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님들은 성범죄 무죄추정으로 조사하고 있죠......-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경찰님들은 성범죄 무죄추정으로 조사하고 있죠......-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경찰님들은 성범죄 무죄추정으로 조사하고 있죠......

경찰님들은 성범죄 무죄추정으로 조사하고 있죠......

경찰님들은 성범죄 무죄추정으로 조사하고 있죠......

경찰님들은 성범죄 무죄추정으로 조사하고 있죠......

성범죄는 현재 사법실무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현재 대한민국 남녀갈등 최고조에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이런 상황의 해결책은 성범죄 다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쓰레기 정책으로 성범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근데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면.....

만약에... 성범죄 아닌 사람들이.... 똘아이 출연해서.... 내 인생 끝났다.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좋은 일자리 갈 수 없는 상황에 인생을 망가지면... 사람들은 극단적의 선택을 하게 된다.

1. 성범죄 고소한 여자 죽인다.

2. 성범죄 고소하라 조장한 변호사 및 관련 여성단체 죽인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성범죄 다시 무죄추정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법의 기본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근데. 오직 성범죄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말했으나? 미래가 붕괴된 사람들은 옛날에 억울해서 자살을 했으나? 지금 자살하지 않아요... 내 인생 끝났다.

그럼 그 인생을 만들었던 성범죄 고소한 여자 및 성범죄 고소해라 조장한 변호사 및 관련 여성단체 죽이는 사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살인은 문제가 있으나? 야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법을 쓰레기 만들었으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https://namu.wiki/w/%EB%AC%B4%EC%A3%84%EC%B6%94%EC%A0%95%EC%9D%98%20%EC%9B%90%EC%B9%99

옛날에 유전 무죄 사태 발생하는 것죠..

지강헌 사건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90

지강헌 사건

성범죄 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예방책 및 사례 보면서.....

요약하자면 현행 성폭행법은 명백한 악업이고 설사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그 때까지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알다시피 무고죄로 여자를 처벌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무혐의를 받아도 남자들은 오랜 기간 막대한 시간과 돈을 써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한다. 따라서 성범죄는 신고 안당하는게 제 1 순위의 상책이다. 무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최선인 것이다.

이에 대략적인 예방책에 대해 말해보자면

1.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와 접촉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소리를 내어 “비켜주시겠어요”라고 해라.

2. 스킨쉽 등의 관계를 가진 여자가 어느날 뜬금없이 불쾌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 아무생각 없이 기사도 정신으로 쉽게 사과하면 안된다.

3. 길거리에서 부딪힌 여자가 사과를 요구하면 “부딪혀서 사과하는 것이지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사과해라. 아무 생각없이 도의상 사과하면 그 한 마디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4. 성폭력이라고 신고한 여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녹음해둬라. 검경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

5. 웬만하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라. 성범죄에 엮이게 되면 통화중 녹음이 필수다.

6. 어떤 여자를 만나서 스킨쉽 이상까지 가게 된다면 카톡, 문자, 블박 등 둘이 평소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증명해줄 것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조리 보관해라.

7. 무고로 신고당하면 주변 CCTV 및 증인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라. CCTV 확보 방법은 카페에 어떤 회원이 잘 정리해놓은게 있어서 공지에 올렸다. 대부분 CCTV를 경찰이 알아서 구해줄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다가 삭제되서 나중에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공공 CCTV는 경찰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제공해주고 사설 CCTV는 주인 마음이다. 그리고 CCTV를 당장 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법원에 제출해야하니 보관을 장기간 해달라는 요청은 꼭 해야 한다.

8. 웬만하면 밀폐된 공간에 연인이 아닌 여성과 단 둘이 있지 마라. 있게 되면 반드시 녹음하는 습관을 들여라

9. 절대 절대 카톡 등으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농담하지 마라. 이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렵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카톡으로는 성적인 농담은 하지 마라. 특히 술집 여자와 카톡할 때 조심해라.

10. 술취한 여자와 모텔 갈 때에는 절대 부축하거나 업어주지 마라.

11. 웬만하면 좋은 모텔로 가라. 그래야 CCTV가 있다.

12. 술에 취해 자는 여자는 털 끝도 건드리지 마라(이건 사실 이게 도의적으로도 맞다). 예전에는 여자를 술먹여 자빠뜨려 어떻게 해보려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최소 준강간이다.

13.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곤경에 처해있으면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비정하고 냉정해도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굳이 도와주려거든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절대 직접 손대지 마라. 이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14. 클럽에는 꽃뱀들이 진을 치고 있다. 화장실 등 통로를 다닐 때에는 반드시 두 손을 들고 다녀라. 웬만하면 춤을 출 때도 두 손 들고 추는게 좋다.

15. 경찰이 "닿았어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닿긴 했는데 만진게 아니니라니까요"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진술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접촉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최선이 기소유예를 줄 수 밖에 없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기소가 되고 법정에 가면 무죄 받기가 거의 불가능이라 보면 된다. 거짓말 하라는건 아니지만 닿은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닿았다고 해야 한다. 어설프게 닿은거 같다 하면 골로 간다.

[출처]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방법 및 현행 법규 현실 (억울한 성범죄자 안되기-성범죄/강제추행/성추행/성폭법) | 작성자 정의구현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방법 및 현행 법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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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방법 및 현행 법규 현실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025202

접수일시2023-12-01 15:51:18

담당자(연락처)이아림 (02-3150-1680)

처리예정일2023-12-11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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