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직기강… '조국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업무복귀 명령 거부

[육군사랑(박동현)]

무너진 공직기강… '조국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업무복귀 명령 거부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8.01. 01:03업데이트 2024.08.01. 08:26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법무부로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이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찰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총선일(4월 10일)까지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기 전에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고,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1심은 이 대변인이 허위 출국 금지 요청서를 사후에 승인받고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非違)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한다.

법무부가 이 대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이 대변인이 총선에 출마하는 데는 제약이 없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를 위한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만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총선에 국회에 입성하지는 못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검사로 일하며 기소까지 된 이 대변인이 정치 활동으로 검사의 품위마저 손상하고 있다”며 “무너진 공직 기강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대변인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감찰의 주된 사유는 이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업무 등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대검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이 질병 휴직을 낸 것은 2022년이다. 당시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해 4월 1년간 질병 휴직을 냈는데 사유는 정신과 치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휴직이 끝나자 작년 4월 질병 휴직 1년을 추가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2년 넘게 출근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1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써도 급여 전액을, 휴직해도 7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 대변인과 함께 조국혁신당에서 활동 중인 박은정 의원도 검찰에서 퇴직하기 직전 1년 9개월 동안 연가와 병가, 휴직 등을 번갈아 쓰면서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현 상태에서는 부존재해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에 제 월급 넣지 말라고 이미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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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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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출처 무너진 공직기강… ‘조국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업무복귀 명령 거부 (chosun.com)

무너진 공직기강… ‘조국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업무복귀 명령 거부

100자평

KJ

2024.08.01 05:54:35

테스형 나라가 왜 이래? 현직 검사가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는데 정당활동을 내놓고 해? 저런 물건을 그냥 두고 봐야 해? 테스형 말 좀 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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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8.01 06:01:19

죄국당 입당 정치활동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 범죄가 아닌가, 즉각적으로 파면 시키고 상응하는 죄값 치르게 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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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좌파

2024.08.01 05:55:04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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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4.08.01 06:15:37

조국 당이란 정당 자체가 코메디인데, 대변인은 한수 더 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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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8.01 06:36:07

정신과 치료 받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정치는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물건을 본보기로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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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01 06:03:41

현직검사가 정당의 대변이 될수 있다는 것은 확실이 공직기강이 어망이라는 주장애 동의를 표한다 그럼검찰은 파면을 하거나 사퇴를 하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본인도 국민은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수 있으나 공무원은 안된다 더더욱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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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마을

2024.08.01 06:09:50

국가 기강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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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2024.08.01 06:18:29

나라꼬라지 참 우리가 이런꼬라지 보기싫어 윤통 뽑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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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4.08.01 06:05:07

생긴대로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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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샘

2024.08.01 06:37:28

파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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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빌레라64

2024.08.01 06:24:11

개판이구나 이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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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8.01 06:09:51

규정부터 바꿔라 세금 뿌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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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8.01 06:23:37

나라가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됐나? 검찰공화국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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