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태국 뉴스 정리

[까오]

[9월21일 총괄] 태국 주가 지수, 전 영업일에 비해 +0.32 로 상승

9월21일 태국 주가 지수 SET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3.31(+0.32%) 포인트로 종가인 1029.28 포인트로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174억36202 바트였다. mai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0.76(+0.28%) 포인트로 종가인 285.29 포인트로 하락했다. 거래대금은 4억892만 바트였다.

전 영업일에 비해 SET 종목 225종목이 상승했고, 192종목이 하락, 173종목이 변함이 없었다. mai 종목은 27종목이 상승, 25종목이 하락, 27종목이 변함이 없었다.

SET 종목별로는 서비스, 소비제품, 금융, 테크놀로지, 자원, 부동산 건설업이 상승했고, 식품 음료, 공업이 하락했다.

태국 ‘해적판의 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 강화

태국 정부가 ‘해적판의 천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를 쓰고 되어 있다.

태국은 미국 통상 대표부(USTR)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5년 연속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태국은 이 리스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불법 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한 법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 국영 통신에 의하면, 법무성 특별 수사국, 상업부 지적재산국, 왕립 경찰 등 단속 기관은 8월말에 압수한 130만점, 31억 바트(약 1116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상품을 방콕에서 올해 2번째가 되는 공개 처분을 단행을 실시했다.

그리고 당국은 지난해 지적 재산권 침해의 용의로 4851건의 수사를 실시해서 지난해보다 12.2% 많은 430만점 이상의 상품을 압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태국 정부는 올해도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 쇼크를 받고 있다. 5월에 공표된 2010년판의 보고서에서는 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단속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법 정비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하며 ‘우선 감시국’의 지정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미국 통상 대표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순서로 (1)우선국, (2)우선 감시국, (3)감시국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2010년의 보고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우선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고, 우선 감시국 12개국, 감시국 29개국이 지정되었다. 우선 감시국으로는 태국 외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4개국이 아시아로 리스트 들어있다.

태국이 실질적으로 최악의 ‘우선 감시국’에 머물고 있는 최대 원인은 영화관에서의 몰래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미정비인 것 때문이다. 미국의 대기업 영화제작회사에서 만드는 ‘미국영화 협회(MPAA)’는 미국 통상 대표부의 청취 조사에서 태국의 ‘우선 감시국’ 해제에 대해 반대했다고 한다.

태국 국영 통신에 의하면, 태국에서는 지난해 37편의 외국 영화가 몰래 촬영되었고, 2009년의 25건에서 12건 증가했다.

한편 태국 상업부는 지난해 ‘영화를 몰래 촬영 방지법’의 초안을 작성했지만, 태국 정국은 올해 전반에 총선거로 혼잡했고, 정권도 교대되어 이 법안은 아직껏 의회를 통과하고 못하고 있다.

태국은 인터넷상의 불법 복사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WIPO) 인터넷 조약’에 대응한 저작권법의 개정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방콕 포스트에 의하면,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불법 복사 상품이나 가짜 브랜드로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품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로 명예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법 정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과의 국제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피아 소탕 운동 재개를 방콕의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가 요구하는 데모 실시

태국 카오쏟 신문 보도에 의하면, 방콕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 약 500명이 20일 카오쏟 본사 건물 앞에 마피아 소탕 운동을 재차 실시하도록 신정권에게 요구하는 데모를 실시했다.

데모에 참가한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탁씬 정권 시대에 마피아 소탕 운동으로 일시적으로 마피아에 의한 감독료 징수가 줄어들었지만, 탁씬 전 수상이 밀려난 다음부터는 다시 징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감독료는 1개월 1000 바트 정도이며, 손님이 많은 노선에서는 1일 100~150 바트가 청구되기도 하며,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되기도 한다며 어러운 상황을 호소했다.

타이 스마일 항공, 기체 디자인 발표, TG 로고도 채용

9월21일 타이항공(TG)은 내년 7월에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회사 ‘타이 스마일 항공(Thai Smile Air)'의 기체 디자인을 발표했다.

기체 전방의 측면에 크게 ‘Smile’이라고 그려져 있으며, 뒷날개에는 TG의 로고를 채용한다. 전방의 ‘Smile’의 앞에도 작게 TG 로고와 ‘THAI’ 문자를 짜넣어 TG 브랜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타이 스마일 항공은 ‘준프리미엄(light-premium)’ 항공 회사를 표방하며, 국내선과 국제선에 노선 전개를 계획하고 있다.

