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경매제도 쉽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대한민국 부동산 경매제도 쉽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대한민국 부동산 경매제도 개선해야 한다.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다.   현재 잘못된 제도 때문에 경매하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간단하게 부동산 경매제도 쉽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 물건이 올라오면 깨끗해야 한다. - 서류 없어야 한다. - 법정 소송이 없어야 한다. - 부동산 건물/토지에 사람이 없어야 한다.   결론 부동산 경매 하는 사람이 쇼핑하는 것처럼 보고 선택하고... 돈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하면... 누가 경매을 할까? ( 사기꾼/범죄자/기타....)   복잡한 서류/ 부동산 경매 건물-토지에 사람이 있어서 퇴거 소송 및 법정소송 / 돈지급 및 기타 모르면 경매하고 더 많은 비용 지급....   그냥 경매는 쓰레기들이 하는 것으로 추락시키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서류걱정하지 않고 / 기타 내용 무시하고 / 내가 구입하고 싶은 금액을 지급하면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면 끝이다.   예) 현재시스템으로 1억을 구입해도 부수적으로 1~2억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개선하면 1억을 구입하면 끝... 나머지 부동산 취득세 내면 끝....   사람들에게 문의해봐라... 현 부동산 경매제도 좋을까? 개선된 부동산 경매제도 좋을까?   그것을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법원경매수준에......어의가 없음....   그 제도 개선하기 않고 있는 법무부 수준에 웃음만 나온다   아... 법무부 답변에..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검토해야 합니다. 말하면 법무부 그냥 쓰레기 집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무능하고 오만한 생각없는 사람들의 모임.... 법무부라고 할까?.....   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경매제도... 문제가 많음. 그냥 일반사람들이 쉽게 쇼핑하면서 본인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기 때문...   왜.. 우리가 서류 걱정해야하고, 부동산 경매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걱정을 해야하고, 숨어 있는 이상한 이해관계 걱정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냥 쇼핑하면서 물건을 보고.. 응.. 이 부동산 건물/토지... 2억원에 구입하자. 아... 근데 다른 사람이 2억3천만원에 구입했네... 아깝다.... 경매 있었으면 좋겠네요..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1-0724807접수일시2023-11-20 13:42:49담당자(연락처)최선영 (02-3480-1268)처리예정일2023-12-0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매수인은 매각대금만 납부하고 부동산 인도명령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후 권리관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쉽고 편한 경매제도의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이므로, 경매목적물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 및 채권관계가 경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에 따라 경매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과 관련된 채권자 및 채무자,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만족하기 위한 경매배당금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야 배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 및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가 정리될 수 있으며 매수인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러한 구조로 경매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경매절차를 통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이 최대한의 목적을 실현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각 후 권리관계 정리 등을 위해 사후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경매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귀하가 요청하는 매각대금 납부 후 사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경매제도의 개선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사법업무의 개선을 위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계속 쓰레기 경매제도 유지 굿입니다. 제도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현재 제도.... 이해관계가 있다. 그럼 왜 경매합니까? 이해 관계 문제 법원이 해결하고.. 깨끗한 물건을 경매해야지  쓰레기 경매 통해서.. 경매자.... 악마화  경매당하는 사람들은 감성팔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경매물건 구입할 때.. 깨끗하게 만들어야..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닙니까? 참 어의가 없어서 대단한 답변입니다. 만약에... 법원직원ㅇ.. 경매하고 기타 비용 2~3억원 지급하면... 참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