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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경간승진 교재강의 질문 무죄의 재심판결 확정 시 사후적 경합범 성립 여부
숭이2 추천 0 조회 49 24.10.29 21: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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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5 17:08

    첫댓글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확정판결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심판결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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