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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뷰] 死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2023.11.03. 03:00업데이트 2023.11.03. 06:04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1/03/BAPBCKBQ3RHDPP36DAOSJH6H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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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시카법
범죄자 처벌·제재 강화 추세
법조계 “사형 집행도 재개하나”
명령권자 韓법무에 이목 쏠려
최근 법무부는 출소한 약탈적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반(反)인륜적 흉악범을 사회와 영구 격리시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 안전’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연한 말이지만,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두 법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의 다음 수순은 사형 집행 아니겠느냐”는 말들이 나온다. 지난 26년간 국내에서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사형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사형제는 존치돼 왔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 헌재에는 세 번째 헌법소원이 올라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구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형 폐지론의 근거는 생명 존중, 범죄 억제 효과 없음, 오심(誤審) 가능성, 정치적 악용, 교화·갱생의 기회 박탈 등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고려했다가 접은 적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인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사형 찬성론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응보론(應報論), 형벌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위하(威嚇) 효과 등을 기반으로 한다. 생명 존중 때문에 사형제를 없애야 한다면, 그런 나라에서 왜 낙태죄 처벌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느냐는 반박도 있다.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지만 그 전에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한 장관은 사형 집행 등 처벌의 강화가 흉악 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한 장관은 지난 8월부터 전국의 교정시설 4곳의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고 한 뒤, 대구교도소에 있던 유영철 등 사형수 2명을 사형 시설 정비가 잘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법무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난 피해자 가족들의 최근 상황도 수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사형수들이 모범수가 됐다는 말도 들린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고 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통상 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실제 한국이 EU에 “사형 집행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다. 2009년 EU에서 이송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범죄인 인도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이다. EU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사형이 이뤄지는 국가들이다.
현재 전국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흉포성이 상상을 초월하고 희생자 가족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며, 범행 자백으로 오심의 가능성이 없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장관도 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용”이라는 공격도 있을 테고, 쉽지 않은 문제다. 독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최재혁 사회부장
2023.11.03 04:40:26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고 본인이 죄를 자백한 희대의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들 범죄자를 감옥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 쓰이는 국민 세금이 너무나도 아까우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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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03:30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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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05:25
강력범. 성폭행 3심 아웃범. 찢죄멍과 같은 더러운 사기범 등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사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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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11:14
극악무도한 인면수심은 사형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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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09:22
사형수를 형을 집행하지 않으니 살인을 해도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밑바탕을 자리잡고 있어 ?Z게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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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22:49
자기 목숨은 중요 하고 상대방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생각 한는 파렴치 인간들은 깨끗이 청소 해야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이 맑고 밝은 미래 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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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01:36
사형이 있으나없으나 지금 문제는 공정한 판결을 안내리고 범죄자 살인자 간첩들을 풀어주고 봐주고 있는 판사들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한 지금 사형제가 도입된다고 그들에게 과연 사형을 내릴까요? 일단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좌파카르텔의 노예가 된 판사들을 정신차리게 하는게 사형제도 도입보다 시급한 문제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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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15:13
고의살인 범죄자는 사형이 마땅하다. 그게 공의요, 정의 실현이다. 성경의 율법도 고의살인은 어김 없이 사형집행, 다만 고의가 아닌 살인은 도피성 제도로 구제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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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23:23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한 둘을 본보기로 사형시켜야 한다. 아울러 부정선거도 수사해 주범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선관위 전라도 카르텔이 겁을 먹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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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32:47
사형에 찬성한다. 내가 악마가 됐다면 나도 사형당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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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25:35
당연히 집행해야 더큰화를 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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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17:08
법에 있는 거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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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31:29
사형에 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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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59:30
사법부가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국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형을 집행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사형이 선고된 죄인에게 왜 행정부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가? 이는 어찌 보면 행정부의 직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형 선고를 두려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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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34:12
대법원 확정 판결이난 확신범들부터 집행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 악의 괴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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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57:10
인간이길 거부한 잔혹한 흉악범은 사회에서 영구격리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CCTV나 현장검거 등의 증거가 완벽한 경우에는 경종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권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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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50:00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한 정상적인 인격체라면 사람 목매달아 죽이는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인두겁을 쓴 짐승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사형선고받은이후 국민의혈세 축내가며 이날 이때까지 목숨 보전해온것만도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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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46:51
