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비송사건절차법 질문입니다

[tracy]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과태료가 비송사건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잉? 정말요? 저도 궁금...

[scream119]

행정소송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칸타23]

지금 2007년판 추록내용을 보니 건축법의 경우,2005년에 국회가 건축법을 일부 개정하여, 구 건축법 제83조 6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이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