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협의회 성명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의 사영화 계획 중단하라!

[조경옥]

서울시 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의

사영화 계획 중단하라!

서울 지하철은 천만 시민의 삶에 필수요소다. 그러므로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시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하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그 목적은 서울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9호선 정책의 행보를 보면 마치 두 개의 서울시정부가 존재 하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서울교통공사 출범을 통해 공공성과 안전한 지하철 운영의 정책의지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9호선을 외국자본의 민간운영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영화와 효율만능주의의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9호선은 이명박과 오세훈 전임시장 시절 지하철의 분리 운영 정책으로 1단계 건설과 운영을 외국의 민간회사에 맡겼다. 그 결과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급기야 2012년 6월 경영상 이유로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을 공고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분노했지만 시민의 원성에 대해 서울시는 마땅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교훈으로 9호선 2‧3단계의 건설은 공공사업인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그동안 운영권은 서울메트로(자회사)가 담당해 온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본부는 지난 4월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보고에서 9호선 2‧3단계의 운영권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자회사)와 재계약을 않고 재위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 이유는 9호선 2‧3단계 운영권에 대해 재위탁(공모)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으로 관리운영비 절감 및 민간의 창의적 제안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본부의 입장은 지하철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교통정책과도 충돌될 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지하철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입찰자격으로 보면, 9호선 1단계를 운영 하는 서울9호선 운영주식회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트랑스데브코리아는 지난 7년간 8억을 출자하고 23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나 수익금이 시민안전과 노동자의 권익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확인할 길도 없다. 서울시의 일관된 교통정책을 실행하는 문제에서도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9호선의 교통 혼잡은 이미 시민들에게 악명 높아 서울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셔틀급행열차를 운행하고 6량 열차를 올해 말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지하철 호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전반적인 영향 예측과 그에 따라 정책 수단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유기적인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금을 보장하면서도 운영에는 개입 하지 못하고, 지하철 종사자 중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9호선 1단계 노동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결국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민간 운영의 확대를 예견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본부의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 후퇴, 요금인상 유발 경영, 열악한 노동조건을 통해 외국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려는 서울시 교통본부의 지하철 민간운영 확대를 반대한다. 또한, 9호선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통정책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9호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 협의회는 현재 진행되는 서울시 교통본부의 잘못된 정책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행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전 조직이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7. 5. 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