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논란 속 남북의 '우주군비경쟁'

[Succegator]

남북, 잇달아 정찰위성 발사 '우주군사화' 본격화
남북 모두 러시아 우주 기술 도움 받아 도전 나서
푸틴 "러-한 협력 궤도 복구는 한국 정부에 달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유엔은 각종 국제규범을 제정해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강대국들은 이를 무시하면서 우주공간은 점차 새로운 전쟁공간(domain of warfare)으로 바뀌고 있다. 전쟁공간은 전통적인 지상, 해상, 공중에 이어 우주공간과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중은 대기권(atmosphere)이라고도 부르며 공군의 작전영역인 데 비해, 우주는 공기가 없는 외기권(outer space)이라고도 부르며 아직은 생소하지만, 우주군의 작전영역이다.

​지난 10일 미국 우주군이 국가정찰국과 함께 개발한, 중국 러시아 위성들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찰위성 '사일런트 바커'를 탑재한 애틀라스 V 로켓이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3.09.10. UPI. 연합뉴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우주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무장화(Space Weaponization)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주군사화는 전쟁의 보조수단으로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우주무장화는 자국의 우주전력을 보호·유지하고 적국의 우주전력을 파괴,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주공간에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주군사화를 위해 3대 위성체계(정찰위성, 군통신위성, 항법위성)를 구축하며, 우주무장화를 위해 레이저무기의 개발 등 대(對)위성(ASAT) 요격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졸저,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우주·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참조)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USC Satellite Database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미국 4,529기, 러시아 174기, 중국 590기, 기타 1425기 등 총 6718기의 인공위성이 운행되고 있다. 이는 2016년 1월, 총 1381기가 운용되고 이 가운데 미국 568기, 러시아 133기, 중국이 177기, 기타 568기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이다. 미국은 2016년과 2023년 사이에 민간위성 15→26기, 상업위성 273→3996기, 정부위성 131→260기, 군사위성 149→247기로 크게 늘었다.

미국 견제 속의 한국의 우주군사화

한국도 뒤늦게나마 우주군사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미 미사일 지침(MG)’으로 사거리를 제한하는 바람에 발사체(SLV) 개발이 막히자, 인공위성의 개발에 주력했다. 그러다가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위협이 높아지면서, MG를 단계적으로 개정해 뒤늦게 발사체 개발에 뛰어들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술장벽을 세우자 2004년 9월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을 맺어 발사체 분야에서도 단기간 도약에 성공하였다. ☞ 졸고, “군사적 재앙을 자초할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한국의 첫 정찰위성 1호가 1일(한국시각 2일 새벽)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3.12.1. 스페이스X 누리집

한국이 우주군사화에 눈을 돌린 것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이 그 출발점이다. 그는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 비전의 실현”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군은 처음으로 우주군사화의 비전을 담은 ‘공군비전 2025’를 수립했다. 2015년 7월 공군은 ‘단계적 우주전략 발전계획‘을 수립해 레이더(SAR)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위성 1기를 구축해 우주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425사업‘에 착수했다. 그 뒤 공군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에서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를 2025년까지 갖추고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군의 우주군사화는 2006년 군사통신위성의 기능을 겸비한 무궁화 5호를 미국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고, 2020년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2호를 보유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주군사화에 나서게 되었다. 두 번째가 금년 12월 2일 새벽 미국 민간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궤도진입 후 지상과 교신에 성공한 전자광학·적외선(EO/IR) 정찰위성이다. 군 당국은 운용시험평가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찰위성을 전력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2025년까지 합성개구레이더(SAR) 정찰위성 4기를 추가로 쏘아 올려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425사업’과 함께 12월 4일 민군이 공동개발한 고체추진 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북 선제타격용 소형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실증했다. 2025년에 정찰위성 5기 체제가 완성되면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군사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고체추진 발사체로 소형위성을 띄워 조기경보위성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정찰을 30분 간격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기경보 및 우주감시 체계가 완성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해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대북 선제타격 체제인 킬체인(Kill Chain) 능력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한국형 대량보복체계(KMPR) 능력도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체추진 발사체의 개발로 잠재 적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잠재력까지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연합뉴스

우주군사화의 남은 과제는 위성항법체계(GNSS)의 구축이다. 현재 운용 중인 글로벌 항법위성체계로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 Galileo, 중국 Beidu가 있고, 인도와 일본은 지역위성항법체계 IRNSS와 QZSS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도 2022년까지 독자적인 항법위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움직임이 없다. 공군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국형 위성항법체계는 조기경보위성체계와 함께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앞당겨 2040년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핵개발과 병행된 북한의 우주군사화

북한은 1998년 8월 우주발사체 ‘백두산’을 이용해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리면서 우주개발경쟁에 뛰어들었다. 2009년 4월 발사체 ‘은하2호’에 실어 ‘광명성2호’를 발사했고, 2012년 4월 ‘광명성3호’ 인공위성을 ‘은하3호’ 발사체에 실어 쏘아 올렸으나 실패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북한은 마침내 ‘은하 3호-2호기’ 발사체에 실어 ‘광명성 3호-2호기’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2016년 2월에도 ‘광명성호’ 발사체를 이용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렸다.

