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에 '양비론' 꺼낸 與

[일요서울]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에 '양비론' 꺼낸 與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폭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한

경찰 부상자는 51명(중상 7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서부지법의 물적 피해는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와 관련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폭동이 맞다"고 답했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부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을 탓하거나,

국회 전체의 책임을 묻는 등

양비론적 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면서도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체 맥락 보지 않고 어제 있었던 사태를

시간적으로 툭 끊어서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하고,

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광장으로 내보낸 책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여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 여당이 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강성 지지층에 강한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똑같은 맥락에서 강성 지지층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단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권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하거나,

윤상현 의원이 폭동사태 전날인

18일 서부지법 월담자 17명에 대해

‘훈방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국민의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의 양비론적 시각은 문제가 있지만,

폭동을 합리화하거나 부추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윤 의원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선동을 했다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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