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지연 전술 버릇 될라, 법관 기피 9일 만에 신속한 기각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재판 지연 전술 버릇 될라, 법관 기피 9일 만에 신속한 기각

조선일보

입력 2023.11.04.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4/LCCPAUURLBFQJKFOMJLKGCLHDQ/

[사설] 재판 지연 전술 버릇 될라, 법관 기피 9일 만에 신속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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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 당시 이화영씨.(경기도 제공)/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접수 9일 만이다. 보통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재판은 중단되고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는데 길게는 두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9일 만의 기각’은 상당히 빠른 것이다.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그 사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피력한 적이 없었다. 지난 8월 민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이 전 부지사가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재판부가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이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 측은 항고하겠다고 했다. 항고·재항고를 통해 3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법관 기피 신청은 피고인 권한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엔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무턱대고 기피 신청 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다. 재판을 최대한 끌어 법관 인사(人事)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법원이 이런 시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선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됐던 피고인들이 다 풀려나도록 유도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현행법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신청은 바로 기각해야 한다. 관행상 그게 어렵다면 다른 재판부에서라도 기각 결정을 빨리 내려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재판 파행을 막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9일 만에 내려진 이번 기각 결정이 그런 흐름을 선도해 줬으면 한다.

Hope

2023.11.04 03:25:41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좌편향 지적을 받는 재판부는 정신을 차려라....중대범죄자 재명이가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질질끄는 사건처리에 국민은 대단히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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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1.04 05:03:11

사법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작을 부리는 피고인 및 변호인 놈들! 단호하게 분쇄하고 이죄명이 연루된 각종 범죄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존립과 위상과도 직결되는만큼 죄고우면하지 말아야한다. 이나라가 "이죄명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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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04 04:07:51

형사재판 피고인 <준 범죄자>의 재판 지연 기교에 사법부의 엄정한 철퇴! 죄인은 공손히 제판을 받아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추상 같은 명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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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11.04 06:20:09

지금은 못된 범죄자를 응징하는데는 법원의 역할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괴물 찢災命과 그 떨거지 개만도 못한 개화영을 얼른 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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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4 06:23:48

재판 고의 지연은 사법부 질서를 말살하려는 흉악범이다. 속전 속결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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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04 07:19:13

얄팍한 법전 달달 외워서 결국 법꾸라지가 된 것인가? '세상의 달인'이 아니라 "꼼수의 달인"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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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binni

2023.11.04 05:39:10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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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llbc

2023.11.04 04:21:29

신속한 대법원장 출현으로 야당의 재판지연 혁책을막으라. 이대로두면 야당추종법관들이 이재명재판을 부지하세월로만들것이다. 신속히 불량법관들을 솎아내라. 나라가 망해가기전에 이재명.권순일. 김만배의 연결고리를 찾아 엄벌하라. 다행스런것은 이들이 의심받을행동들을 보여준점이다. 이곳을파고들어 범죄를 파헤쳐라. 김만배의 경제지 이재명특집.권순일과의이발소 쑈. 대장동회사취업.오십억등등 증거찾아내기 재료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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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할배

2023.11.04 07:30:00

사법부의 저런 관행은 뜯어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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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11.04 07:57:10

법은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권위의 상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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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4 08:19:24

이화영의재판이 이젠 이재명의 지령대로 움직이는것같다.철저히 그의말대로 하겠다 작심한 모양인데 이렇게 재판 지연시키는것 고쳐저야한다고 생각한다.간첩사건 재판보고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사법부가 놀아나도 죄인들에게 너무 놀아나 나라가 걱정된다.사법부가 신뢰를 잃은지가 오래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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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11.04 08:13:37

유창훈이같은 놈들이 많은 사법부가 그래도 옳곧은 판사님도 계시다는걸 보여 줬다 대 환영 입니다 잘했어요 빨리 끝내고 한 10년 살도록 해주세요 찢도 함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