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영, 외국에 기술 유출해도 법 적용</b></p><p><b>미, 이스라엘 기밀 유출범 '종신형'</b></p><p><b>중, 국가에 해 안기쳐도 간첩 혐의</b></p><p>많은 국가들은 1차대전 시기를 전후해 군사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간첩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p><p>이후 2차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적국을 위한 첩보 활동에 주로 법을 적용하고 처벌했지만,</p><p>냉전이 끝나고 나서도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면서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있다.</p><p>1911년 제정한 공식기밀법(Official Secrets Act)을 통해 건첩 행위를 처벌해 온 영국은 지난해</p><p>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새로 제정해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다.</p><p>100년 넘은 공식기밀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적국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p><p>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p><p>지난해 제정된 새 국가안보법은 '적국' 개념을 없애고 '보호 대상 정보' 및 '경제.산업 기밀'을 외국에 공개하는 행위,</p><p>외국 정보기관의 영국 내 활동을 돕는 행위,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p><p>군사 기밀 등 보호 대상 정보의 경우 유출 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p><p>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상호 연결된 현대사회에선 '적국'이란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p><p>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인 미국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Espionage Act)은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p><p>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한다.</p><p>우방국인 이스라엘, 심지어 미국 언론사에 국가 기밀 정보를 흘렸다가 차벌받은 경우도 있다.</p><p>미국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다 이스라엘에 미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985년 체포된 조너선 촐러드는 종신형을</p><p>선고받고 35년간 복역하다 2020년에야 석방됐다.</p><p>지난달 한국계 수미 테리(52.한국명 김수미) 미국 외교협회( CFR) 선임연구원이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p><p>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될 때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적용을 받았다.</p><p>간첩법보다 형량(최대 5년 혹은 최대 25만달러벌금)은 작은 반면 적용 범위가 두루뭉실하고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p><p>FARA는 1938년에 제정됐지만 최근 들어 이를 적용한 기소 사례가 늘고 있다.</p><p>중국도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와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반 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p><p>이 법의 핵심은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 정보를 뺴돌리는 향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p><p>등으로 확대한 것이다.</p><p>정보 제공 대상에 대한 재한은 없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워싱턴 =이민석 특파원, 베이징=이벌찬 특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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