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

[육군사랑(박동현)]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2시간 조사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8.01. 01:36업데이트 2024.08.01. 15:10

그래픽=박상훈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3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한 지 넉 달 만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법조인, 정치인 등을 가리킨다.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2021년 9월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 고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 거래’ 의혹으로 한 시민 단체에서 고발당한 것은 2021년 9월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그해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만 했을 뿐 다른 조치는 못 했다. 같은 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압수 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에도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당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연결되는 뇌물(화천대유 고문료) 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고, 지난 3월 21일 집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의 행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22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등록 후 개인 사무실을 연 이후에는 기업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검찰에 제출한 30~4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화천대유에서 맡은 직책은 고문이지만 간단한 자문에 응했을 뿐 변호사 활동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출처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 (chosun.com)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

100자평

거식

2024.08.01 06:02:15

이런 자슥은 바로 감방으로 쳐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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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8.01 07:26:45

우리 나라 사법제도 파괴자 주범이자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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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w

2024.08.01 07:56:36

이제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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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2024.08.01 08:13:19

김명수와 더불어 가장 사악한 자 반드시 벌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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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ong

2024.08.01 08:13:08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소들어간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기소를하나? 많은 국민은 권순일의 범죄혐의를 검사가 밝혀 구속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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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벤

2024.08.01 08:12:23

돈받아 쳐먹고 판결을 바꾼 권순일은 파렴치한이다.. 저런 녀석이 대법관이라는게 참 우리나라 대법관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든 원흉이다... 재판을 댓가로 금전을 챙긴 모리배 권순일,,.. 저런 자는 감옥에 가서 스스로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 정의이다... 사법정의를 한번 국민들이 느껴보자.. 돈으로 판결을 바꾸는 현대판 재판거래.. 순일아,,, 혈서로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행동이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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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4.08.01 09:12:21

요지경 세상이다. 김만배, 사무실에 8차례 찾아 갔다. 고문료? '재판거래' 철저히 수사 의법처리가 희망사항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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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8.01 08:01:54

검찰에 피의자로 등록이 되고 나면..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더군.. / 경찰 단계야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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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2024.08.01 10:18:5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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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08:57:14

법팔이도 감옥에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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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08:56:02

법쟁이끼리도 용서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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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4.08.01 08:42:3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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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카드

2024.08.01 09:10:21

왜이리 늦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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