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KD시사뉴스]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현재 헌법재판소를 한국 국민이 3류로 보게 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재판 하는 것이 국민생각에는 무슨 초시계 갖다 놓고 시험 보는 것 같이 시간 주고 1초 넘으면 땡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헌재가 저 정도로 수준이 낮은가 재판을 하면서 충분히 들어보고서 판결을 해야 할 것을 시간 재고 하니 그게 헌재 재판이 맞는가 싶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정신 좀 차리고 재판장에 나와야 할 것 같이 보이고 해서 국민들 20~30대 MZ세대에게 인정을 더 못 받는 재판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 전에는 헌재 결정하면 틀림없고 재판관들이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다 존경했는데 윤 대통령 재판 하는 것을 쭉 보고 국민들 마음에는 안 들고 많이 실망하고 존경심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자기들끼리 하루만에 판결을 내는 것을 보고서 헌재가 다른 재판은 1차로 할 것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판결을 먼저 내야지 늦게 들어온 것을 먼저 하고 마은혁은 현재 재판관들은 임명해야 된다고 헌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재판관들이 순수한 마음 보다는 자기들 이익주의자들이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존경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이번 윤 대통령 마지막 판결까지 마은혁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판결문만 보고서 판결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 큰 재판을 그러니 혹시 마은혁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원되면 그때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파 있고 진보파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최고 법정에 무슨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습니까. 누구든 법대로 판정하면 되지 이 사람 보수니까 봐주고 이 사람은 진보니까 봐주라는 게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헌재 재판관님들 적어도 보수, 진보, 중도를 떠나서 그냥 바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쉬운 것을 왜 어렵게 하십니까. 한국 최고기관 헌법재판소가 무슨 파가 있습니까. 원칙대로 해야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말이 나온 김에 꼭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니 헌재에서 독립기관이니까 조사하면 위헌이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 보다 더 쎈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부정부패 가족끼리 다 해먹고 감사를 헌재에서 못하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에서 그 누구도 손 못 대게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끝이 없는 이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범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표를 관리합니까. 자기들 집안 식구끼리 다 해먹어도 손을 못 대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지방조직까지 다 죄인 집단인데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내 손을 못 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헌재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집단, 마피아 조직 입니까.

신의 직장 선관위는 헌법재판관 8명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라 국민들은 영향이 미쳤나 생각하고 있고 6명 중 1)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2) 김형두 헌법재판관 3) 정정미 재판관 4) 정혁식 재판관 5) 조한창 재판관 6) 정혜선 재판관들은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 군, 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관위 자녀들에게 대물림 기가 막힌 이 일은 북한 김일성 이어서 김정은 세습과 같은 게 아닙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헌재가 잘 못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선관위를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패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선관위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힌 입장입니다. 이때 민주당이 나서서 170명 되는 국회의원 가지고 빨리 법안을 고치세요. 이제부터 선관위 감사원에서 조사 받아야 하고 또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된다고 빨리 의원 소집해 이번을 구체적으로 잘 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878명이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니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관위 제대로 가게 합시다. 법안 통과는 민주당의 전문 아닙니까. 그래 선관위 죄를 세상에 깨끗하게 밝혀서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