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최근 3개년 주요 시사 키워드 - 정치편

[김동석]

최근 3개년 주요 시사 키워드 - 정치편

Ⅰ 정치

○ 경의선

서울－신의주간을 연결하는 경의선은 서울을 기점으로 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에 이르는 우리나라 관서지방을 관통하는 철도로서 총 499㎞이다. 분단이래 현재까지 서울 서부역에서 문산까지 46㎞만 운행되고 있다. 경의선 복원 및 도로 연결공사 기공식이 2000년 9월 임진각에서 있었다. 완공되면 남북한 화물 및 여객운송수단이 원활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로 이용될 전망이다.

○ 공무원 노조

현행 법률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노무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노조설립은 불법이지만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은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등의 기능 ․ 고용직(현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8. 2. 6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이는 기관별 ’공직자 협의회‘만 허용한 것이며 연합체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 남북연합

통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 체제를 의미한다. 남과 북이 잠정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국제 법이나 국제정치학상의 통합유형론에 나오는 국가 연합이나 연방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 내각책임제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내객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 불신임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다면평가제도

다면평가란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기존의 하양식(TOP-DOWN)방식에서 탈피해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고객평가 △자기평가 등 전방위 평가결과를 합산해 인사고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 나라에선 삼성그룹 등 일부 기업에서 1997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그룹 내 임원들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고, 정부에선 교육인적자원부 등 일부 부처가 도입하고 있다. 공무원의 본격적 다면평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1999년 말 외부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본인과 상사 외에 동료 ․ 하급자 ․ 민원인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레임덕현상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레임(Lame)'의 사전적 의미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로 레임 덕(Lame Duck)이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 3선이 금지되어 있는 미국에서 2기째의 현직 대통령이 집권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동안의 국정 정체 상태를 기우뚱거리는 오리에 비유한 말이다.

○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수(當選數)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제도. 소수대표제의 경우 다수파에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점을 보완, 공정하게 여론을 반영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비례대표제다. 이 제도는 사표(死票)를 방지하여 소수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서의 비례관계를 합리화려는 것으로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명부식(名簿式)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명부식은 정당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의석(議席)독점방지와 여론의 공평한 반영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소당분립(小黨分立)으로 인한 정국불안정과 정당간부의 후보지정 과정상의 정폐(情弊)등이 거론된다. 우리 나라 현행법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석분배의 불공정성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거나 정당 ․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선거 사무원등의 수당, 벽보 ․ 공보 ․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신문 ․ 방송광고 비용, 방송연설 비용, 합동연설회 비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비용, 투 ․ 개표 참관인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역선택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선택,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도리어 품질이 낮은 상품이 선택되는 가격 왜곡 현상으로 자기선택 또는 반대선택이라고도 한다. 어느 한쪽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일반을 가리킨다. 역선택은 중고차시장, 노동시장, 보험시장, 등을 설명할 때 주로 이용된다.

○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

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돼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로 진행된다.

○ 작은정부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켜 정부의 일을 줄이고 감세를 실시하여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 19세기 에덤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작은 정부론은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만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것이다.

○ 전자정부

광의의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업무 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협의의 전자정부는 정부에 대한 모든 신청이나 신고 등의 서류업무를 완전 전산화, 모든 행정수속이나 행정처리가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는 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저비용 ․ 고효율을 목표로 한 정부 재구축(reinventing government)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되었다.

○ 정당명부제 투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독일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미리 발표하여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와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지지정당에 투표하는 등 두 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구 총의석이 100석인 경우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받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어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또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 주민자치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돼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이때의 ‘시민’은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 의미의 시민개념이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 지방 분권적인 제도로, 영국에서 형성되고 미국에도 도입되었다.  

○ 주한민군 지위협정(SOFA 소파)

SOFA는 주한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협정이라고 부른다.

한국전 당시 맺은 '대정협정‘을 대체해 1966년 한국과 미군 간에 조인된 SOFA는 개정요구가 계속되었고, 91년과 2000년에 일부 개정작업이 있었으나 아직도 여러 불평등 요소가 남아 있다.

○ 중 ․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중 ․ 대선거구제는 ‘수수대표제’와 함께 실시되는데, ‘소수대표제’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를 차지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이다. 2명 이상을 선출하더라도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2명 이상 5명 이하를 선거하는 제도를 보통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중 ․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고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수 있으며, 선거 비용이 많이든다는 단점이 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실시가 곤란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 캐스팅보드

합의체(合義體)의회에서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의장이 표결권 또는 결정권을 갖는 것은 각 합의체의 규칙과 관습에 따라서 다르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장은 표결권만을 보유하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프랑스 의회의장은 양쪽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캐스팅보드는 2대 정당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때 제 3당이 표결을 좌우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장은 발안권을 가지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통일비용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모든 경제적 ․ 비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통일 이후 남한이 북한에 지원함으로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20여개의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통일비용은 400억 - 2조5천억달러(50조 - 3천조원)로 천차만별인데 이는 통일비용의 정의방식과 통일기산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햇볕정책(sunshine policy)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쇄나 압력보다 지원과 교류협력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의 대북 표용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의 기조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3일 영국을 방문했을때 런던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 디지털 포퓰리즘

아르헨티나 페론과 그들의 추종다들이 보여준 인기영합주의의 정치행태를 말한다.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닌 ‘민중’을 빙자하거나 사칭한 허위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는 포퓰리즘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붉은악마’와 ‘노사모’, 촛불시위가 가능했던 것은 인터넷이란 기반 덕택이다. 이전 세대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토론과 논쟁 그리고 활발한 의사소통은 이제 가상 공간을 넘어 현실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로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 주민투표제

주민투표제는 제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안건을 내고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2003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방 축제 개최 등 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원전센터 설치와 같은 국가업무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 폴리바겐

본래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된 신고 ․ 제보 ․ 자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제보자 본인의 범죄가 함께 드러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해서만은 형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 넓은 의미에서 형사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벌을 감면받는 경우도 폴리바겐의 범주에 포함된다. 폴리바겐은 날로 지능화 ․ 은밀화 되어가는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수수등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제보, 자수를 유도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사건들을 좀더 원활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