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민원 경청하되 ‘기업 낙인찍기’ ‘즉흥적 해법’ 삼가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 尹, 민원 경청하되 ‘기업 낙인찍기’ ‘즉흥적 해법’ 삼가야

입력 2023-11-02 23:57업데이트 2023-11-03 03:30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민 60여 명과 함께 진행한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대출 규제와 금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카카오택시에 대해서도 콜 수수료 정책 등이 ‘약탈적’이고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며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택시기사와 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충 호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빚 부담에 짓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들이 고금리에 기대 손쉽게 수익을 챙겨 온 현재 금융업계 구조는 고강도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성과급과 퇴직금 잔치까지 벌인 것을 놓고 사회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택시의 경우도 콜 몰아주기와 불공정 약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왔다. 윤 대통령이 모처럼 응한 국민과의 소통 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개선 노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체계적 해법 논의에 앞서 대통령의 말이 앞서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우려스럽다.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한쪽을 건드렸다가 다른 쪽에서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게 정부 정책이다. 금리만 해도 가계 및 기업 부채, 인플레이션, 환율, 미국 금리 정책 등 변수들이 얽혀 있다. 대통령이 거친 표현으로 금융업계를 낙인찍듯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되레 시장 혼란을 유발하거나 대응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크고 작은 현안마다 대통령이 즉각 반응하거나 매번 직접 나서면 자칫 국정 운영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기업을 찍어서 공격하는 것도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다. ‘지시’로 받아들여지는 한마디에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우르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의 연쇄적 파장 또한 적잖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마디가 16%가 넘는 예산 삭감과 연구 인력 감축, 프로젝트 축소 등으로 이어진 사례를 보지 않았나.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열되 구체적인 해법은 전문가와 실무자 의견을 들어가며 차분하고 정교하게 찾아 나가야 한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디클레어

  2023-11-03 00:53:37

  우리 윤대통령님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좋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관리를 잘해야합니다 지금 구케에 기어다니는 부칸간첩류더불종북당 180마리 지난 총선에 당선된것처럼 기어다니는것이 전부 괴물전자개표기부정선거겠지요 그것을 잘 아시고 내년 총선을 선거관리를 잘 하셔야합니다 글고 지금 리얼미터같은 여론조사기관이란것을 전부 수사해야합니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것처럼 여론조사를 조작하는것같아요 국민들이 우리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힘내시고 일본 반도체 자재 수입못해서 종북정권때 나라망했잖아요 계속 힘써주세요

  댓글달기

  (1)

  추천23

  비추천6

• 자유혁명

  2023-11-03 02:23:46

  진짜 대통령이 국무총리 처럼 미끌 미끌 하게 답변 했다면 그 때는 물통령 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기래기 소리 듣는 거다.

  댓글달기

  (0)

  추천20

  비추천2

• qpdjmt

  2023-11-03 02:00:17

  댓통령이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을 듣고 해법을 바로 낸 것이 어디 하루이틀만에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라 믿는 것이오? 윤댓통령은 현장에 오기 전에 해당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두 숙지하고 연구하고 현장에 와서 국민들과 대화 하여 방향성을 정한다는 것이 특징 이라고 했소! 과거 무능한 댓통령처럼 '유야무야' 가 아닌 것이 특장점인데 그걸 무디게 할 셈이오?

  댓글달기

  (0)

  추천19

  비추천3

• Hope1004

  2023-11-03 02:32:49

  사설을 쓴 내용과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오로지 현정구너 비판만 하려고 하는 좌파들하고 똑같구나....마치 한겨레사설과 다를바 없구나.... 슬며시 저부 욕하고 좌파들 더불어망할당을 비판도 안하는 동아논설이 너무나 좌편향이다.

  댓글달기

  (0)

  추천7

  비추천1

• 방성대곡

  2023-11-03 06:44:34

  솔직하라. 아닌건 아닌거고 틀린건 틀린거다. 은행이 장사 더 잘할려고 신문광고 티브이 광고 봤냐? 카카오택시가 싹쓸이 하는 문제점 파헤쳐 봤냐고? 오마이 한결래 흉내 그만내라.

  댓글달기

  (0)

  추천4

  비추천0

• 오늘은어디

  2023-11-03 05:05:25

  윤 대통령 하고자 하는 일에 또 딴지 거냐? 고약하다

  댓글달기

  (0)

  추천4

  비추천0

• ksmoon5207

  2023-11-03 03:08:28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국힘은 총선용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것은 손과 발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파렴치한 꼼수 정책이다.
  
  국힘은 “킬러 정책”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지만, 국민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라 폄하(貶下)하고 있다.
  
  박정희 추모식에 참석하여 박근혜를 만나 표를 구걸한 대통령을 보면서 “면장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자들을 선택한 국민의 잘못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