでは無いかと考える。

　例えば、9月17日公開「民主主義を破壊しようとする『第4権力』=テレビ・新聞の誘導に乗るな」の「第4権力」である新聞・テレビが、1965年の週刊サンケイの報道以来、2004年の最高裁判所による「セクハラ認定」を経て58年間も、ジャニーズ事務所という「既得権益」を守ってきた。その「既得権益」が一気に崩壊しつつある。

歴史のサイクルに組み込まれた「盛者必衰」
　平家物語の「祇園精舎の鐘の声……」を持ち出すまでもなく、「盛者必衰」は歴史のサイクルに組み込まれている。

　さらに、これは日本だけの現象ではない。すでに述べたように、これまでは「世界大戦」が起こらず経済が順調に成長。世界人口が増加し、新興国も豊かになるという素晴らしい時代であった。

　しかし、同じ路線が維持され「既得権益」が積み重なったため、身動きが取れなくなったのは日本と同様である。特に「既得権益」を多く持つ先進国においてその傾向が強い。

　貧富の差が拡大する「二極化」が、世界中で78年間の「平和な時代」に積みあがってきた(富裕層の)「既得利権」の象徴だ。しかし、それが特に米国などにおいて限界に達しつつある。

　また、「先送り」で危機を回避してきた金融を中心とする経済システムも制度疲労が極限に達しているのだ。

　そして、私が執行パートナーを務める人間経済科学研究所・代表パートナーの有地浩も、同じような危機感を持っている。

「問題解決」はすべて先送りであった
　昨年10月14日公開「米国は1971年にすでに死んでいた!?　インフレで見えた本当の姿」で述べた「金ドル交換停止」が実は、戦後の「問題先送り政策」の発端であ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終戦後たった26年半で、すでにひずみが現れていたのだ。

　それ以来、「その気になればいくらでも紙幣を刷れる」という問題点を抱えながら、世界の金融・経済は綱渡りをしてきたといえる。

　1971年のニクソンショックから始まって、リーマンショック、さらにはシリコンバレーショックに至るまで、抜本的解決が行われず先送りが続いてきたのだ。要するに、問題が起こるたびに、政府が(際限なく)紙幣を刷り供給することによって、「当座しのぎ」を行ったのである。

　「当座しのぎ」であるから、何回も危機が繰り返され、今後も当然危機がやってくる。しかも先送りした分だけ危機の深刻度が増しているのであるから、「システムそのものが崩壊し支えきれなくなるリスク」が日ごとに高まっているのだ。

シリコンバレー銀行経営破綻は序章に過ぎない
　4月15日公開「SVB、クレディ・スイス破綻劇から考えると固定資産税はこれから急上昇する」冒頭「『世界金融危機』はまだ序章」において、JPモルガン、ジェイミー・ダイモンCEOの、「3月に起きた銀行破綻や経営危機の問題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との発言を取り上げた。「(危機が去っても)反動が何年も続く」との見解も示している。

　特に大きな問題は、ジェトロ 3月14日「米SVBに続きシグネチャー銀行も経営破綻、ただし預金は全額保護、FRBは銀行向けの緊急融資枠を設定」で伝えられた異例の「預金全額保護」の措置だ。

　SNS時代における「瞬時の預金取り付け騒ぎ」に有効な対策が無いことが、このような異例の対応の背景にある。しかし、いつまでも続けばモラルハザードが起こり、金融システムそのものが崩壊しかねない。

　どのように無謀な運営をしても、「預金が全額保護」され破綻しないのであれば、金融機関の経営者が目先の利益に目がくらんで暴走することを抑止するのは困難だ。

　すべての預金を保護するという禁じ手をいつまでも続けられないし、「預金を全額保護する」事態が長く続けば、それ自体が(モラルハザードなどによって)「金融システム崩壊」のきっかけ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インフレの猛威と金利上昇
　また、昨年1月31日公開「今度のインフレはものすごく強烈で悲惨なものになるかもしれない」で述べたように、これから数十年は続くと考えられる「インフレの時代」も「先送り(経済・金融)政策」に大きな打撃を与える。

　つまり、金融危機を恐れてバラマキを続ければ、猛烈なインフレがやってくるということだ。

　デフレ時代には、いくら政府がバラ播いても深刻なインフレにはならず、むしろデフレが続くことが悩みの種であった。しかし、インフレ時代にバラマキを行えば、途方もないインフレを起こす可能性がある。場合によってはハイパーインフレによって金融・経済システムが崩壊する。

