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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면 적 (㎢) | 지 정 기 간 | 지구명 / 위치 | |
8개 시·군 | 56.2 | 15개지구 | ||
창 원 시 | 마산합포구 | 16.6 | ’14.7.1.~‘17.6.30. (3년) | 로봇랜드 조성 예정지 : 구산면 반동·구복·심·난포리 전역 |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3.133 | ‘16.3.1.~’17.2.28.(1년) | 두동지구 : 두동 일원(1.680㎢) 보배연구지구 : 두동, 용원동 일원(0.785㎢) 웅천·남산지구 : 제덕동, 남문동 일원(0.668㎢) | |
진주시 | 9.48 | ‘16.5.4.~’18.5.3. (2년) | 국가항공산업·뿌리단지 조성지구 : 정촌면 화개·소곡·예상·예하·대축리, 내동면 신율리 일원 | |
0.078 | ‘16.3.2.~’18.3.1.(2년) | 진주 농업기술센터 이전예정지 : 문산읍 두산리 | ||
밀양시 | 12.275 | ‘14.9.2.~’17.9.1. (3년) |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 밀양시 내이동, 부북면 제대·감천·오례·운전· 덕곡리 일원 | |
거제시 | 2.34 | ‘16.3.2.~’18.3.1.(2년) |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 사등면 사곡·사등리 | |
함안군 | 0.152 | ‘15.2.3.~’17.2.2. (2년) | 칠서면 미니복합타운 : 칠서면 계내·용성리 | |
창녕군 | 1.22 | ‘14.12.10.~’16.12.9. (2년) | 대합2차일반산업단지 : 대합면 도개·대동리(1.03㎢) 미니복합타운 : 대합면 등지·대동리 (0.19㎢) | |
하동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7.632 | ‘14.11.21.~‘16.11.20. (2년) | 갈사조선산업단지 : 금성면 갈사·가덕리(2.443㎢) 덕천에코시티 : 금남면 진정·덕천·계천리(2.542㎢) 두우레저단지 : 금성면 궁항·고포리(2.647㎢) | |
합천군 | 3.29 | ’16. 7. 6.~’19. 7. 5. (3년) |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 쌍백면 평구·외초리, 삼가면 동·양전리 일원 |
참고 2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개요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 절차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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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 의견수렴 | 재지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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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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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 | |
공고(7일) 및 열람(15일) | 시장·군수·구청장 |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 미지정지역 | 90㎡ 초과 | |
비도시지역 | 농지 | 500㎡ 초과 |
임야 | 1000㎡ 초과 | |
기타 | 250㎡ 초과 |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사업용 2년, 기타 5년)
□ (해제요건)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기간만료 시는 자동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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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