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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
개인파산제도 |
개인회생제도 |
개인워크아웃, 희망모아 |
기타, 목돈을 모아 금융기관과 채무협상(쇼브) |
운영주체 |
법 원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적합한 제도가 없을 경우, 목돈을 모아서 금융기관과 채무협상하여 변제하는 하나의 방법. | |
대상채권자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 |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 (비협약기관, 사채는 안됨) | |
대상채무자 |
능력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 지급불능 상태 |
비교적 중,고액의 채무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
비교적 소액의 채무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 |
채무상한선 |
제한없음 |
담보채무10억이하 무담보채무 5억이하 |
워크: 5억원이하 희망: 5천만원이하 | |
채무조정 수준 |
채무전액 면책 |
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면책 |
8년이내 원금상환 이자만 면제 | |
연체정보 해제여부 |
면책결정시 |
변제계획 인가시 |
워크: 확정시 희망: 대부결정시 |
현행 여러 제도들은 정부의 실패한 카드정책과 비정상적인 금융구조에서 양산된 무차별적인 과잉대부의 피해자로서 채무자를 인식하고 폭넓게 이를 구제하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 파산, 면책제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을 받기 위하여 파산을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소멸되고, 연체정보도 모두 해제되어 정상인으로 복권됩니다.
본인의 능력이상의 빚을 지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재기, 갱생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입니다. 고액의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고,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5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교적 중,고액의 채무자중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수입자는 파산,면책 제도가 유리합니다.
[참고]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8,226원',
'2인 가구 609,842원', '3인 가구 838,797원', '4인 가구 1,055,090원',
'5인 가구 1,199,637원', '6인 가구 1,353,680원'입니다.
회생제도는 위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될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희망모아
이자만 면제해주고, 8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비교적 소액의 채무자중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는 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통해 대상채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채무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해주는 것임에 반하여, 워크나 희망모아는 채무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제도 이용자격, 대상채무에서 제한되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복위 확정자중에 상환을 제대로 못하여 결국 파산,면책과 회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카드사(채권사)와 채무협상 (쇼브)
적합한 제도가 없을 경우, 목돈을 모아서 채권사와 채무협상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제도나 규칙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상환금액이 달라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우선 카드사의 생리를 알아야겠지요.
카드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잘못하여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카드사는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이 부실채권을 묶어서 원금의 약15%선에서 헐값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원금의 15%에 사온 추심회사는 50%만 회수해도 큰 이익이 아니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 채권중에서도 채무자가 갚지 못하여 떼이는 부실채권이 또 발생하고, 파산,면책등으로 소멸되는 채권도 발생하기 때문에, 추심회사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어떻게든 회수하려 합니다.
추심회사의 생리를 염두해 두고 채무협상을 하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지 싶습니다.
이제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요모조모 따져보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