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국회의원님의 "공항고속도로 운영권의 국가 매입.회수"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주민과 함께 해결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하겠습니다.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박상은 국회의원님의 "공항고속도 국가 인수"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을 언론에 공개 표방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주민은 공항고속도로의 좀더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박상은 국회의원님처럼 공항고속도로 국가인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공항고속도로 국가인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통행료인하운동의 방향은 1단계로 인천시 조례 조속시행, 2단계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하여 폭넓은 주민 통행료 지원(울릉도 주민들에 대한 승선료 국가 지원처럼 : 94%를 국가,지자체, 업체가 지원), 3단계로 공항고속도로 국가인수(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의 순서로 가야 하고, 4단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도 국가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미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즉, 민자업체가 교통수요를 부풀려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더라도 당초수익에 부족한 부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했지만 향후 신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실제 교통수요가  많든, 적든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 영종주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이미 운영중이라는 것이어서 소급적용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995년 최초 정부와 민자업체가 공항고속도로 민자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민자업체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는 법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999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상 교통수요보다 미달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민자업체에게 지원 할수 있다"로 나중에 법을 바꾸고, 2000년 11월 공항고속도로 개통이후 2000년 12월 정부는 민자업체와 계약을 변경, 체결하여 지금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국민혈세로 민자업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체결이후 나중에 법을 바꾸고, 계약을 체결하여 소급적용 한 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에게 매년 100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매워 주는 것은 계약원칙상 부정당 계약이며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계약입니다.

박상은 의원님이 공항고속도로를 국가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영종주민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는 2003년 통행료인하운동 초기부터 공항고속도로 국가인수를 주장하여 왔으며 통행료인하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항고속도로를 국가가 인수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천방향 무료, 서울방향 일반 고속도로 수준 인하입니다. 공항고속도로 국가인수를 관철시키는 전술로서 우선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폐지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민자업체가 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국가에게 양도할것입니다. 박상은 의원님 주장대로 공항고속도로 국가 인수만이 국민과 국가 그리고 기업에게 모두가 이익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종도.청라.송도를 비롯한 인천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빅3 민자교통시설(공항고속도로,공항철도,인천대교)의 국가인수를 통한 이용요금 인하는 영종.청라.송도 발전의 핵심이며 영종.청라.송도 발전을 토대로 인천 발전을 일으켜 웅비하는 인천이 될 것입니다. 

박상은 국회의원실에서는 연락주세요. 우리 영종주민은 통행료인하 운동을 통해 6년간 쌓아온 노하우, 지식, 경험, 자료, 전술, 전략, 정보, 법률검토 등,  박상은 의원님의 공항고속도로 국가인수를 위한 입법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2008. 7. 1

전)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4대 위원장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공노협 의장)

현)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준) 간사

현)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 공동대표

김규찬 드림(010-9193-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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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신현승 님께서 올리신 경인일보 기사를 첨부합니다.

 

공항고속도 운영권, 국가 회수를

• 글쓴이: 백호- 신현승
• 조회수 : 17
• 08.06.30 23:26

http://cafe.daum.net/iianewtown/DFi8/448

공항고속도 운영권, 국가 회수를


2008년 06월 30일 (월) 경인일보webmaster@kyeongin.com



▲ 박상은 (국회의원)
최근 대법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임시방편으로 통행료 지원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기는 했지만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공항고속도로는 당초 민자유치(BTO)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고가의 통행료가 문제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업이다.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왕복 1만4천200원에 달하는 공항고속도로 이용료는 총연장 40.2㎞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제2경인고속도로의 3배, 제1경인고속도로와 비교해서는 무려 9배가 더 많다. 내륙물류의 핵심인 대형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면 공항고속도로 이용료 왕복 3만1천400원은 제2경인도로하고만 비교하더라도 4배에 달한다.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 물류허브를 자처하고 있는 마당에 공항에 대한 접근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처럼 고가의 이용료를 부담하는데도 불구 공항고속도로가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당초 11만622대로 예측됐던 통행량이 막상 하루 5만대 수준에 불과하게 되면서 2001년 개통 이후 연평균 900억원대의 적자가 누적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009년 인천대교가 완공되면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공항고속도로 이용률은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천대교 완공시 일일교통량을 공항고속도로 9만3천94대(72.4%), 인천대교 3만5천425대(27.6%)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정치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는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조7천440억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건설비 중 초기 2천838억원(총 공사비의 16.3%)을 국고에서 충당해줬다. 여기에 향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적자를 정부가 언제까지 더 보전해줘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고 내륙과 통행해야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적자운영을 면치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결국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을 저해하게 된다면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주민과 민간기업과 국가가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공항고속도로 운영권을 매입, 회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도로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영종대교만이라도 인수해서 지역주민이 인천으로 통행하는 것만이라도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항고속도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계양이나 서구에 나들목(IC)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계양IC나 서구IC를 통해 경인북부지역의 물동량을 흡수한다면 이는 단지 고속도로 운영손익구조를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애초에 현실성 없는 통계추정에 기초해 수립된 계획은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기초하여 문제의 원인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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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choe]

