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소식]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 발언대회

[동주]

안녕하세요? 연대지기 동주 입니다. K동지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은 일이 있어 공유해요. 

"모든 피해자가 원하는 건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는 겁니다" 

지난 4월 17일,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현재 수도권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1.8조원, 피해 가구는 2만6천 세대, 평균 보증금은 2.7억 이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대다수는 2030세대였습니다. 첫 직장을 얻어 정부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얻은 첫 보금자리,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또래의 피해 세입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임대인 우위의 부동산 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전세사기의 잠재적 피해자예요.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깡통전세 전세사기는🔺부동산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세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증가입 의무 등 국가의 관리 감독 부실🔺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구제를 혈세낭비라고 말하는 망언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욱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4월 27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서 대상이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의 핵심인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도 빠져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에서는 돌아오는 달날(5월 1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 발언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피해당사자들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모으는 시간이라고 해요. 발언대회 후에는 노동절 집회에 참여한 분들께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유인물을 함께 배포한다고 해요.

K에서 우리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민중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예수의 삶’에 대해 배웠어요.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과 억눌림은 우리 둘레생명들이 겪고 있는 일이예요. 케이 동지들 중 마음이 동하는 분 있다면 함께 공부하고, 또 찾아가서 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이 날은 ‘세계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왜곡된 표현이래요)이어서 2시부터는 민주노총 주최로 '2023 세계노동절 대회'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 전태일 열사와 연대하던 K선배님들의 얼도 같이 배울 수 있겠네요. 함께 가실 분 있을까요?!! 🙌🏼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레25:1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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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다큐 : KBS 시사직격 <전세사기의 덫 -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 https://www.youtube.com/live/asksO2uE5Oc?feature=share

•관련 뉴스 : <4년 동안 계속된 소송…'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망가진 삶> https://youtu.be/Vv9QHlRgOgo 

•관련 기사 : <부동산 스타트업 직원은 어떻게 빌라왕 피해자가 됐나> https://zrr.kr/4lGb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입장문 : https://zrr.kr/HP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