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노인 빈곤 해결책

[전도왕]

[ 심각한 노인빈곤 해결책은 ? ]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급증하는 노인 1인가구

○ 고령화 시대 핵심 집단으로서 정책적 중요성 증대

▸고령가구中 노인 1인가구 증가：54만가구(2000) ⇢ 102만가구(2010)

○ 총가구中 노인 1인가구 비중 6.0%(2010)⇢8.0%(2020)⇢11.8%(2030)

□노인 1인가구 빈곤율, OECD 최고

○ 한국 노인 1인가구의 빈곤율：76.6%(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사람 비율)

▸스웨덴(13.0%), 미국(41.3%) 등 OECD 평균 30.7%

※ 빈곤율：전체가구의 소득기준 중위값의 50% 이하로 정의

□여성노인, 배우자 사별후 소득 급감

○ 여성은 사별후 소득이 급감할뿐아니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은 편

⇢ 배우자 생존시 900만원 ⇢ 배우자 사별후 780만원(통계청 2011)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방안

①노인 1인가구를 노인빈곤정책의 핵심 집단으로 설정

○ 특히, 배우자 사별후 홀로 사는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부부의 연령차는 평균 3년, 65세 아내가 사별후 홀로 살아가야 할 기간은 약 7.5년으로

 추정

②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 현재는 고소득층과 특정상품 위주,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접근難

▸영국의 경우,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채･자산관리 등의 기초 자문을 低 비용으로 제공

③유족연금 수급비율 조정

○ 유족연금수급액이 낮아 유족의 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

⇢ 현재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피보험자의 40〜60%만 지급

○ 2011년 유족연금 수령액은 평균 23만원

④이혼노인을 위한 분할연금제도 확대

○ 국민연금–이혼한 배우자에게 결혼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1/2 청구권리 부여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혼후 가입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자동 소멸

⇨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 1인가구에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