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교육 개혁 절박성 보여주는 ‘그냥 쉬는 청년 68만명’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노동·교육 개혁 절박성 보여주는 ‘그냥 쉬는 청년 68만명’

조선일보

입력 2023.11.02.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2/GZEUHOXRXBFFBJ5FEUWJCA3CTA/

[사설] 노동·교육 개혁 절박성 보여주는 ‘그냥 쉬는 청년 6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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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쉬는 청년이 68만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뉴시스

통계청이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쉬는 청년이 68만명에 달한다는 ‘2023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 전보다 6만6000명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쉬는 이유에 대해 30%가량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는 2016년 처음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7년간 육아, 가사, 공부 등의 사유가 아니라 ‘집에서 쉰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인원이 81만명이나 늘어났다. 이 중 상당수가 2030세대일 것이다.

쉬는 청년의 급증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구인·구직 시장 수급이 맞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일할 사람을 찾는 직장은 많은데 정작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미(未)충원 인원이 작년 9월 말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부총리도 “전반적 고용지표는 좋지만, 고용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오르면 청년들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 일자리를 기피하는 건 비단 우리뿐 아니라 세계 공통 현상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탕핑(身+尙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청년들이 늘어나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청년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현대차 생산직 모집에는 수만명이 몰리지만, 현대차 하청 부품 업체는 구인난을 겪는 데서 알 수 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과도한 임금 격차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 비어있는 일자리의 9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일자리다.

여기에 대학 전공과 사회적 수요의 불일치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면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사회적 자원 낭비를 부르는 ‘전공 불일치’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교수들의 저항 탓에 학과 간 정원 조정이 매우 힘들다.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학과의 정원을 줄일 수 없으니 사회의 요구가 폭주하는 학과의 정원도 그대로 묶여 있다. 교수를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의 급증은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절박한 이유를 뚜렷이 보여준다.

Hope

2023.11.02 03:39:31

이 모든 문제는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무상 포플리즘으로 일안해도 공짜돈에 익숙해진 결과 아닌가???소주성과 최저임금상승으로 중소상인 죽이고 알바도 못하게 만든 ....귀족노조 세습으로 취업길도 막는 민노총의 만행....노동개혁 임금개혁해서 생산성 높이고 취업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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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2 03:49:05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노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선하다. 그분의 아들이 같은 과에 있었는데 '자네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었다. 갑작스러워ㅓ 대답을 주춤거렸는데, 나는 내 아들이 파란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가 되길 바라네. 당시 옥스포드 대학출신의 유명한 교수님의 소박한 바램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직업의 영혼이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이 애처롭다. 자아를 발견하자. 자기 몸에 맞는 일을 찾아 즐거움을 만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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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2 04:14:42

젊은이에게 무상의돈을 제일먼저뿌린곳이 성남시이재명때로 알고있다.이세상에 공짜는 무엇이라도 싫어하고 반대하는사람이 없다.조금 잘살아지다보니 힘들고 어려운일은 우리 청년들이 하지않을려는 풍조도 많다고 듣고 보고있다.모든게 자동화되고 디지털시대라 일자리가 없는것도 있다고 보지만 내가 일하고 부지런해야 세상을 살수있다는 투철한 직업관과생활관도 자라나는 세대에 일깨워주고 가르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청년들에게 마구 내쏟는 혜택의 모든것도 신중히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대학도 시대에맞는 전공의 학과에 교수들의 내과지키기가 기득권자의 횡포가 되지않기를 바란다.흐르는 세월을 어쩌지 못하듯 많은곳에서 그시대에 맞는 수급이 이루어져야하고 개선되는것은 실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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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02 05:57:29

노동 교육 개혁을 논하기전에 먼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린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부터 수사하여 국가 기본을 정상화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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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1.02 05:50:29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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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02 07:57:05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게 아니라 그자리를 내자리로 만들어야함을 모르는군. 나도 대기업다녔어도 수시로 고객에게 쌍욕듣고 살았다. 원하는 자리가 다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머리로 일하지말고 몸으로 일하는 자리를 찾으면 자리가 넘쳐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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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2 07:35:03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 한다는 사실만 알았으면 한다. 빈둥거리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 무의도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