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h3_line>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신고방법</H3>
<P class=blue_box2>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당해 거주자별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법43)<BR>공동사업장은 기장의무판단, 신고방법,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법87) </P>
<H4 class=h4_tx_blue>1.공동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정의 </H4>
<UL class=list_arrow3>
<LI>공동사업이란?
<UL>
<LI>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써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25-0…2) </LI></UL>
<LI>출자공동사업자란?
<UL>
<LI>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출자만 하는 자(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LI></UL>
<LI>공동사업장이란?
<UL>
<LI>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법43 ①) </LI></UL></LI></UL>
<H4 class=h4_tx_blue>2.전환정비사업조합의 소득세 신고(조특법104의7)</H4>
<P class=blue_box3>일반적인 정비사업조합과는 달리, 전환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가 있습니다(「법인세법」적용과 선택 가능). </P>
<UL class=list_arrow3>
<LI>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됩니다(조특법 104의7 ②).<BR>
<P class=mt_15>※ 정비사업조합이란<BR>2003.7.1.부터 시행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 즉,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으로 종전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을 말함. </P>
<LI>다만, 정비사업조합 중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조특법 104의7 ①,②).<BR>
<P class=mt_15>※ 전환정비사업조합이란<BR>2003.6.30.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을 말합니다. </SPAN></P></LI></UL>
<H4 class=h4_tx_blue>3.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법43)</H4>
<UL class=list_arrow3>
<LI>소득금액 계산단위
<UL>
<LI>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LI></UL>
<LI>소득금액의 분배 (법43 ②)
<UL>
<LI>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한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LI>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율 적용(서면1팀-871, 2004.06.28, 서일46011-11930, 2003.12.29)<BR>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즉,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합니다.(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 총칙편의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참조) </LI></UL>
<LI>이는 조합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LI></UL>
<H4 class=h4_tx_blue>4.공동사업 합산과세</H4>
<UL class=list_arrow3>
<LI>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요
<UL>
<LI>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관련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법43 ③)
<LI>소득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순서(영100 ⑤)
<UL>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①</SPAN>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②</SPAN> ①의 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③</SPAN> ②의 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④</SPAN>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한 자 </LI></UL></LI></UL>
<LI>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영100 ④)
<UL>
<LI>공동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LI>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LI></UL>
<LI>특수관계자의 범위 (영100 ②)
<UL>
<LI>특수관계자의 범위 :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8호의 친족
<UL class=ul_box>
<LI>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LI>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LI>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LI>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LI>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LI>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LI>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LI>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LI></UL>
<LI>판정시기：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의 판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영100 ③) </LI></UL>
<LI>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장 소득합산 사례
<UL>
<LI class=bg_none>[사례1]
<UL>
<LI class=bg_none>
<TABLE class="table_basic mat" summary="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장 소득합산 사례1번표로 납부할세액,분납할세액,분납기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관 계</TH>
<TH scope=col>생계여부</TH>
<TH scope=col>손익분배비율</TH>
<TH scope=col>분배소득</TH></TR></THEAD>
<TBODY>
<TR>
<TD scope=row>모(A)</TD>
<TD>동거</TD>
<TD>50%</TD>
<TD>5천만원</TD></TR>
<TR>
<TD scope=row>자(B)</TD>
<TD>동거</TD>
<TD>25%</TD>
<TD>2천5백만원</TD></TR>
<TR>
<TD scope=row>자(C)</TD>
<TD>출가</TD>
<TD>25%</TD>
<TD>2천5백만원</TD></TR>
<TR>
<TD scope=row>합 계</TD>
<TD></TD>
<TD>100%</TD>
<TD>1억원</TD></TR></TBODY></TABLE>
<LI>합산대상 소득자 : 생계를 같이하는 A와 B만 합산대상자 임
<LI>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 분배비율이 가장 큰 A가 주된 사업자
<LI>신고방법 : A가 B의 분배소득까지 합산(7천5백만원)하여 신고하고, 출가한 C는 별도 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 </LI></UL>
<LI class=bg_none>[사례2]
<UL>
<LI class=bg_none>
<TABLE class="table_basic mat" summary="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장 소득합산 사례1번표로 납부할세액,분납할세액,분납기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LGROUP>
<COL width="20%">
<COL width="20%">
<COL width="20%">
<COL width="20%">