국민의 90% 이상이 사형 집행에 찬성할 것이다. 잔인한 흉악범 놈들을 왜 아까운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 주는가 ? 세계 인권 협회니 뭐니 하는 별 볼일 없는 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히 시행하라 !!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폴이 미개국가라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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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39:11
사형집행이 되면 보수결집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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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09:12
살인범은 물론이고 ...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이비 정치꾼들도 사형처리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한다... 나라를 혼란에 쳐넣는 가짜뉴스 생산자나... 거짓말 선동에 재미붙인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무리도 척결해야한다... 그것들은 인간성이나 국가관이... 50보 100보인 반역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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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54:40
유영철 강호순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들 입에 들어가는 밥이 아깝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며칠에 걸쳐 사형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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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51:16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모두 겁쟁이들이 대통을 했기 때문이다. 흉악범 놈들의 인권만 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는가 ? 노태우 부터 시작해서 문가까지 죄다 남의 눈치만 보았던 겁쟁이들 --- 제발 윤 대통령을 그런 길을 가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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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47:23
버그를 없애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 버그의 발생과 소멸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간다.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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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34:51
적어도 두명 이상 살인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인권 인권 하는데 두 사람 이상을 살해한 자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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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42:34
인권 따위 운운하며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며 미개국임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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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6:08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것같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더 깊이 고려한다면 범법자의 사형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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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5:57
사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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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1:05
간첩 3만 명이 날뛰고, 범죄 피의자 등은 심신 미약 주장하면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고, 오로지 그 범죄의 피해자만 고통 받는 ㅃㄱㅇ 나라가 안 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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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11:56
사형시켜라 총선에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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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52:34
사형이 확정된 자는 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죄에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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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23:19
말 할 수없는 범죄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 다시금 중대범죄를 저지르게 하느니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나 세상으로부터 완전 분리시켜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 중대범죄자들이 다시는 날뛰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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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17:45
사형집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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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16:00
한동훈 장관, 결단을 내리세요. 사형수들 형을 집행하세요. 다음 대통령은 따 논 당상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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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5:48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 사형 집행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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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52:09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형수들은 사형시켜야한다 지 생명은 소중하고 남은 죽여도 되냐 우리가 왜 그런 놈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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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17:18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사형제도 필요하다 간첩과 利敵죄인도 즉시 사형시켜야 한다. 사형집행대기자들 50여명 즉시 사형 집행하라! 그래야 법 무서운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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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17:07
중대한 범죄자 감옥에서 나와봐야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자는 국고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이 필요하다. 전과4범자도 이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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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12:25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사형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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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12:09
끌면 끌수록 사형집행은 어려워집니다. 수십명을 살인한 흉악범을 교화할 수 있습니까? 수십명을 살인한 흉악범에 대한 판결에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는 감상적인 사형폐지론에 스스로 발목을 잡지 마세요. 국민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여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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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02:11
타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 같이 취급한 흉악범 사형 대기자가 사형 집행 소문에 모법수가 되었다?xx자식 본인 죽는것이 그렇게 무서운 자식이 남의 목숨은 ....찌질한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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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55:31
집행 찬성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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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8:44
교화가 안되는 범죄자는 사형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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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15:55
인권은 인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 살인자는 스스로 인권을 버린 사람이니 그의 언권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형의 실시를 찬성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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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56:43
왜 사형같은 국가적 문제를 한동훈이 1인의 독단에 맡기는가?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전체적인 합의로 결정해야한다, 한동훈이가 무슨 저승사자의 권력을 가졌는가? 한동훈은 최서원 석방과 태블릿조작건이나 확실하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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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22:48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짐승같은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왜 인권 운운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나? 피해자를 생각해본 적이 있나? 그 피해자가 자신 또는 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되어 시신은 토막되고 태워져도 과연 인권이 우선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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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22:12
