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 과거 야당 제동으로 무산

[육군사랑(박동현)]

한동훈, 민주당 직격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양지혜 기자

입력 2024.07.30. 14:03업데이트 2024.07.30. 16: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대표는 30일 본인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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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동훈, 민주당 직격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chosun.com)

한동훈, 민주당 직격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100자평

블루투스

2024.07.30 14:45:38

국보법 폐지 외치는 자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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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렛나루

2024.07.30 14:45:07

어려운 생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욱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무능한 정치인들 모조리 쓸어 버리고 새로운 국회를 창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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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ung

2024.07.30 14:39:26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밀을 빼돌리는 훌륭한 인물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를 원하는 민주당 사람이 ？p 명이나 있을까? 한동훈은 기대할 것을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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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庵

2024.07.30 14:47:36

당이 간첩들의 숙주이고 정보기관에 간첩들을 합법적으로 채용하여 활동하도록 만들어준 종북주사파 간첩당아닌가 정당 해산심판청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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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07.30 14:50:15

민주당에 간첩이 득실 거리는데 .....종북 친북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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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식

2024.07.30 15:07:26

그래 한 방씩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건. 그래도 한동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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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hn

2024.07.30 15:22:47

민주당은 이적단체라는 것이 분명하다,,, 정당해산 청원하고 보안법으로 처단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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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남자

2024.07.30 15:01:23

지금은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이니만큼 외국을 위해 정보를 넘기는 경우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북한 간첩도 많겠지만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간첩들도 많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교포 출신도 간첩죄로 기소하니만큼 우리도 미국을 위해 일하는 간첩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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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2024.07.30 15:03:38

국회 특권 박살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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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4.07.30 15:11:42

한동훈, 나라만 보고가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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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7.30 15:09:22

그래도 한동훈이 이준석이 보다는 조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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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구독자

2024.07.30 14:39:24

민주당이 그러잔아 반대하는 O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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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사

2024.07.30 14:57:10

토착 향우회 왜군 민주간첩당이 막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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