한나라당에 이런 혜안을 가지신 국회의원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예, 대단한 소신입니다. 그동안 통추위가 개발한 논리들을 모두 인정하고 계십니다. 박상은 의원님과 힘을 합하여 국가인수 해결을 시도 해볼만 합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의 운영권 국가매입 회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영종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정치인,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설사 등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와 관련된 주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관련 민자시설의 국가인수를 추진 합시다.

[고욤나무골(진관)]

박상은 국회의원이 민자 사업으로 완공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국가에서 인수하자는 제안은 참으로 바람직한 제안이며 영종지역 주민들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경쟁력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박의원께서 정당내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이며 영종지역 시민사회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1차적으로 공항고속도로를 국가에서 인수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예, 국회의원과 주민이 힘을 합치면 안될게 없죠^.^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박상은 국회의원님과 우리 주민이 힘을 합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인천대교를 국가가 인수하고 이용요금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 일반지하철 수준 인하, 그리고 다리중 하나는 무료하면 영도에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

[우정]

현 정부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을 민영화를 할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인천공항공사도 민영화를 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인수를 할까요? 한번 고민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무원수를 감축할려고 하는데. 기관이 하나더 늘어나는게 부담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 도서관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집니다. 어떤이는 공익근무자 활용을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방법을 굳히 찾는다면, 대기업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또는 공항철도를 인수라여. 헌납형태를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이나,.기아나 기타 업체에서 국가에 헌납할려는것을 이곳으로 ..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삼성물산이 대주주였습니다. 통추위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하니까 허물 벗을려고 교원공제회로 팔아넘기고 인천대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성이 다시 사서 국가에 헌납 하라고하면 가능할까요? 그냥 국가가 교원공제회에 사들이는겁니다. 원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부당하게 국민세금으로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거니까요.

[우정]

대기업 헌납도 하나의 광고효과로 본다면 국가헌납도 되고 기업광고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삼성고속도로 명명한다면 괜찮을듯. 실제적으로 헌납을 하면 헌납하는곳에서 명명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듣지 않는 국가보다는 기업대상 홍보와 건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지금도 일부 대기업이 대주주니까요. 국가에 헌납하라고 하고 대교 이름을 대기업 이름으로 부쳐 주면 되는데, 국가에서 사겠다고 해도 민자업체가 안팔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땅짚고 헤엄치기니까... 그런데 그냥 공짜로 국가에 넘기라면 넘길지 모르겠군요....

[우정]

투쟁과 쟁취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나 기아 경우 윤리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고 당시와 많이 다릅니다, 즉,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해놓은 헌납금이 갈길을 못찾고 있는 현 시점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즉, 이윤을 포기하고, 순수히 헌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기업이 대주주라고 하지만, 그 기업은 투자로 접근했기 때문에. 즉 회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납을 위한 회계는 또 다른 면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헌납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잘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즉, 하이웨이에서 헌납을 위한 매매를 거부한다면 대정부 투쟁을

[우정]

하여 정부의 세무조사등 설득이 가능하리라 생각듭니다. 물론,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듭니다. 또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그리고 제3연육교의 요금을 판단하여, 서로의 경쟁을 하게 하여 가격하락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천대교가 아직 개통전 이지만, 지금쯤 건의와 설득과 투쟁을 변행하여 인천대교로 하여금 최소의 통행료 또는 면제 약속을 받아 내어 역으로 영종대교를 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라 생각듭니다. 노동운동도 그렇고 대정부 투쟁도 과거의 6~70년대 투쟁으로 안됩니다. 최대한 작전과 사항 판단을 하여,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대외참여연대와의 공조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