이로써 북한은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올린 세계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 우주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자료(www.n2yo.com)에 따르면, 북한이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2호기’와 ‘광명성 4호’는 지금도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 다만 이 인공위성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군사 목적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의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에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능력의 보유를 우리 국가 방위력 건설의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북한은 2022년 2월 정찰위성 시험체를 저궤도에 올려 고분해능촬영체제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의 특성 및 동작정확성을 확증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12월에는 이 정찰위성 시험체로 찍은 해상도 20m 정도의 흑백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왼쪽)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둘러보고 있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23.09.13. 연합뉴스

북한당국은 올해 5월 31일과 8월 24일 두 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실패로 끝났고, 마침내 11월 21일 밤 세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 북한이 쏘아 올린 ‘만리경 1호’의 발사는 세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는 북한이 3개월마다 재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사체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북한은 기존의 백두산, 은하 시리즈, 광명성 시리즈에 이어 한층 성능이 개량된 천리마 발사체를 선보인 것이다. 셋째는 러시아의 기술지도를 받아 기술적 결함을 극복했듯이 한층 높은 북·러 우주기술협력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북한이 우리보다 반 발 앞서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됐지만, 아직 군통신위성이나 항법위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국내에서 1999년 태국 통신위성사업자가 운영하는 타이콤-3 (Thaicom 3) 위성을 통해 위성방송을 시작했고 해외에서는 2020년 2월 25일까지 타이콤-5를 통해 위성방송을 송출했다. 2019년 12월경부터 타이콤-5가 기술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2020년 1월 18일부터는 차이나샛12호(ChinaSat 12)으로 옮겨 해외 위성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정찰위성에 성공한 북한의 다음 행보가 군통신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996년경부터 미국의 GPS를 도입해 운영해 오다가 2010~2011년부터 GPS 대신에 러시아 우주군이 운영하는 글로나쓰(GLONASS)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에서 2022년까지 극소형 위성의 개발과 위성항법체계(GPS)와 지리정보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직 독자적인 항법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은 확인되지 않지만, 2015년 말에 이미 동창리 서해우주발사장의 발사대를 50m에서 67m로 증축한 것으로 볼 때 고도 3만6000km에 달하는 정지궤도위성도 언젠가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 vs.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국제법 위반 논란이 된 것은 북한의 제1, 2차 핵실험 직후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UNSCR) 1718호와 1874호가 채택되면서부터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한 UNSCR-1718/1874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독자적인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12년 미국과 북한은 3차례의 고위급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고 영변 핵활동 중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복귀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24만t의 영양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2.29합의’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위성 목적의 발사체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양측 간에 견해가 엇갈렸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2.29합의’ 위반이자 UNSCR-1718/1874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체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로 어떠한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측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4월 13일에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실패로 끝났고, 미국은 발사의 성패와 관계없이 UNSCR-1718/1874와 '2.29합의' 위반이라며 영양지원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2년 4월 17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20일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실용위성들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마침내 같은 해 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2호기를 쏘아 올리자, 이듬해 1월 22일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이유로 UNSCR-2087호를 채택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KCST)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우주개발법」(2013.4.1.)을 제정한 뒤 국가우주개발국(NADA)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5년 10월 12~16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66차 국제우주연맹(IAF) 총회에서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 가입 신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한국 측이 국가우주개발국이 안보리 제재대상인 KCST와 동일 조직이라며 반대해, 최종심의 단계에서 가입 승인이 취소(revoke)되었다. 북한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리자,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UNSCR-2270를 채택해 국가우주개발국마저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2023년 9월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북한은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푸틴이 내민 손, 윤석열은 잡을 것인가

한국은 정찰위성의 성능 면에서 북한을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발사체 분야는 북한이 다소 앞선 가운데 한국이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남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호 발사체를 이용한 데 비해, 북한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천리마 1형’ 발사체로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다.

정찰위성의 성능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선다. 해상도 면에서 한국의 정찰위성은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3m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2022년 2월 정찰위성 시험체를 쏘아 올렸을 때의 해상도가 20m였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에 기술적 도움을 준 데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북·러 관계가 심화되면 전자광학·적외선(EO/IR)과 레이저 정찰위성, 더 나아가 군통신위성, 정지궤도위성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정찰위성 발사에 미국의 발사체를 이용한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UNSCR-1718/1874가 말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금지는 북한의 인공위성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발사체를 금지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제 발사체를 사용해 우주군사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제 발사체를 사용해 우주군사역량을 높여나간다면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각국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러 경제협력 관계 복원에 관심을 표명했다. 2023.12.4. TASS 연합뉴스 

이처럼 북한이 우주군사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북한군은 항공우주군을 창설해 연합·합동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현대적인 네트워크중심전(NCW)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화산-31형과 같은 핵탄두로 공격해 올 경우 파괴력 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 우주기술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북한군은 핵무기 보유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서도 한국군에 필적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가운데,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회복의 과제가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12월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이도훈 신임 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양국 관계는 가장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이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 상황을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한국 간 협력이 파트너십의 궤도로 돌아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한국 정부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이를 위한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같은 날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제 155mm) 포탄은 연초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교전지역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지원'의 형태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 대량학살, 전쟁법규 위반 등 몇 차례에 걸친 러시아 비난 발언으로 한-러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켰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외교에 집착하며 지금과 같은 반러시아 행보를 지속하며 북-러 군사협력을 방치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초당파적으로 추진해 왔던 북방정책을 복원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되돌아올 것인가?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위의 편향된 이념을 가진 측근들을 경질하고 대외전략을 전면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내로남불 논란 속 남북의 '우주군비경쟁'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