<COL width="20%"></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관 계</TH>
<TH scope=col>생계여부</TH>
<TH scope=col>손익분배비율</TH>
<TH scope=col>분배소득</TH>
<TH scope=col>다른 소득금액</TH></TR></THEAD>
<TBODY>
<TR>
<TD scope=row>모(A)</TD>
<TD>동거</TD>
<TD>1/3</TD>
<TD>3천만원</TD>
<TD>사업소득 2천만원</TD></TR>
<TR>
<TD scope=row>자(B)</TD>
<TD>동거</TD>
<TD>1/3</TD>
<TD>3천만원</TD>
<TD>근로소득 3천만원</TD></TR>
<TR>
<TD scope=row>자(C)</TD>
<TD>출가</TD>
<TD>1/3</TD>
<TD>3천만원</TD>
<TD>사업소득 4천만원</TD></TR>
<TR>
<TD scope=row>합 계</TD>
<TD></TD>
<TD>100%</TD>
<TD>9천만원</TD>
<TD>9천만원</TD></TR></TBODY></TABLE>
<LI>합산대상 소득자 : 생계를 같이하는 A와 B만 합산대상자 임
<LI>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 공동사업외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큰 B가 주된 사업자
<LI>신고방법
<UL>
<LI>B는 A의 분배소득까지 합산(6천만원)하고, 자신의 근로소득금액과 종합하여 총 9천만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LI>A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금액 2천만원만 신고
<LI>C(출가한 자녀)는 별도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 </LI></UL></LI></UL></LI></UL>
<LI>연대납세의무(법2 ①)
<UL>
<LI>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당해 합산과세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LI></UL></LI></UL>
<H4 class=h4_tx_blue>5.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H4>
<UL class=list_arrow3>
<LI>사업자등록 및 관할(법87 ④, 영150)
<UL>
<LI>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사항 포함), 손익분배비율, 대표자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하여야 합니다.
<LI>납세지 관할 :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LI></UL>
<LI>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법87 ①)
<UL>
<LI>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LI></UL>
<LI>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분담 (법87 ②)
<UL>
<LI>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동 가산세를 배분합니다. </LI></UL></LI></UL>
<DIV class="green_box mat">※『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예시 : 법81 ①, ③~⑪, 법158<BR>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DIV>
<UL class=list_arrow3>
<LI>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법87 ③)
<UL>
<LI>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합니다.
<LI>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함(서면1팀-801, 2006.6.16). </LI></UL>
<LI>공동사업장의 신고서 제출방법(영150 ⑥)
<UL>
<LI>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LI>대표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시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비대표자가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도 46011-12180, 2001.7.16). </LI></UL>
<LI>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분담 (법87 ②)
<UL>
<LI>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동 가산세를 배분합니다. </LI></UL></LI></UL>
<P class=p_text5>※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영150 ①)</P>
<UL class=list_arrow4>
<LI>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LI>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LI></UL>
<P class=p_text5>※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감가상각방법신고 관할세무서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P>
<UL class=list_arrow3>
<LI>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처리(통칙45-1)
<UL>
<LI>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결손금은 각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됩니다.
<LI>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고, 각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각각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LI></UL>
<LI>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공제·감면
<UL>
<LI>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시 감면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계산함(소득46011-2914, 1994.10.19)
<LI>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여,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 창업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소득-4277, 2008.11.19)
<LI>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판정은 당해 공동사업(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서면1팀-1314, 2005.10.28.)
<LI>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서면1팀-1567, 2004.11.24.) </LI></UL>
<LI>구성원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
<UL>
<LI>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서면1팀-884, 2005.7.20, 제도46011-11504, 2001.6.14, 소득46011-21022, 2000.7.20)
<LI>연도 중에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기장하여야 함(서일46011-10568, 2002.4.30). </LI></UL>
<LI>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UL>
<LI>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BR>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함.(재소득46073-90, 2000.5.1)
<LI>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제도46011-10430, 2001.4.9, 소득세과-1938, 2009.12.10)
<LI>공동사업자 중 출자자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BR>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통칙 27-3)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통칙 43-1)
<LI>공동사업자 합산과세시의 소득공제(법54의2)<BR>연금보험료 공제(법51의3), 기부금공제(법52 ⑥),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주된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I>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것임(서면1팀-1303, 2006.9.20.).
