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7992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도부가 연일 계엄설 군불때기에 나선 가운데 관련법 개정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안을 최근 성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서 체포·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게 골자다.
첫댓글 민주당만 일함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2779925#user_comment_836748306292932658_news003,0012779925
👍윤석열이 시행령과 거부권만 믿고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2779925#user_comment_836748105469657429_news003,0012779925
👍윤석열 2년 전부터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2779925#user_comment_836748483443556671_news003,0012779925
👍민주당만 일하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수정완💙
맞말
ㅇㄹ
굿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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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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