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결국 1조원 깎아준다 08170923 한경

'1조6000억-6000억' 삭감부족분은 정부.KAI가 부담가술 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기존 1조6000억원에서6000억원으로 축소됐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발표했다.방사청은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F-21공동 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개발비 8조1000억원 중약20%인 1조6000억원을 개발 완료 시점인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한 바 있다.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이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탓에 인도네시아 측이 지난달 말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원에 그친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2026년까지 2000억원만 추가 납부하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부족해진 재원은 정부 예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본으로 채울 계획이다.다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총 개발비는 8조1000억원이 아닌 7조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부족분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인도네시아가 받기로 했던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된다.이와 관련해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 기술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기술자료를 약식으로만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KF-21 관련 기술 이전도 6000억원 범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 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방추위는 155mm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 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항력 감소탄의 사거리를 약 30% 연장하는 것으로,체계 개발이 지난해 완료됐다.방사청은 '향후 탄도구정신관 및 K9자주포와 연계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