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풀면 3%성장”, 수술 대신 마약 주사 놓자는 야당 대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돈 풀면 3%성장”, 수술 대신 마약 주사 놓자는 야당 대표

조선일보

입력 2023.11.04.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4/W2GR5F2DEBCRZHVNIPC62FQF6U/

[사설] “돈 풀면 3%성장”, 수술 대신 마약 주사 놓자는 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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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등 지출은 늘리고 세수는 줄이는 선심성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물가 불안, 재원 마련, 국가 부채 등 돈을 풀면 오히려 악화되는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는 직접적인 어려움은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고금리 환경 때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음에도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8%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리기도 쉽지 않다. 1800조원을 넘는 가계 부채, 2700조원을 웃도는 기업 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재정을 확대하려고 해도 지난 정부 때 400조원 이상 불어난 국가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가 전 정부 때 생겼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한편에선 “제2의 IMF”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라고 공격하는데, 이 대표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부채를 통제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노동·교육 구조 개혁 지연으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다. 경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내년에는 미국에도 뒤진다. 이 대표 주장처럼 ‘3% 성장’을 하려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투자가 넘치고, 규제를 풀어 혁신이 일어나며 필요한 인재를 길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저성장을 뚫을 수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잠깐 국민 인기를 끌 수 있는 마약 처방을 하자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취해선 안 될 무책임한 태도다.

Hope

2023.11.04 03:32:22

감옥에 있어야 되는 중대범죄자 재명이가 입만열면 구라와 거짓말만 하더니 정신줄을 놨구나....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 진다고????? 여기가 돈풀어서 망해가는 남미국가인줄 아냐??? 또 이제는 뭐라 남탓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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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1.04 05:20:03

이놈은 범죄 피고인 주제에 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만. 네놈 돈이냐? 풀어라 말라하게. 감방살이 할 날이 다가오니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숨겨둔 네놈 돈부터 내놓으면서 그따위 소리해라. 입 닥치고 조용히 지내면서 입감준비나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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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1.04 05:39:54

그자는 나라 걱정 안중에 없다니까. 헛소리나 하는거 보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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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4 06:19:03

재명이말들으면 나라망해요 때가돈풀때가아닌데 다른나라모양 망하려그러나? 이해안가는사람이네 저런사람이 야당대표 정말 우리나라 이해안가는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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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04 07:16:46

정말 국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형적인 후진국형 돈 뿌리기 포퓰리즘인가! 고작 생각해 낸 것이 국민 혈세와 우리 젊은 2세들이 갚아야 할 건만 생각하다니...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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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11.04 06:13:03

빚 잔치나 계속하자는... 저 빚은 누가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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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1.04 07:44:46

민주당은 오는 총선에서 200석 이상 차지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해 주면 윤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되겠다. 국민들이 원한다면야 이재명 형수 xx가랑이 찢는 구경도 하고 교폐공사 풀 가동하여 돈잔치 걸판지게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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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4 06:33:01

재명이가? 돈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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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2023.11.04 07:35:52

소주성에 망하고도 정신 못차린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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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3.11.04 06:51:58

이 살쾡이 같은 인간 빨리 잡아 가두어라. 이 자를 지지하는 전라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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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11.04 07:53:14

중범죄자 쩜명아. 네가 경제를. 알고 떠트는거냐? 네가 아는 경제라고는 조폭들 앞세워 성남시민들 돈뜯어먹는것 말고 뭘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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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1.04 08:00:19

레닌이나 김일성, 모택동의 구호가 토지 무상 분배였다. 어리섞은 백성은 그 홀림에 놀아 나서 지옥세계에서 수십년 수백년 살아가게 되 버렸다. 문죄명이는 가장 손쉬운 사기술법에 재미들렸다. 개똥쇠들이 여기 발맞춰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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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11.04 08:15:46

찢죄명에게 이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빨리 망해서 자기나라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정은이가 잘 봐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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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4 08:13:23

이재명은 돈만풀면 표가오는줄아는 마약중독자다.그가 지금껏 돈풀어 득을본 인간이기 때문이다.이런마음의자이니 법카는 내돈 그래서 공과사를 구분못하고 내주머니돈 아끼는 도사가되었다.이도둑놈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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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11.04 08:58:05

돈을 푸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앞으로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인재이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인재가 있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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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11.04 08:41:59

사기꾼의 말은 언제나 달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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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인

2023.11.04 08:10:54

우스운 세상이다. 감옥에서 수의를 입고 자숫 해야할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지도 하고 이끈다? 전국민이 사기꾼, 모리배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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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가

2023.11.04 07:53:38

가계 경제와 국가 경제는 다르다. 가계는 절약이 미덕이고 국가는 확장이 미덕이다. 윤석열이는 그걸 구분 못한는 놈이다. 일단은 성장하고 빚은 그 다음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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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04 05:07:14

민주주의 국가는 여.야 정책 대결 경쟁으로 국민의 심판애 따라 집권한다 국민의힘당은 정책이고 민주당은 마약이라거 표현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펀파 보도이다 국민의 토론을 거처 정책이든 마약이든 국민이 결정 할 문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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