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코인 빚투' 탕감했더니…20대 회생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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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91819?cds=news_edit 

[단독] '코인 빚투' 탕감했더니…20대 회생신청 급증

서울회생법원이 작년 7월 가상화폐 손실금은 변제금 총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당시 이른바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는데요.
시행 반 년 동안 실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두배나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해 1,000만원의 가치만 갖는 경우, 이 준칙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1,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갑론을박이 오고가던 사이 제도가 알려지는 등으로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늘었습니다.

제도 시행 직후인 작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42건으로, 2021년 하반기 약 680건보다 2배가량 뛴 겁니다.

<박현근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20대 동료 중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 보니 쉽게 유혹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구제될 수 있다고 전해듣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맷 머독]

저거 탕감할돈으로 아동수당이나 주면 안될까? 진짜 개얼척없네

[RedDevils]

;;

[Clarence Seedorf]

개꿀이다 개꿀이야

[NMIXX설윤]

ㄷㄷㄷ

[스티키]

역차별 아님? 정상적으로 대출 이자 내는 청년들은 뭐 호구인가..

[대피소장]

ㅋㅋㅋㅋㅋ 나라 개판이네

[John Wick]

선택적 공정 ㄹㅇㅋㅋ

[Saul Niguez]

저걸 회생을 왜 해주냐

[ppoo]

이게 무슨..

[세자르 아스필리쿠에타]

나라꼴 ㅋㅋㅋ

[이나경]

[Meeen]

파산 면책 회생에서 "도박에 의한 빛은 탕감이 안됨" 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암호화폐로 인한 손실은 그냥 주식처럼 되는건가 ㅋㅋ 법리싸움없이 그냥 진행되나보네

[보영이만보영]

미친거냐진심

[마운틴듀]

무슨 돈으로???

[메가볼트론]

나도할걸 그랬나 싶은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저거 세금으로 탕감해주는건가요? 그렇다면 성실히 일해서 세금내는 사람들 돈으로 도박한 사람들 빚을??

[Meeen]

쉽게 말해서 면책 - 빛을 탕감 , 회생 - 빛을 분할 납부 식인데 세금이 들어가는건 판사, 파산관재인 월급정도임 국가에서 빛을 갚아주는게 아님 ㅋㅋ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떠안는거라고 보시면됨

[Meeen]

그리고 위에 기사의 요지는 1억 대출로 코인을 샀는데 1000만원이 됬다고하면, 원금인 1억을 갚으라는게 아니고 1000만원된 시점에서 갚으라고하니깐 문제다 라고 보면될듯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싱닝]

세수부족하다며 ㅋㅋㅋ 이것도 조만간 취소될 듯

[우상향]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