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집값·소득·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조사

[보라토끼]

감사원, 文정부 집값·소득·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조사

사진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2.8.16/뉴스1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말부터 시작한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10월 말에서 7주 연장해 이달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현 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기관에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중위가격 기준으로 52%나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정부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과정 중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