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특별관계</p><p>보충관계</p><p>흡수관계</p><p> </p><p>이게 사례같은것은 머리속에 외웠지만...코에골면 코걸이 같아서요 ㅠㅠ</p><p> </p><p>아무리 생각해도 절도와 강도관계는 특별관계인걸 외웠지만</p><p> </p><p>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보충관계인데 현존하는 사람 유무에따라 나누는 거잖아요</p><p> </p><p>강도와 절도를 보충관계로 해석할수없는것인가요</p><p>예를들면 폭행협박으로 물건을 절취하였으나 그 폭행협박에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도가된다 이렇게 보충적으로 해석할수는 없는것인가요?</p><p> </p><p>무슨기준으로 나누는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되는데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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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객체에 따라 바뀌지만 죄명이 동일하면 보충관계이고
폭행같은 다른 범죄가 추가되어 절도에서 강도로 죄명이 바뀌면 특별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