　そもそもシリコンバレー銀行破綻の大きな原因は、FRBがインフレ対策として急速な利上げを行ったことにあるとされる。そして、9月9日公開「再び猛威を振るうインフレの『第2波』、世界のアンカー=錨、日銀が利上げに踏み切るとき」で述べたように、「インフレによる高金利」はまだ終わっておらず、むしろこれからさらに深刻化する可能性があるのだ。

年金・健康保険は戦後発展した
　いわゆる金融・経済政策以外にも、今や国民の生活の根幹を支える存在になった年金・健康保険制度も「危ない橋」をわたっている。

　民間人を対象とした強制加入の年金制度は、1889年に世界で初めてドイツ帝国初代首相オットー・フォン・ビスマルクが始めたとされる。つまり1868年の明治維新の20年以上後だ。

　日本で「国民皆保険」が実現したのは1961年、同年に「国民皆年金」も実現している。

　世界的に見ても「国民皆年金・皆保険」が定着したのはそれほど昔のことではないが、日本では明確に「戦後1961年から始められた制度」であり、歴史的に持続可能であるかどうかの検証は全く行われていないと言ってよい。

　むしろ、たった62年前に始まった制度は、昨年11月21日公開「健康保険と『国営ねずみ講』の年金を『第2税金化』で維持に必死の日本政府」に至る多数の記事で述べたように風前の灯である。

　もちろん、5月20日公開「7公3民、21世紀のフランス革命は起こるか、そして5公5民の日本では？」で述べたフランスも含めて、社会保険制度の維持に世界各国が四苦八苦している。

先送り財政が破綻
　インフレに伴う金利上昇は「借金づけの国家財政」に大きなダメージを与える。

　日本の財政問題の深刻さは、2021年10月25日公開「日本は外国に借金していないからデフォルトしないというのは本当か？」で述べたが、同8月3日公開「金利が上がれば日本も米国も『財政』が破綻する、その先に何が？」の副題「1200兆円の1％は12兆円」の通りだ。

　国の借金とされる1200兆円の金利が5％上がれば年間の利払いは、単純計算で60兆円であり、2022年度の税収71兆円に迫る。

　この財政問題も世界的な傾向であり、ジェトロ6月2日「ビジネス短信　米債務上限停止法案が上院でも可決、デフォルト回避へ」に続いて、NHK 10月1日「米政府機関の閉鎖をぎりぎりで回避『つなぎ予算』案が成立」という問題が起こったのも、バイデン民主党政権の際限ないバラマキ政策に、共和党の良識派が強い警戒感を持っているからである。

1年、3年、10年！？
　結局のところ、1971年のニクソンショック以来半世紀以上も「先送り」が続いてきたのだから、しばらくはまだ先送りが可能かもしれない。

　しかし、いつか行き詰ることは明らかだ。それは10年以内にやってくるであろうと考える。

　だが、バラマキによるインフレとそれによる金利上昇が「破滅」の引き金になる可能性が高いから、現在のインフレと金利上昇の流れを考慮すれば、「3年以内にやってくる公算が高い」というのが、私と前述の有地浩とのコンセンサスである。

　2024年大統領選挙は11月5日に予定されている。もしその前に「危機」がやってくれば、昨年8月31日公開「外交、軍事、内政、何をやっても『まるでダメ夫』なバイデン米大統領」が対応することになる。もし続投した場合も同様だ。

　また、だれであろうと「別の人物」が大統領に就任しても、有効な手だてがほとんど無い状況だが、少しはましになるかもしれない。

　有地と私のコンセンサスが的中しないことを願っているが、心の準備をしておく必要があると思う。

　有地の詳細な見解は、「大原浩の逆説チャンネル＜第31回＞スタグフレーションと金融危機。ドルは紙くずになるか？　特別対談:大原浩×有地浩(その1)」から「同＜第33回＞世界大乱の中での日本の行方　」などを参照いただきたい。

　私は世界的混乱が日本にも大きな打撃を与えると考えてはいるが、そのような世界的な危機がやってきても、「同、＜第36回＞世界の混迷の中で、『ガラパゴス日本』が発展する。ITから製造業へ。円安も追い風だ」のように、日本の将来を信じている。

大原 浩（国際投資ア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