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귀암(龜巖) 김재형]

[朝鮮칼럼]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3.11.03. 03:20업데이트 2023.11.03. 07:51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1/03/X4WRJGSLZJGBPLRNBEMN65FH4A/

[朝鮮칼럼]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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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문 이르는 北 장사정포
초정밀 미사일로 무력화 가능
더 큰 우려는 정보 실패 문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시켜
굳이 폐기 선언할 필요도 없다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게 최선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뉴시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우리 군이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가자’ 사태를 계기로 ‘9·19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즉각 제압할 군사적 역량은 갖고 있으나 정보실패가 대응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의 본질도 정보실패에 있다. 압도적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실패를 만회하기는 어렵다.

군사적으로는 우리 군이 북한 장사정포 전력을 제압하는 것이 이스라엘군(IDF)이 하마스를 제압하는 것보다 쉽다. 하마스는 거미줄같이 연결된 수백㎞의 ‘가자’ 지하통로를 이용해 신출귀몰하면서 주로 민가, 유치원, 병원 등 민간 시설을 방패로 삼아 로켓을 발사한다. 발사 위치를 이스라엘 군이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고, 하마스를 소탕하거나 ‘가자’를 점령하려면 막대한 민간인 살상이 불가피하므로 이스라엘이 국제적 지탄과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모든 장사정포가 지하갱도에 배치되어 있고 발사할 때는 갱도 밖의 사격진지로 이동한다. 우리 군은 지하갱도와 사격진지의 정확한 좌표를 파악하고 있고 다행히 표적 근처에 민간인은 없다.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인 초정밀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의 배치가 완료되면 일거에 갱도 입구를 파괴하고 갱도 내의 북한 포병을 궤멸할 수 있다.

이미 사격진지로 나온 장사정포는 재장전을 위해 갱도진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군의 포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기술적으로는 340문의 북한 장사정포를 10분 이내에 무력화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기지와 장사정포 진지에 대한 제약 없는 감시·정찰이 가능하고, 우리 군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타격자산 운용에 숙달되어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포격하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므로 핵미사일을 두고 굳이 장사정포로 전면전을 개시할 이유는 없고, 재래식 포격전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재래식 공격에 국한된 상황만을 상정해본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ISR) 능력이다. 미국이 수백 기의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다양한 공중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동향을 실시간 연속적으로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탐지 빈도를 늘리고 정보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뿐이다. 대북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오히려 약화시킨 것이 바로 2018년의 ‘9·19남북군사합의서’다. 이 합의서의 치명적 독소 조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0~40㎞ 폭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이다. 언뜻 보면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미사여구로 가득하지만 그 실체는 대북 감시정찰의 사각지대를 넓힘으로써 북한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데 있다. 북한 장사정포 진지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은 우리 정찰자산의 항로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감소하고 북한 포병이 은밀하게 기습공격을 준비할 공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렇다면 군사합의서는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북한이 평화 파괴를 시도할 경우 사전 탐지를 피할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군비통제합의의 근본 목적은 적대 세력 간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고 이는 군사 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 구축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는 이러한 군비통제의 기본원리에 역행하여 북한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오히려 저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이 이미 합의의 취지를 부정하는 도발을 일삼아 온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굳이 폐기나 효력정지 선언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하면 그만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적대 행위 방지에 필요한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아니라 1992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국 간에 체결된 ‘항공정찰자유화 조약(The Open Skies Treaty)’을 모델로 한 남북 간 상호정찰 제도 도입이다. 또한 해상완충구역과 육상의 군사훈련 금지 구역을 철폐하는 대신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와 상호 참관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밥좀도

2023.11.03 05:22:03

북한의 한국 공산적화통일은 숙원이자 지상 과제다. 국내 종북 좌익 세력과 연계해 언제든 기습이나 남침 전쟁을 일으킬 공산이 매우 크다. 국정원의 정보 강화와 군사 안보 태세 무장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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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1.03 05:55:52

북한방어는 김정은 위치를 파악에 그곳을 정밀타격하는 기술을 갖춰야 된다. 김정은이 남한쪽으로 미사일 쏘아올리는 순간 김정은 머리로 1분안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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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베어

2023.11.03 06:31:53

남침의 고속도로를 열어준 '개버린'.....여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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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11.03 06:31:10

적화통일 이란 단어는 뚱땡이 훼밀리가 왕조정권유지를 위해 만든 정치구호일뿐이다. 지구상에서 최대의 통치권력을 누리며 그 어떤 지도자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호위호식하는 돼지가 제 목숨을 담보로한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어느날 모든걸 포기했을때 자포자기 하지 않는한 자살식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핵을 제외한 모든면에서 대한민국에 밀리고 설혹 핵을 쓴다한들 본인이 죽는게 확실한데 무모한짓을 할까? 하여튼 우리는 핵을 꼭 가져야 한다. 그건 중공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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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1.03 07:34:17

북한의 하마스식 남침 기습공격을 확실히 막아내야 합니다. 군사적 경제 사회적 AI적 외교적 정보적 등등등과 거짓 가짜선동 그리고 내부의 간첩들에 대하여 초기에 사전 제압하여 전쟁조차 시작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강화하고 실전적 훈련과 지휘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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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국민

2023.11.03 07:05:41

도대체 김정은의 무엇을 믿고 이런 어리석은 합의를 한 것인지. 정말 미친 정권. 4월에도 친북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전쟁위험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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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1.03 07:03:29

북의 핵미사일도 발사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정찰을 제대로 해서 발사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하면 된다. 원자탄을 안고 자폭하는 형식이 되면 일석이조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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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03 07:27:18

바로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식으로 하면된다,무모하게 건드리면 하마스꼴이 되게 하면 되는것이다, 다만 이스라엘은 초기 기습 공격에 당했지만 우리는 서울 서북쪽의 임진강, 한강변에 K9 을 촘좀하게 배치하여 즉각 대응 포격을 준비해야한다,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다는 확실한 의지만 갖춘다면 저들은 함부로 도발을 하지 못할것이다,문제는 핵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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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1.03 08:20:08

약속을 저버린(애초 지킬 생각도 없었음)깡패에게 신사적인 행동은 바보짓이다.허황된 약속 개무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 그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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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1.03 08:02:54

나라팔아먹은 ㅁ ㅈ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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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태극

2023.11.03 07:23:11

전세계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지만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라고 권하는 유일한 국가가 있다.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무엇을 배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