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대출 DSR 관리'...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 혼란 09040928 동일

'총량규제아닌 투기성 대출 억제'고신용자 예외대출도 고니리 나서대출문 좁아져 주담대 하루세 급감유주택자 '전세대출 막혀 월세 구해'8월에도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금융감독원이 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3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이나 고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은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금감원의 고DSR 관리 방침은 앞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은행들이 연초에 세웠던 은행별 경영 계획을 초과한 곳에 대해내년도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고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DSR  40% 이상의 대출을이 허용되고 있다.은행들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5% 이내로,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DSR 비중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예외 대상에 대한 대출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금감원은 일련의 DSR 관리 방안이 과거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 다르다는 설명이다.총량관리제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 한도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할당해 관리했지만,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은행별 각종 대출 규제로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주담대는 2일 하루 3534억원 증가했다.가계부채는 규재 사행 전 30일  하루 새 1조5881억 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7596억원 늘었다.전 영업일 가계 대출증가액(1조3025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계속되고 있다.NH농협은행은 6알부터 2주택자 이상 수도권 소재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카카오벵크도 오늘부터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하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중단한다.은행별로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유주택자 김모 씨(38)는 '최근 5억원 전세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은행에서 유주택자는 한도가 3억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월셋집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