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현정권이 만든 사상초유의 재벌
이게 과연 올바른 의약분업인가? 수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상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이 나라에서 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내하면서 환자보는 사람은 따로있고, 알바생 써가면서 열심히 **경영하는 일부 *쟁이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것도 전보복부에서 일하던 놈이 말이죠!!!
법을 아는놈이 법을 잘 피한다고.....정말 할 말 없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퍼온 글입니다.
지금 사상최대의 재벌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새로운 재벌의 특징
1. 이 재벌은 정주영, 이건희에 버금가는 초대형 재벌이다.
2. 이 재벌은 자산은 형편없이 작고, 인원도 몇명 되지 않으나,
순수익면에서는 타 재벌을 압도한다.
3. 이 재벌은 벤처기업은 아니다. 제조업도 아니다.
그렇다고 금융업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무역업도 아니다.
4. 이 재벌의 무지막지한 수익은 가난한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만들어낼 예정이다.
5. 이 재벌은 정경유착이라는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강하게 풍긴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데, 이 새로운 재벌은 무엇일까?
바로 위드팜이라는 거대한 약국체인업체다.
서울대병원 앞에만 해도 하루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줄 예정인데,
대량으로 약을 구입하므로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해도 조제료 수입이란 것이 무지막지하다.
하루분 조제료가 3,600원이라고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보통 15일분에서 1달분, 그 이상을 지어준다.
그렇다면 하루에 조제료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5,000만원 이상이다.
1달이면 15억이니, 일년이면 180억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약사들의 월급을 비롯한 인건비며 기타 유지비용을 빼더라도
년간 170억의 순수익을 올리게 된다.
특히 주사제 하나를 집어주는데 2,920원을 받게 되니,
년간 200억 이상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 하나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자본 고수익 사업으로 이름이 나서
전세계 언론에 연일 화제거리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약국체인업체는 서울대병원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대학병원들과 대형병원들 앞에
체인약국을 내고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200억 X 100곳, 년간 2조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취월장한다면 몇년 가지 않아서,
현대, 삼성을 제치고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이 될수도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재벌의 주수입원인 조제료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가난한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의료보험료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 거대한 재벌의 뱃속을 불려주기 위해서는
가난한 국민들은 없는 돈을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의료보험료를 끊임없이 올려주어야만 한다.
어쩌겠는가?
국민들은 원래 정부의 밥이 아니던가?
무조건 돈만 내면 되는 하찮은 존재들이니 빚을 내서라도 돈만 내면 된다.
정부에서는 단순포장에 불과한 조제료를 무지막지하게 책정해버렸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이런 높은 조제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 거대한 약국재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의심할 수도 있다.
주사제 하나 집어주는데 2920원이라니!
의사들이 주사 1대 놔주는데는 500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주사 맞아서 잘못되면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
주사제 하나 집어주는데는 100원 정도가 알맞다. (주사료가 500여원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기에다 0을 하나 더 붙여 1,000원으로 만들었다.
글쎄, 돈을 열배로 더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놓고보니 국민들한테 욕먹을 것이 뻔하니까,
뭐한 놈이 화낸다고 아예 막나가기로 했다.
'이왕 욕먹는 것, 아예 2,000원으로 2배 인상시켜불자.
우와,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얼마를 더 버는거야?
에라이, 이왕 욕먹는 것 기냥 3배로 뻥튀겨불자.
오냐, 좋다. 3,000원이야. 그래, 3,000원.
잉? 해도 너무했나? 그렇다면 2,990원으로 하지 뭐.
3,000원 보다는 훨씬 더 싸보이잖아? 킥킥.
속보인다구? 그렇다면 좀 깍아주마. 2,920원! 땅땅땅!'
사실 정부에서 위드팜이라는 약국체인점을
거대한 재벌로 만들기 위해서,
안그래도 빈사상태인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이 나건 말건 아랑곳 하지 않고,
조제료를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책정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의심을 할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약국재벌의 탄생이고,
이 거대한 약국재벌의 사장이 바로 몇달전까지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료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복지부 출신의 약국재벌 사장 혼자서
거대한 약국 체인업체를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거대한 체인점 빌딩들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복지부 고위관료 출신의 사장 뒤에는
무시무시한 이권을 노리는 자본주들이 있어서 지분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 지분은 권력층에서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른다.
권력층이 뒤에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형적으로 높게 책정된 조제료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높은 조제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의료보험재정이 너무 좋아서 돈이 남아돌아가는 형편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의보재정은 고갈상태가 아닌가?
약사들의 조제란 것이 사실상 단순노동인 약품포장에 불과한 것이고,
약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약사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약을 처방한 의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지나치게 높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조제료를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높게 책정했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