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114호(5/3)
◇ 노동소식 1. 4.27 재보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성과
2. 양대노총 121주년 노동절대회, 노조법 전면재개정 선언
◇ 노동관계법 : 대법, 여성 차별임금 청구권 최초 인정
◇ 노동시론 : 이른바 제3노총 선언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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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7 재보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성과
4.27 재보선 결과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결과다. 민주노총은 4.27 재보선에 대하여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야권연대를 전술적 기조로 하는 정치방침을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하였다. 그 결과 순천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인 김선동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울산동구에서는 우리가 지지한 김종훈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었으며 다수의 기초 광역의원이 당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야권연대의 성과 또한 매우 크다. 부자동네라는 분당에서 강부자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의 텃밭에서 지역색을 벗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후보 개인보다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야권이 연대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판세를 갈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보수언론과 집권여당의 예상과 희망을 보기 좋게 뒤엎은 것은 대도시 사무직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전후한 투표와 중소도시에서 제조업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표참여였다. 순천과 울산 분당에서 막판 2시간동안 투표율이 수직상승한 것은 청년층과 함께 노동자들의 투표참여였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
정부여당은 집요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SNS를 통하여 스스로 여론을 형성하고 현실의 투표행위를 실천에 옮겼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소통하지 않는 불통정권, 선거공학만으로 당선을 바라는 어리석은 정당은 이제 구시대의 퇴물이 되어버렸다.
민주노총은 2012년 정치적 대격돌은 노동존중세력과 노동배제세력의 대결이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던 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부여당은 즉각 노동배제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아가 야당은 자만하지 말고 노동존중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민주노총)
2. 양대노총 121주년 노동절대회, 노조법 전면재개정 선언
121주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조합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진보대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로 반 노동 정권을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와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진보정당의 주인으로 거듭나고기 위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극단적인 친재벌, 반노동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반칙과 특권은 일상화되었고 진실과 정의는 실종되었다”며 “이러한 현 정국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친재벌 부자특혜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는 시국선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권은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권은 무엇을 했는지, 90% 미조직노동자들을 양산시킨 그 책임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이 정권이 진정으로 90%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와 양대노총과 모든 야당이 공동발의 한 노조법 전면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노동절대회는 오후 3시를 시작해 오후 5시에 마무리 되었으며 명동 롯데백화점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해 오후 6시 20분 경 마무리집회를 끝으로 자진 해산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앞선 오후 1시 여의도공원에서 조합원 등 13만명(경찰 추산 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악을 통해 정권과 자본은 조직화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켜 1천 6백만 개별노동자 모두의 근로조건을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온 노조법의 전면적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양대노총은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정부는 4.27심판을 계기로 독선적 정국운영을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레디앙)
◇ 노동관계법 : 대법, 여성 차별임금 청구권 최초 인정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상의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능환)는 콜텍 여성노동자였던 전덕순 외 11명이 남성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고도 임금상의 차별을 받아왔다며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콜텍(대표이사 박영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입사 시점인 2004년 5월부터 정리해고 당한 시점인 2007년 7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별받아온 임금을 많게는 12,385,800원에서 적게는 6,196,90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이래 임금을 차별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차별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상당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 김차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차별받은 임금의 청구권을, 차별받아온 전 기간에 걸쳐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로써 성별로 인해 임금차별을 받은 경우 전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24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8일 대법에서 최종 확정됐다.(참세상)
◇ 노동시론 : 이른바 제3노총 선언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1987년 그 엄혹한 시기에도 민주노조 깃발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20여년이 지난 지금 다른 선택을 하였다.
언론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각을 기사화하고 있는데 주요하게는 실리와 현실을 선택했다는 것과 제3노총이 대안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희망이 없으니까 한 번 갈아타 보자는 심정이라는 말들이 덧붙여져 있다.
과연 그들은 왜 실리와 현실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선택했을까?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실리와 현실적 요구가 충족되는 것일까? 민주노총의 주동력인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인 그들은 왜 민주노총에서 왜 희망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투쟁일변도? 과도한 정치투쟁? 정규직인 그들의 문제보다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가, 최저임금이 주요한 화두가 되는 것?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중소영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하는 우리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문제는 녹녹한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 10년, 현장의 사업장 또한 5~10년 된 사업장들이다. 요 몇 년 실제 빡센 투쟁 때문에 힘들어 해본 적도 없다. 민주노총 차원의 큰 투쟁도 제출되어 본적도 없다. 이제 갓 최저임금을 넘겼을 뿐인데도 최저임금 투쟁이 당장 우리의 일이 아닌 일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어느덧 투쟁일변도란 비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사업장 현장투쟁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매몰되면서 오는 착시현상은 아닐까?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과 복지가 쟁취할 목표고 그것이 희망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위에만 쳐다보는 방식이라면, 삼성 이건희가 되고픈 마음이라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과도한 이야기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더 많은 임금과 복지가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비록 조직되지 않아 흩어져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라도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 사업장, 아니 엄연하게 바로 ‘나’ 한 사람이다. 더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고 앞, 뒤, 옆 모두 짓밟고 이겨내야 한다면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존의 정글법칙에서 우리는 불합리한 경쟁을 하다 잡아먹히는 소모품이 되고 말 뿐이다.
최소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그래서 노동조합, 노동운동 하는 것 아닌가? 10여년 전, 한 사람의 가장이 돈을 벌어오고 집에서는 이를 맞이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맞벌이다, 투잡 쓰리잡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먹고살기 힘들다 아우성 치고 그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방치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마저 목숨을 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다. 민주노총은 위기 타령 이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설계할 때다. 눈앞에 놓인 투쟁 잘 조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민주노총의 미래를 밝힐 때다. 민주노총에서 희망이 없어 떠난다는 이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아니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강변뿐인 수많은 조합원들의 자조를 희망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런 현장을 위해 이렇게 살아보자. 투쟁해보자. 이렇게 답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얼마 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과 정신치료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였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은 뼈아프게 각인되고 있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자. 더불어 우리가 열심히 산 오늘이 쌓여 만들어 갈 미래 또한 분명하게 설계하고 두 눈 밝히고 살아가자.(광주일반노조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