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선관위 전원 해임, 입대의 아닌 입주민 동의 시 가능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1.NEWS

■선관위 전원 해임, 입대의 아닌 입주민 동의 시 가능

인천지법 부천지원 결정

☞ 해임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보전 필요성 없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아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이뤄지므로 선거관리위원들의 대표회의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2부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 B씨 등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회의를 개최, 회의 진행 중 동대표 일부가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대표회장 D씨에게 요구하자 D씨는 이를 거절하고 폐회를 선포한 후 퇴장했다. 그러나 동대표 중 한 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을 해임 사유로 하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 안건을 상정한 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해임결의를 가결하고, ‘입주민들로부터 해임동의서를 받아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결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해 10월 입주민들에게 기존 선관위원들이 전원 해임됨에 따라 7명의 선관위원을 새로 위촉해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선관위원 B씨 등은 “이 사건 해임 안건은 대표회의 회의 의결사항으로 사전에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동대표들은 폐회 선언 후 일방적으로 이 안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으며, 선관위원들은 선관위 운영규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임결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은 서로 별개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심리돼야 한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권리관계에 끼칠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관위원 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대표회의 결의가 필요하진 않다”며 “일부 동대표들이 회의에서 한 해임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선관위원들의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관위원들이 임기 만료일까지 선관위원으로 재직하기 위해 해임결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원들의 임기는 지난해 11월자로 이미 만료됐으므로 더 이상 해임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표회의는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선관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며 “대표회장 D씨가 새로운 선관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리소장이 이를 대신 진행하는 등 사실에 비춰 대표회의가 해임결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관위원들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관위원들의 신청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자료 보관·열람·복사의무 주체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자치관리 때는 ‘입대의’   

⚫ 의무이행 중 불이행 이유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  

자치관리 아파트의 자료 보관 및 열람·복사의무 부담주체는 관리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 관련 자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자료의 비치 및 열람·등사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부담하므로 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고, B씨가 요청하는 자료는 이미 관리사무소에 비치돼 있어 입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 상태”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서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이 회계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 및 복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업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회계장부와 각종 증빙서류의 보관 및 열람·복사 의무는 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재판부도 “자치관리 단지인 이 아파트의 관리인은 피고 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어 자료의 보관 및 열람·복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관리인이 아닌 피고 대표회의”라며 “서류 보관 및 열람·복사 의무 부담 주체가 아니라는 대표회장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입주자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복사해주도록 하고 있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입주민 B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공사 시행 과태료 부과 입대의

부산지법

  ☞ “과태료 납부해야 할 자는 보수공사 당시 입대의 대표자”

●당시 회장에 구상금 청구해 ‘승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난제 중의 난제인 ‘장기수선계획’.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한 당시 회장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해 ‘B씨는 C씨(1심 공동 피고)와 연대해 입대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승강기로프 교체공사(2012년 12월경), 각동 옥상 및 2층 테라스 우레탄 공사와 CCTV공사(2013년 3월경)를 시행했다.

2013년 4월경 시행된 지하주차장 천장방수 및 세대 코킹 공사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이뤄졌는데 이때 입대의 회장은 C씨였다.

관할관청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이 같은 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3월경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공사 당시 입대의 대표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입대의는 납부기일을 넘겨 가산금 25만원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입대의는 공사 당시 회장이었던 B씨와 C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B씨만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다음 보수공사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수공사 대금 등을 지출해 입대의에게 과태료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와 C씨는 공동해 입대의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금 청구의경우 가산금이부과된것이 B씨와 C씨의 행위에 따른 손해라고보기는어렵다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시공 당시 사업주체가 2006년경 수립한 이후 2013년 6월경에야 처음 조정됐고 보수공사가 기재돼 있는 201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서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서, 회의록 등으로 보인다”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했다는 B씨 주장을 기각했다.

입주민들의 안전 및 일상적인 편의와 직결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공사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보수공사의 긴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 주택법에 규정된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제반 업무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주택법(2013년 12월 24일 개정되기 전) 제47조 제2항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의무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동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자는 보수공사당시 입대의 대표자로서 회장이었던 B씨라고 분명히 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잡수입 임의 사용한 아파트 부녀회장 ‘횡령죄’ 성립
부산지법 판결

◆ 2010. 7. 6. 법령 개정 이후 = 잡수입 관리권한·반환거부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선고

주택법령 개정 전부터 관례적으로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 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하며 부녀회 운영비, 소송비 등으로 사용해온 부녀회장에게 법원이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형사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 부녀회장 B씨에 대한 횡령 선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97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아온 B씨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2010년 12월 7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7167만4130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부녀회장 재직 당시 부녀회 전 총무 C씨가 자신을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녀회원과 아파트 동대표를 겸임한다는 이유로 B씨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녀회원 D, E씨와 공모해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및 형사사건 관련 벌금 등 883만6300원을 부녀회비에서 사용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지난 1월 20일 이 같은 B씨의 범죄사실을 받아들여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0조에 따라 징역 6월을 선고, 다만 피고인 B씨가 아파트 잡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 883만6300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4호)에서는 잡수입을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서 잡수입을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비록 개정 문언에 다소 변경이 있지만 시행령 규정의 전체 취지는 관리비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통틀어 잡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될 당시인 2013년 5월 8일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입주자·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을 들고 있다”며 “

