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아이 안낳을꺼야?”...출산하면 서울 아파트 ’파격 할인’

[김다빈(경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75670

서울의 출생률이 0.5명으로 떨어지자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새 아파트에 저렴한 전셋값으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시세의 80% 가격에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중산층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이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이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입주 계약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준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3년간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 시장이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17년 만에 새롭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Ⅱ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다만 소유부동산(2억550만원 이하)·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여부에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싸게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해당 임대 주택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빈집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우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올해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00가구를 공급한다. 모집공고는 7월 중 낼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사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도 부터 1명을 넘지 못한채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 문제 해결인 기관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출산 정책이나 육아 휴직등이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잘 활용되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기 전에 정부에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승용]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율이 올라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준혁(경영)]

장기전세 계획도 좋지만 매매가할인 같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서영 (경영)]

개인적으로 혼인,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가치관,신념의 변화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21세기에 "나라(경제)를 위해 아이를 만들어라!"라는 하나의 폭력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에 돈,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것같아 답답했습니다.

저출생이 문제인 이유는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는데, 생산성은 생산가능인구*생산율인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제도)에는 무심한 것같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 여아조기입학,은퇴 노인 이민 정책과 같은 황당한 대책말고 더 혁신적인 대책이 있었으면합니다.

[이지현(경영18)]

저도 윗댓글 김서영 학우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존하는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수있는 환경, 남녀갈등 문제 등)문제의 해결은 빗겨가고 효율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사회문제의 부조화가 야기한 ‘저출산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