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NFT 정주형 형법 총론(개정2판)-04.05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형법을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명쾌한 이론정리를 통해 법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기를 꿈꾼다. 그러나 수험의 현실에 미루어 이러한 학습목표는 망상일 뿐이다. 애초에 수험생에게는 단추와 구멍이 일치하지 않는 옷이 주어져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서는 현대의 독일 이론에 우리나라에서 계발된 심화 이론이 복잡하게 소개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론은 1975년 독일 형법(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그 보다 20년 이상이 앞선 1953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그보다 20여년 앞선 1931년 일본형법개정 가안(신고전주의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첫단추 꿰기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필자는 우리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 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초판이 나온 이후 본서의 반복적 강의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형법이론과 판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손쉽게 이론을 정리하는 현실도 직접 경험하였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형법이론의 출제비중이 높아짐을 감안하여, 형법수험서들도 다양한 이론을 소개·분석하고 있지만 1975년 독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서술하다보니, 우리 형법과 판례와는 상당한 극간을 보이고 있다. 수험생들 역시 체계가 맞지 않는 이론으로 인하여 형법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설의 태도를 소개한 정확히 다음, 이를 토대로 판례를 철저히 분석·정리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판례중심으로 출제되는 법원직,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형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새롭게 법을 창조할 수 없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서의 제목인 NFT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본서의 제목과 같이 대체불가능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필자는 집필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1. 형법이론의 정확한 정리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으며, 각주를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기본서 가운데 최초로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標準 이라는 표시를 해 둠으로써 학습편의를 도모하였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2~2023년도에는 동기설의 폐지, 체벌의 불허 등 굵직하고 중요한 판례의 변화가 있었다. 본서는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최신판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반영하였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최근 모든 국가시험의 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법원직, 검찰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군수사직, 철도경찰직, 법원행시, 사법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였다.
5. 판례정리의 체계화
형법 시험에서는 이론뿐 아니라 판례도 중요하다. 판례의 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본서는 독자들이 손쉽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 제목의 선정, 판례의 유형별 정리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사실관계의 분석이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도 면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집필방향과 편집, 인쇄 전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교정·편집 등에 있어 헌신의 노력을 해준 이종배 선생님, 홍민교팀장, 김백선실장과 표지 디자인을 해준 노채선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든 독자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3. 3. 27.
필자 정주형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3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이론 ········ 5 
제4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39 
제1항 입법주의 / 39 
제2항 형법의 태도 / 3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5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9 
제1항 범죄의 개념 / 49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49 
제3항 범죄의 종류 / 52 
제2절 행위론··········· 58 
제3절 범죄체계론···· 59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60 
제1항 서설 / 60 
제2항 구성요건 요소 / 63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65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68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68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3 
제4절 부작위범········ 74 
제1항 서설 / 74 
제2항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77 
제3항 부작위범의 처벌 / 85 
제4항 관련문제 / 85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88 
제1항 인과관계 / 88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95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9 
제1항 서설 / 99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99 
제3항 고의의 종류 / 102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08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09 
제1항 서설 / 109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09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10 
제4항 관련문제 / 113 
제8절 과실범·········· 114 
제1항 서설 / 115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8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22 
제4항 관련문제 / 130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1항 서설 / 131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4 
제3항 관련문제 / 138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2 
제1항 서설 / 142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43 
제2절 정당방위······ 145 
제1항 서설 / 145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46 
제3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56 
제3절 긴급피난······ 159 
제1항 서설 / 159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60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65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66 
제5항 의무의 충돌 / 166 
제4절 자구행위······ 169 
제1항 서설 / 169 
제2항 성립요건 / 169 
제3항 자구행위의 효과 / 1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4 
제1항 서설 / 174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76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80 
제4항 추정적 승낙 / 181 
제6절 정당행위······ 184 
제1항 의의 / 184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184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194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98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09 
제1항 서설 / 209 
제2항 책임의 근거 / 210 
제3항 책임의 본질 / 211 
제2절 책임능력······ 213 
제1항 서설 / 213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14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21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2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27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31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240 
제6절 기대가능성·········· 243 
제1항 서설 / 243 
제2항 강요된 행위 / 248 
제5장❘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52 
제2절 예비·음모죄······· 253 
제1항 서설 / 253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55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57 
제4항 관련문제 / 259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61 
제1항 서설 / 261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62 
제4절 장애미수····· 264 
제1항 의의 / 264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64 
제3항 처벌 / 275 
제5절 중지미수······ 276 
제1항 의의 / 276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76 
제3항 처벌 / 280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81 
제6절 불능미수····· 283 
제1항 의의 / 283 
제2항 구별개념 / 283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85 
제4항 불능미수의 처벌 / 289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90 
제1항 공범의 분류 / 290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95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297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300 
제2절 공동정범이론······· 301 
제1항 서설 / 301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03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318 
제3절 간접정범····· 323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23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23 
제3항 처벌 / 328 
제4항 관련문제 / 329 
제4절 교사범········· 332 
제1항 서설 / 332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33 
제3항 교사의 미수 / 338 
제4항 교사의 착오 / 339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41 
제6항 관련문제 / 342 
제5절 종범(방조범) ········ 343 
제1항 서설 / 343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44 
제3항 종범의 처벌 / 353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54 
제6절 공범과 신분········ 355 
제1항 서설 / 355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57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63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65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65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65 
제2절 일 죄·········· 368 
제1항 서설 / 368 
제2항 법조경합 / 368 
제3항 포괄일죄 / 377 
제3절 수 죄·········· 382 
제1항 서설 / 382 
제2항 상상적 경합 / 382 
제3항 실체적 경합 / 38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00 
제1항 서설 / 400 
제2항 사형 / 400 
제3항 자유형 / 401 
제4항 재산형 / 401 
제5항 명예형 / 415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417 
제1항 서설 / 417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18 
제3항 형의 가중·감경례 / 425 
제4항 양형의 조건 / 427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28 
제3절 누 범·········· 430 
제1항 서설 / 430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31 
제3항 누범의 효과 / 434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36 
제1항 선고유예 / 436 
제2항 집행유예 / 439 
제3항 가석방 / 44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50 
제1항 형의 시효 / 450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52 
제6절 보안처분····· 455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55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55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