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유족회 회원들 모두의 관심 사항인 기초 연금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월 23일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을 통해
대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미 경북 지부장(강부욱)을 통해 본회의 지원을 요청하여 온 사항으로서 회장님과 함께 적극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소득의 범위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 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에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 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 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발의하신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연금법 제2조 제 4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되면
1.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받는 보상금
2.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받는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 수당,전상수당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가 지급 받는 환자 수당 등도 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합니다만
유족회 박용주 전,사무총장이 밝혔듯이 회장님과 보훈처장관,처장,정책보좌관,국장등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상세히 건의하였고 모두 공감하면서 노력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회에서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 참여하여 꼭 국회에서 결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국민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은 반듯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지난20대 국회에서도 이언주의원을 비롯해서 여러건이 발의는 됫으나 휴지조각이 되고말았습니다. 다행이 강부욱지부장이 추진중이라니 오랜만에 흐믓한소식을 접하게되는군요. 우리는 김정재의원의 대표발의 하나로만 만족해서는 안되고 각지역 국회의원들로하여금 더많은 기초연금법을 각 각 발의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게됨으로 그만큼 더큰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만하지말고 타지역 국회의원들도 대표발의를 경쟁적으로 하게끔 노력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연저도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모아 좋은 결실을 맺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구) 송인섭 의원(김천)
추경호 의원(달성)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김석기 의원(경주) 이태규 의원(비례)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경북지부가 애를 많이 쓰셨네요!!
꼭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람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각 지역대표들은 위와같은 노력과 열의를 본받아야 합니다. 지역사무실을 지키는 견공이되서는 안되져. 대표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집지키라고 앉혀논게 아니잔습니까 아무성과도없을바엔 허수아비를 앉혀놔도 무방할 겁니다. 허수아비보다 못한 자로 평가받지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 집행부가 바뀌고 무엇을 하겠다고 말들은 하지만 성과는 눈에 보이지않으니 무엇을 하고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아마도 말들은 안해도 회원들은 현집행부의 성과를 눈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거라 봅니다. 일은 말로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이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의원님 지역의 지부장과 지회장을 통해 추진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안이 꼭통과돼서 보훈대상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회원들이 할일은 열심히 하는 각 지역 대표들을 선별해서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봅니다 그래야 더욱노력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방관하고 세월만 보내고있는 대표들은 성토를해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일을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유자녀.유족들은 세상을 등져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숨지게전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하고 국가로부터 존경을받고 국민들로 부터 귀감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쉬지않고 회원들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것이라봅니다.모든것은 집행부 행동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잘 하신겁니다.^^*.
마음의 응원을.. 그것이 정도이기에 정도를 찾아 갈 것임을..
단체장이라고 무게만잡고 체면만을 중시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되는사람이 아닙니다. 자릿값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자를 중용을해서 회원을 위해서 한살이라도 젊을때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노력하고계시는 각지역 단체장님께는 언제나 칭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나이먹엇으니 쉬엄쉬엄 하겠다는 발상은 회를 망치게하고 현집행부와 최고 책임자를 욕되게하는것 입니다. 열심히노력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결과로 보훈가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기원 합니다
응원합니다,힘 보탭니다.
법율개정안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찬성합니다.
우리의 숙원법율이 이번 국회에선 꼭 통과되도록 혼열의 힘을 16개 지부 모두가 최선을 다합시다
6.25 미수당 법율안 통과때의 경험을 발판으로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