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열.미아빠(강태형)]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12. 03. 26 조례 제2693호
개정	2012. 10. 04 조례 제2728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청소년육성팀
연락처	032)625-24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3. "학교밖청소년배움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원활한 사회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2장 부천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제5조(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계획 및 학교밖청소년배움터의 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시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의 중기·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3장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방안
4.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의2(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
2.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신청 접수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조사
4. 학교밖청소년배움터 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0.04]

제12조(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 ① 학교밖청소년배움터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시장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밖배움터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 사업 종료 시 지원단체로부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해당 기관의 예산집행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의 회수·중단 등 필요한 조치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조례 제2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성맘]

학교의 발전을 위해 너무도 수고 많으신 열음, 미래 아버님...늘 감사드리구요.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덕에 학교와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 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환아빠]

교육기본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수도권은 활발한데 부산지역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초등교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권교육과 다른 선택을 하는 학부모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초등교육을 감내해야한다'는 우리스스로의 생각부터 바껴야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무교육제도는 보편적복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안교육뿐만 아니라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와 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하고 각자가 선택한 교육이 잘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열.미아빠(강태형)]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의 학부모 한 분도 과천시 의원데, 부천 마냥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중이십니다.

당연한 기본권을 보장 받기 어려운 것이 부산의 현실이라면,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권리를 획득하기 이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게 걸쩍스러우면... 길로 나서서 기본권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발그니]

부산에서도 지원 받을 기회가 있으면 연락주세요. 많이 도와드릴께요. 기회가 꼭 오길... 그 전에 부산시에 요청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