풀서비스 캐리어(FSC)와 Low cost 캐리어(LCC)의 중간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격 지향은 강하고 서비스 질에도 구애되고 싶은 손님 층을 주 고객으로 노리고 있다. 예를 들면 기내에서는 음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 15에서 20킬로그램 정도의 수화물도 무료로 받을 예정이다.

베트남 항공, 온라인 구입으로 항공권 50% 할인

베트남 항공(VNA)은 동사의 웹사이트 www.vietnamairlines.com나 ATM 등의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선의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19일자 ICT 뉴스가 전했다.

이것에 따르면, 국제선의 왕복 운임은 ▲하노이~방콕/싱가포르 노선 : 122만 9400 동(통상 요금 - 하노이~방콕 노선 : 87달러, 하노이~싱가포르 노선 : 147달러), ▲파리/모스크바행 노선 : 1456만5000 동으로 각각 할인된다.

이 캠페인 기간은 10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이며, 항공권 판매 기간은 9월23일부터 25일까지의 3일간이 되고 있다.

베트남 각 항공사, 동계 운임 할인 캠페인을 실시

각 항공사는 이번에 동계에 운행하는 항공권의 대폭적인 할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캠페인의 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이며, 항공권의 판매 기간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라고 한다.

그것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VNA)은 국제선의 왕복운임이 ▲하노이~방콕/양곤 노선, ▲호치민~방콕/쿠알라룸프루/싱가포르/양곤 노선 : 59달러, ▲하노이~쿠알라룸프루/싱가포르 노선 : 89달러, ▲파리/프랑크푸르트/모스크바 노선 : 669달러, ▲ 나고야/후쿠오카/부산/서울행 노선: 289달러이며, 캠페인의 대상 기간은 12월25일까지이다. (일부 노선은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저가항공 항공 회사인 제트 스타 퍼시픽(JPA)에서는 하노이~호치민 노선의 왕복운임 75만 동으로 인하하고, 메콩 항공 주식회사(에어 메콩)에서는 호치민~후콕(메콩 델타 지방 끼엔잔성(堅江省)) 노선의 왕복운임 72만 동으로 인하한다.

18세 여성과 교제하던 47세 태국인 남성이 3명에게 총격당해 사망

태국 타이랃 신문에 의하면, 21일 서부 깐짜나부리도의 버프러이군에서 사탕수수밭을 소유한 남성(47세)이 3인조의 남자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의 여자 친구(18세)의 말에 의하면, 남성은 경찰에게 총기 불법 소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차로 귀가하는 도중에 3대의 픽업트럭에 둘러싸였고, 차에서 내려온 3명의 남성이 남성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남성의 이름을 확인한 후 3명이 각각 남성의 머리, 얼굴, 옆구리에 발포해 사살했다고 한다.

남성은 사탕수수밭 외에 타피오카 밭도 소유하고 있어 돈의 유통이 좋으며, 복수의 여성과 교제하고 하는데다 도박장에도 자주 내왕하고 있었다.

경찰은 여성, 도박, 비즈니스의 몇 개의 트러블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고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잉락 정권, 탁씬 전 수상에게 여권 재발급을 허가?

국제연합총회 출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쑤라퐁 (Surapong Towijakchaikul) 외무부 장관은 "누구나가 신분을 증명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해외에 도망 중의 탁씬 전 수상에게도 일반 여권을 재발급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게다가 외교 여권의 재발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밝혔다.

탁씬 전 수상의 일반 여권은 탁씬 지지단체인 '반독배민주주의 동맹(UDD)'에 의한 2009년 4월 방콕 소동에서 데모대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같은달 12일에 무효화되었다.

외교 여권은 군부가 2006년 9월의 쿠데타로 탁씬 정권을 추방한 뒤에 무효로 처리했지만, 그 후에 탄생한 탁씬파 팔랑쁘라차촌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그 무효조치가 풀렸다. 그러나 그 후 민주당 정권하에서 탁씬의 외교관 여권을 다시 무효화했다.