사형수 연간 운영비가 3천만원이 넘는다 ......... 최저임금으로 1년 일해봐야 연봉이 2천5백만원이 안된다 ....... 3천만원도 적게 잡은 것이다 ........ 사형수에 대한 식비, 의료비, 죄수복, 교정시설 운영비, 교정인력 인건비, 토지/건축물 비용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될 것이다. ........ 여러 분들의 세금으로 죽어도 시원치 않을 몹쓸 인간을 먹여 주고, 잠 재워주고, 아프다고 하면 약도 주고, 의사 진료도 받고, 아마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다 .......... 자, 판단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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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21:29
사형 집행은 당연히 해야 한다. 왜 사형을 선고했는데 집행을 안 하나? 그게 이상한 거다. 그게 불법인 거다. 사형을 선고했으면 집행해야 그 선고가 실행되는 거다. 이유 없다. 사형수는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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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57:33
간첩과 이적범은 즉시 사형 효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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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46:13
한 장관! 뜻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놈들의 목에 넥타이를 채워야 배짱있게 보며서 국민에게 믿음이 갈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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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44:51
59명을 하루에 다 사형 시키세요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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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42:07
집행대기자들 50여명을 즉시 집행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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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8:39
나라와 민족의 상황에 맞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의 집행이 엄격한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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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6:17
10명 죽인 범인 한 명만 죽일 수 있는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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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4:29
죽을 짓을 한 인간은 죽어야지. 무슨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는지 이해불가능. 만사가 감성. 논리는 뒷전. 당연히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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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27:10
59명 즉시 집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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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26:34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 생각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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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8:21:46
사형을 해야 한다. 국가 운영의 중대한 3가지 중점은 안보(생명), 경제(삶), 법치(질서)라 본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생명을 파괴하는 법치(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삶의 질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 정신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발생한다. 전두환대통령의 삼청교육대는 사회범죄 위험자들의 교화로 엄청난 효과와 실감을 했으며, 사회범죄가 없어지므로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받아 연10%대 이상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살기좋은 나라였다. 그 당시 강력한 정부에 대한 반정부 데모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강력한 법치의 나라는 발전하고 사회는 안정될 것이다. 지금사회범죄 중에서 마약퇴치가 가장 강력해야 한다. 국민정신의 쇠락을 부르는 마약은 사회범죄의 첫째 원인이고, 최고의 악이라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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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8:20
문재인이 사법처리도 못해...사형 집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한동훈이는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해봐야 아 내가 참 못난 인간이로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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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6:58
한동훈이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 정권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하는 언행을 봤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다...능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뭐 냉정하게 보세요.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말싸움 한 것 외에 한 일이 있습니까? 한동훈이는 말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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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3:44
마마보이나 파파걸은 제발 대통령 출마하지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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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1:36
사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평생 종신으로 감옥생활은 한다는 것이 사회에서 노숙자로 지내는것 보다도 좋다는데 대우받으면서 평생을 살 것 아닌가? 본인도 삶의 가치도 없을 것 같은데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필요없는 삶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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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31:26
사형집행 안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직무유기죄 범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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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28:21
국민뜻과 법대로해. 그리고 법 개정해서 형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 안되면 법원의 허락하에 6개월씩 집행 연장할 수 있게하라. 마마보이 통치자의 사이비 인권사상으로 국민이 피해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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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26:10
참회하지 않고 오히려 군림하고 있는 인간들은 하루빨리 집행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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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18:28
처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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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18:21
마약 공급/배포 범죄자는 사형이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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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14:25
사형집행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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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13:56
이 국민은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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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51:44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고무보트에 내려주고 사면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500미리 생수병 한병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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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12:59
이병박 박근혜가 OO 소리를 듣는게 이 부분이다. 이런 거 하나 결단력 없이 흐리멍텅하게 넘어가니 좌파 간첩들이 우습게 보고 날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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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06:52
막상 하려니 쉽지 않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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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06:35
생명존중을 안한 것들의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참 웃기는 가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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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7:03:04
갈수록 흉폭해 지는 범죄에 맞서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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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40:35
사형제를 존속시키고 적쳬된 사형확정 판결자 들을 신속하게 집행하라는게 국민여론인데 이를일방적으로 무시하는건 위선적 위정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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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6:40:24
죗값을 죽음으로 치루라는 것이다. 반성 안 하는 놈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뇌 속에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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