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은 원래 해 주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회생 신청하는 법원의 실무 처리마다 조금씩 다르게 금지명령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금지명령 절대 안해주는 법원 : 의정부 법원, 서울 법원 6회생 위원님
# 금지명령을 안해 주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개시결정을 내려 주는 법원 입니다. 6년 회생 파산 경험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회생 신청하기 가장 좋은 법원이 의정부 법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 법원 6회생 위원님인 이미영사무관님도 의정부 법원 스타일 처럼 정말 지금 금지명령 안해 주면 죽을 것 같다는 증빙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한 절대 금지명령 안해줍니다. 대신 개시결정을 빨리 내줍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법원에서 두번째로 좋은 사무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 금지명령 조건에 따라 금지 명령 해 주는 법원 : 대구, 광주, 춘천 법원
# 4대 보험 신고가 되고, 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채무자 인 경우만 금지명령을 해 줍니다.
소득이 120만원 이하이면 급여 압류가 안되니 금지명령을 해 주지 않는 것 입니다.
- 그외의 법원은 모두 회생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내려 줍니다.
# 수원 법원도 금지명령을 안해 주는 법원이었으나 하도 신청자들의 항의가 많아 이제는 신청하면 즉시 금지명령을 해 줍니다.
첫댓글 어쩌지요.. 저는 대구로 해야하는데... 추심 독촉속에서도 금지명령만 믿고 버텨오고 있었는데... 내일 서류 보내드릴 계획이었는데요.. 그럼, 독촉에서 벗어나기가 아직은 너무 많이 남았단 소린가요? ㅠㅠ... 월급도 적은데...
회생 신청하시면 사건 번호 나오는데요 채권자 전화오면 "개인회생 신청했다. 사건 번호는 2009개회0000이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추심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