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9일자
1. 광주U대회 선수촌 임대료 소송 장기화···시·조합 "항소할 것"
2년 5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를 바탕으로 443억원을 요구한 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는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키로 했는데요,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원고 소가 467억50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아파트 일부(2445가구)만 선수촌으로 사용했지만 전체 3726가구가 입주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시에 인계한 2015년 4월28일부터 입주 준비가 마무리된 지난해 3월31일까지 11개월을 입주 지연 기간으로 판단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은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 대금 미납액의 이자만 인정하며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1심 판결 후 조합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광주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장휘국 교육감 “‘학교통폐합·초등돌봄’ 갈등, 아쉬웠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8일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학교통폐합 정책과 초등돌봄전담사 해고대란을 언급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먼저 무리하게 추진한 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동문 등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 재검토를 결정하게 됐다”며 “학교 재구조화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소통 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고 수긍했는데요, “이 문제를 ‘작은학교 통폐합’의 관점에서만 보면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지역주민·단체·시의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 교육감은 올해 위탁 채용방식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된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서 “직영 전환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 선발 원칙을 지켜나가려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따른 갈등이 발생했다”며 “교육청과 노조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위기에 놓인(2020년 7월 공원구역 해제) 광주의 센트럴파크 ‘서구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보전하자는 방안이 급부상했습니다. 현행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 지방재정 확보라는 선결과제가 있으나 전국 시·도지사,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를 설득,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방안인데요, 중앙·중외·일곡 등 이른바 광주 3대 공원 중 중외공원은 비엔날레지구를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일곡공원의 경우 개발압력이 낮아 오는 2020년 7월 공원구역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당분간 난개발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조진상 동신대교수(도시계획학)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광주 3대 공원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구 중앙공원(294만㎡)의 경우 일부 선결과제는 있으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조 교수는 “무등산공유화운동, 광주 푸른길 공원 조성 경험을 살려 도시공원 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해 시민 관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중앙정부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문화전당, 국제수준 ‘문화아카데미’ 만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업무를 도맡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이 문화부 본부 직제에 편입돼 위상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조직이 축소돼 사실상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문화부 외곽조직으로 전락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아카데미’도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 육성됩니다. 소순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아문단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포럼에 앞서 28일 공개한 토론문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는데요, 이는 문화부 주무 부서의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추진단이 밝힌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은 위상 재정립과 운영 조직 정비인데요, 세부적으로 그동안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했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문화전당 내에 4차산업 창의콘텐츠 플랫폼 ‘예술기술융합센터’가 조성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전당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 복원 문제와 관련, “문체부도 충분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 대책위 및 광주시, 문화전당 등과 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녹조 영산강 승촌보로 확산···환경단체 "보 전면 개방해야"
녹조로 인해 영산강 죽산보에 내려졌던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가 승촌보로 확대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를 막기 위해 보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승촌보에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를 올해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 수문을 전면 개방해 유속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발표한 '수문 개방 전후 6개 보의 평균유속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죽산보는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최근 개방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수문 개방으로 수위는 낮아졌지만 유속은 변하지 않아 올해도 녹조라떼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6개 보와 더불어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도 수문 전면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 평가와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