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빛 713억 전국 군단위 최다

[김 정남]

행안부, 전국 지자체 기초재정 분석’보고 군“부채 대부분 기업도시 등 자산 개념”해명 실제 부채금액은 발표보다 적다, 서운 무안군이 안고 있는 부채 규모가 전국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전국 264개 지자체의 자산과 부채를 분석한‘전국 지자체 기초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 무안군의 부채 규모는 7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브리핑 자료에서“郡 단위에서는 무안군(713억원)이 기업도시 조성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682억원) 영향으로 부채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부채 713억원은,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적은 빚을 지고 있는 충북 보은(20억)과 비교했을 때 무려 35.5배나 많고, 전국 군단위 평균(188억)과는 3.8배 높다. 군에 따르면, 부채 명목은 지방채 중 사회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사업비 364억원, 농공단지 조성비 64억원과 투자자산인 기업도시 출자금이 227억원으로 전체의 92%인 655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당시 청사 정비나 주택사업 등 채무로 이중 일부는 지난해 상환된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지방채들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산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며“이를 빼면 전국 지자체 평균 부채 보다 크게 밑돌아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이 높고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행안부의 재정분석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기법을 통해 이뤄져 2006말 기준 실제 부채금액은 군 계산으로는 이자 등을 포함해도 660여억원 가량으로, 713억원보다는 적기에 다소 서운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31일 발표된 무안군의 재정운영공시에 따르면 2006말 현재 하수처리시설 131억원, 지방상수도 167억원, 농공단지 50억원, 기업도시시건설출자금 160억원, 청사정비·국민주택 5억원 등에 지방채를 발행, 부채가 513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무안군은 투자, 유형·고정자산, 채권, 채무 등을 종합한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었다”며“아울러 지방채 채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부담이 거의 없거나 예탁수익 이자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낮은 이자율의 지방채를 이용하고 있고 감채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 205호 참조) 특히, 기업도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조성이 본격화되면 향후 분양차익금이나 이익배당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행안부‘전국 지자체 기초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군의 자산은 총 1조898억원으로 전남도를 제외한 도내 22개시군 가운데 뒤에서 5번째를 달리고 있다. (표참조)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4조726억원, 다음은 순천시(3조8천114억)와 목포시(3조1천286억)이며 구례군이 6천101억으로 가장 낮다. 총 자산 16조9천649억인 전남도의 부채는 5천360억으로 전국 도·특별자치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