이 아파트 부녀회가 헌옷 판매, 세차업자 수수료 징수, 알뜰장터, 바자회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문언과 무관하게 모두 잡수입에 해당하고 부녀회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지원금은 당초 부녀회가 관리하던 재활용품 처분권한을 관리사무소 측에 넘긴 대가로 그 수익 중 일부를 매월 10만원씩 계산해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잡수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이 아파트 2010년 11월 30일자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을 2/100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처리하고 남는 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부녀회가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이 아파트 잡수입을 관리·사용했더라도 남은 잡수입은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성격의 돈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할 잡수입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피고인 B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주택법령 규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4년 11월 10일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잡수입을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체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을 뿐, 개정 전에는 잡수입 사용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와 부녀회는 잡수입의 수입·관리·지출을 전적으로 도맡아왔는데, 이는 주택법령,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그동안 잡수입에 관해 어떠한 의결이나 회계감사를 거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씨는 오랜 관례에 따라 부녀회에서 잡수입의 수입·관리·지출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잡수입 관리권한을 대표회의에 이전하지도 않고 대표회의 의결·감사도 받을 필요조차 없다고 하면서 잡수입 관리권한 및 잡수입 반환을 거절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비롯한 부녀회의 잡수입 반환 거부로 인해 잡수입의 수입·지출에 관한 입주민들의 투명한 감시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피고인 B씨가 잡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놀이터 추락사고, ‘과실 vs 하자’···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
수원지법 판결

☛ 입대의와 종합보험계약 맺은 = 보험사에 손배 책임 물어

⚫ 추락 대비 장치 없어 하자 인정 = 주의 의무 소홀, 책임 50% 제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연선주)은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어린이놀이터의 사다리 형태로 된 놀이기구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왼쪽 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군(미성년자로 부모가 법정대리인)과 B군의 부모 C씨,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을 맺은 E사와 F군, G군의 부모 H씨, I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사 E사는 원고 B군에게 1137만9970원, 원고 C씨와 D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씨, I씨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군의 부모는 H씨, I씨에 대한 청구이유로 “B군이 A아파트 놀이터의 미끄럼틀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F군, G군을 피해 사다리 형태의 놀이기구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F군이 ‘도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B군이 이에 놀라 떨어져 다친 것”이라며 “F군, G군의 모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H씨, I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F군, G군의 미끄럼틀에서의 행위와 원고 B군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군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 오르는 도중 F군이 B군에게 소리를 쳤다거나 F군의 행위로 인해 B군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H씨, I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 대표회의와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E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사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 B군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A아파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 E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으며, 또한 E사는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 B군의 기왕치료비 101만8580원을 지급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사가 A아파트와 맺은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대인배상 및 시설소유배상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보험계약에 사용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대표회의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대표회의가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E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에 사용된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흔들리는 사다리로서 높이가 약 1.5m인 이 사건 놀이기구는 신체기능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손을 놓치거나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추락 시 2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조물이나 충격완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원고 B군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놀이기구의 점유자인 A아파트 대표회의는 원고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B군에게도 자신의 키보다 높은 놀이기구를 오를 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또한 B군의 부모인 원고 C씨, D씨도 안전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B군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놀이기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B군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주변에서 지켜보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과실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E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군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원고 B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하고, 원고 C씨, D씨의 위자료를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군의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반흔성형술 등), 기왕·향후 개호비, E사가 B군에게 지급한 치료비 101만8580원, E사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피고 E사는 원고 B군에게 1137만9970원, 원고 C씨, D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피고 E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군 가족과 E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각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 관리비 자료 등 비치·게시됐어도 입주민 요청 시 공개해야"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 관리비 자료 등이 경비실에 비치돼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도 관리주체는 입주민이 문서 공개 요구 시 공개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하남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관리비 수입·지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관리소장 C씨와 노인회 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소장 C씨는 원고 B씨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 경비 지출문서 등 문서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해야 하고, 원고 B씨의 피고 노인회장 D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회의록,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공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 관리소장 C씨는 원고 B씨가 요구한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소장 C씨는 “관리비 수입·지출 항목은 매월 경비실에 비치돼 있는 부과내역서에 내용이 공개돼 있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돼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공개의무 면제 사유로 보지 않았다.

다만 B씨의 아파트 노인회 사업실적 공개 청구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할 뿐 입주자 개인에게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은 경로당 회원이 요구할 경우 경로당 회장에게 경로당 수입·지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비회원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노인회 회원이 아닌 원고 B씨에게는 피고 노인회장 D씨에게 노인회 사업실적 서류 공개를 요청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 중 피고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 동대표 회의 몰래 녹음한 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자격정지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자신과 적대적인 동대표들이 참여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고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2015년 9월 주민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긴급임시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회의장 책상 위에 있는 비닐봉지 안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

그러나 B씨는 “긴급임시회의는 공개된 회의”라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대표회의에게 넘겨받은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과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일 뿐 회의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대표회의가 회의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규약은 ‘회의 개최 시 녹화 및 녹음해 입주자에게 중계할 수 있다’고 정해 회의 내용을 반드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대표회의는 긴급임시회의 중계를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는 B씨가 직원으로 소속돼 있는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할 것인지와 B씨가 타 단지에 비해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은 회의 전날 ‘B씨의 임기가 기간만료로 종료됐음에도 계속해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고 회의 후에 B씨를 소장 직에서 해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도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가 자신을 내쫓기 위한 회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는 피고인 B씨를 배제하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은 이 사건 회의 이전 회의에서 ‘회의 개최 시 각자 회의내용을 녹음하자’고 합의했으나 이러한 합의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B씨는 회의가 아닌 자신과 적대적인 동대표들의 대화를 녹음해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녹음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에게 회의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관리소장의 업무라고 해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의 이전에 동대표들 사이에 각자 회의 내용을 녹음하자는 합의가 있어 굳이 비밀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씨에게 우호적인 다른 동대표들을 통해 회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녹음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씨는 회의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동대표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회의 참여 동대표에게 알려줄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회의 이전에 우호적인 동대표들의 회의불참석확인서를 받아 회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대세력 동대표들의 대화를 비밀녹음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의 직후 비밀녹음 사실이 발각돼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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