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의회 참관기

[칼빈코스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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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우리 철원군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최종 조율하는날이었습니다.
그행위를 계수(計數)조정 이라고 하더군요.
의원님들은 지난 12월 12일부터 철원군의 내년예산편성을 검토하여왔고 사전 조율도 마친상태이지만 공식통과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정식으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좀더 부연하면 군청의 어떤과에서 어떤사업명목으로 얼마의 예산을 내년도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는데 의원들이 그 예산 신청이 적절한지(좋은 사업이라 늘려줄지 아니면 삭감 또는 원안통과등)를 심도있게 최종적으로 논하는 공식회의입니다.

저를 비롯한 행개련 조기운대표와 행개련회원 4명은 아침일찍부터 철원군청 민원실에서 만나 의회의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계수조정 작업을 참관하고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잠시후 관계공무원과 의원들이 들어오고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회의시작 정확히 2분만에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기로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더니 휴회하겠습니다. 하고는 나가버리더군요.

예상했던일이지만 선거때는 그렇게 조아리던 의원들이 이때만큼은 아주 냉랭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도 무슨 예산을 어떤 사유로 어떤의원이 삭감을 요청하고 어떤의원은 증액을 요구하고 또 어떤의원은 무슨항목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이모든 행위가 왜 비공개 밀실행위로 이루어져야하는지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례를 찾아보고 한 참을 따져본 후에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알고 공개회의를 하도록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는 의회사무과장의 해명도있었으며 모 의원이 비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들며 저희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비 공개로 하는 이유는 어떤 의원이 무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더라라고 알려져봐라 집으로 전화오고 난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궁색한 변명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 폐단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사항이 두렵다면 의원을 왜 하려고 하며 솔직이 그런사항보다는 의원들 자신의 생색내기용 예산배정요구를 더 문제삼고싶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개회의를 요구하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개회의로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지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의원 사무실에서 별도로 의원들간 예산 계수조정을 하고 있더군요.
아니 군민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공식회의 장소도아닌 사무실에서 내년도 철원군예산 2천억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원 여섯이 비공개로 주무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철원군에서 행하는 각종선심성 행사가 왜 버젓이 이루어지는지 사회단체도 한 사람이 몆군데씩 가입해서 누구돈으로 생색내는지 알아야합니다.

우리군의 부채는 그만두고 우리군의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판국에(공무원 일년월급은 245억 철원군 수입은 215억) 혹시라도 밀실에서 의원개인의 생색내기용이나 반대로 어떤용감한 의원이 허울뿐인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는지 알아야합니다.

하루종일 소회의실에서 철원군 조례 엄청공부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오후6시가되고 공무원 퇴근시간이되도 아침에 휴회한 회의가 개회할 생각을 안하고 잠잠하더군요. 의회는 회기중엔 별도의 시간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므로 우리가 지쳐서 가기만을 기다리나라는 생각이들더군요.

아무튼 오후 6시15분이 되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들어오고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의장(안승렬의원)이 비공개로 하기로했던 회의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로 하기로 했다는 발언과 이양수의원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이 있고 부군수에게 이의없는지 묻고 정확히 14분만에 회의는 끝났습니다.
진짜 알맹이는 의원들이 사무실에서 다 조정하고 공개한부분은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삭감해서 결정하였다 이런정도의 개괄적인 것만 공개하고 끝났습니다.

아침 9시부터 가서 오후 6시30분쯤 의회 사무실을 걸어나오는데 의원들도 퇴근하더군요. 고생했다며 악수를 요청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무서운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줄 첨 알았습니다.
선거때 조아리며 악수를 요청할때는 저나 별반 다를게 없는줄 알았는데 다 이런 권력의 맛 때문에 악착같이 의원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계를위해 자동차보험하면서 먹고사는데 의원님들은 죽을때까지 저한테는 보험안들겠지요?
아무튼 이런 의회의 실상을 널리알려 진짜 투명한 철원군 잘사는 철원군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는 철저히 비밀에 가려있고 손 발이 않맞습니다.
아참! 우리가 퇴근하려는데 안승렬 의원님이 그러더군요 아니 뭘 제대로 하려면 예산심의때 와야지 다 끝난 계수조정때와서 그러냐구요..
다 끝난 계수조정을 왜 악착같이 비공개로 할려고 그러는지 묻고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