<LI>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재소득-256, 2008.07.25) </LI></UL></LI></UL>
<H4 class=h4_tx_blue>6. 공동사업의 세무처리</H4>
<UL class=list_arrow3>
<LI>공동사업 흐름도
<UL>
<LI>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업자인 경우
<LI class=bg_none>
<P class=center>
<IMG alt="공동사업 흐름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income_tax%2F2009%2Fimages%2F2009%2Fimg_image2.gif"></P></LI></UL>
<LI>세무처리
<UL>
<LI>공동사업자 토지 출자시 : 양도소득세 과세<BR>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1306, 2005.07.25, 서면4팀-2305, 2005.11.23)
<LI>공동사업장 운영 수입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
<LI>지분양도시 : 사업소득으로 과세<BR>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서면1팀-1283, 2005.10.25) </LI></UL></LI></UL>
<H4 class=h4_tx_blue_pb0>7.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법43, 영100 ①)</H4>
<P class=p_text5>※ 2007.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법 부칙 1조, 2조)</P>
<UL class=list_arrow6>
<LI>의의
<UL>
<LI>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영 100조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상법상 익명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법 43, 영100)
<LI>당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새로운 유형의 공동사업에 대한 명확한 과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법17 ① 6의3, 법62, 법129) </LI></UL>
<LI>용어의 정의
<UL>
<LI>익명조합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상법 제78조)
<LI>출자공동사업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영100 ①)
<UL>
<LI>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LI>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LI></UL></LI></UL>
<LI>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UL>
<LI>수입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영46조 3의2호)
<LI>지급시기 :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영191조 3호) <SPAN class=red_color_none>⇒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날로 개정됨.</SPAN>
<LI>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25(법129 ① 2호)
<LI>무조건 종합과세 :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판정 대상 및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법14 ③, 법17 ③)
<LI>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의 계산(법62)
<UL>
<LI>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아래 ①,②,③중 큰 금액
<UL>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①</SPAN> 4,000만원×14%(15%
<IMG class=caption alt=주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income_tax%2F2009%2Fimages%2Fcommon%2Fcaption1.gif">)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②</SPAN> 금융소득×14%(15%
<IMG class=caption alt=주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income_tax%2F2009%2Fimages%2Fcommon%2Fcaption1.gif">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③</SPAN> 금융소득×14%(15%
<IMG class=caption alt=주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income_tax%2F2009%2Fimages%2Fcommon%2Fcaption1.gif">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LI class=bg_none><<STRONG class=red>주1</STRONG>> 15%적용부분은 2001.1.1.~2004.12.31.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LI class=bg_none>위 ‘①’의 4,000만원 중 15%적용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15%부분을 먼저 적용하고 14%부분은 나중에 적용합니다.
<LI class=bg_none>※ <SPAN class=blue_color>2009년 귀속 배당가산액은 12%</SPAN>이며, 금융소득중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4,000만원의 구성순서는 ‘이자소득→배당가산 제외 배당→배당가산 대상배당' 순으로 합니다. </LI></UL>
<LI>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아래 ①,② 중 큰금액
<UL>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①</SPAN> 금융소득×14%(15%
<IMG class=caption alt=주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income_tax%2F2009%2Fimages%2Fcommon%2Fcaption1.gif">)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②</SPAN> 금융소득×14%(15%
<IMG class=caption alt=주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income_tax%2F2009%2Fimages%2Fcommon%2Fcaption1.gif">)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14%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LI class=bg_none><SPAN class=first_letter>③</SPAN> 금융소득×14%(15%
<IMG class=caption alt=주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income_tax%2F2009%2Fimages%2Fcommon%2Fcaption1.gif">,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LI class=bg_none><<STRONG class=red>주1</STRONG>> 15% 적용부분은 2001.1.1.~2004.12.31.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LI class=bg_none>※ 법 127조에 의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함 </LI></UL></LI></UL></LI></UL></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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