쑤라퐁 외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여권의 무효화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치적인 것이며,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여권은 일종의 ID카드이며, 태국에서는 죄수에게도 신분 증명 카드 소지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 수상에게 여권을 재발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탁씬 전 수상은 유효한 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을 방문할 때는 몬테네그로 정부 발행 여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니카라과나 우간다의 여권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쑤라퐁 氏의 외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서 "전 수상에게 여권 재발급이 미션 중에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쑤라퐁 氏는 외무부 장관 취임 때에 이 견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었다.

태국 국왕이 조언, 홍수 대책에 예인선 활용

21일 잉락 수상은 "배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하수인 바다로 배수를 늘리는 홍수 대책으로 30척의 예인선이 짜오프라야 강의 각처에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King Bhumibol Adulyadej)의 어드바이스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지난번 중부 아유타야도에서 짜오프라야강의 지류인 너이강에서 실험을 실시해 유수 속도가 20% 정도 빠르게 하는 것에 성공했다.

쁘럿쁘라쏩(Plodprasop Suraswadi) 과학 기술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예인선을 늘리는 것으로 유수 속도가 한층 더 올라가 짜오프라야 강의 수위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홍수 대책으로 북부에서 타이만에 흘러드는 하천의 유수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은 10년 이상 전에 국왕이 제안했던 것이다.

불경글이 올라온 것으로 사이트 관리자가 법정에서 증언

불경죄를 추궁당하고 있는 뉴스 사이트 '프라차타이(Prachatai)'의 관리자가 법정에서 "사이트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프라차타이는 2006년 9월19일의 군사 쿠데타 이후 게시판의 코멘트수가 급증해서 이러한 불경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입을 회원제로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이 사이트에는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서는 하루 로그인수가 2만회부터 3만회를 기록했고, 한때는 300 종류를 넘는 토픽에 각각 2800건에서 2900건의 코멘트가 도착했다. 이것에 대한 감시에는 의사나 실업가, 변호사 등이 자원봉사로 협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8월14일부터 11월3일에 걸쳐 왕실에 관한 부적절한 기입 10건을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불경죄 및 컴퓨터 범죄법위반의 죄를 추궁받게 되었다.

이 관리자는 법정에서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기입 감시나 정보 제공을 포함해 정보기술부에 전면 협력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 관광, 향후는 아시아에 기대

태국의 관광 정책 세미나에서 관광 업계에서는 경기침체가 계속 되는 유럽이 아닌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관광객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관광 평의회(TCT)의 콘크릿 전 회장은 "유럽의 경기침체는 향후 3년부터 5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고 말하며, "타켓을 유럽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2015년에 실현 예정인 ASEAN 경제 공동체(AEC)를 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는 낃띠랃 부수상겸 상업부 장관이 참가해서, 관광 스포츠부, 태국 정부 관광청, 태국 관광 평의회에 대해서 "태국은 의료, 호텔, 로지스틱 등 국제 급의 관광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다. 향후에는 각 기관이 협력 관계를 긴밀하여 상승효과를 겨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도의 여행자수를 1900만 명으로 예측하고, 4년 이내에는 이것을 3000만 명으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또한 관광수입도 현재의 7000억 바트를 2조 바트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카 구입 지원의 수정을 검토

정부가 지난번 결정한 '첫 마이카 구입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에 자동차 메이커 등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인해, 재무부에서는 현재 조건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어, 근간 수정안이 내각회의에 제출될 전망이다.

'승용차는 1500 cc 이하'라는 조건이 포드(타일랜드) 회사의 의견을 도입해 '1600 cc 까지'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레이사산 타타 등에서 불만의 소리가 일고 있는 '국산차 한정'도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메콩강의 수위 상승, 베트남에서 수해 염려

베트남 남부의 메콩강하구 부근에서 수위가 2003년 이래의 최고를 기록해 수해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류에서의 큰 비가 원인이라도 베트남 각 신문에서 보도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18일 현재에 메콩 델타 상류의 티엔 강에서는 수위가 4.16미터나 되어, 과거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는 메콩 델타 지역에서 큰 비가 예상되어 농작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염려되고 있다.

베트남, 사형 집행을 약물 주사로 변경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사형의 집행 방식을 지금까지는 총살에 의한 집행을 11월부터 약물 주사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도이체 신문이 공안부 관계자의 말이라며 전했다.

공안부은 7월부터 변경할 예정이었지만 시설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직원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인해 변경 시기를 연기했다고 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총살형의 폐지를 찬성 다수로 결의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주로 마약 밀매범이나 살인범에게 사형이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사람]

잘보고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