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자본 신용불량제 즉시 폐지하고 공적자금 투여하라! (오한강펌)

[빵장사]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에서 펀글을 진보누리쟁토방에서 다시 펌

신용불량제 즉시 폐지하고 공적자금 투여하라! (오한강펌)


신용불량공적구조입법청원모임 http://cafe.daum.net/cardvit


비오는 추석 저녁, 신용불량자는 어디로 가나?

어제 메일을 열어보니 "민주노동당과 신용불량자 클럽은 이번 추석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과 함께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이번에 동반자살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합동차례를 지낸다."는 메일이 왔다. 현재 신용불량자는 물론 연체자만 되더라고 금융기관에서 하루에도 수 차례 전화가 오고 집으로 찾아 오거나 심지어 직장에도 찾아와 창피를 준다. 서울지방법원 본원 법원 소액심판 창구에 가면 금융기관이 연체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창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저리로 돈을 융자받아서 고리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고리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탐욕을 맘껏 채우고 그 부담을 모두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가족들에게 보증을 요구해 가족 전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 등록을 공갈수단으로 무차별적으로 해 온 결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이 원천 봉쇄되고 중년 가장이 생업수단을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중년가장의 경우 실직을 한 후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출을 해 방랑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혼하거나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해 합리적 소비를 체득하기 전에 금융독점자본의 유혹에 빠진 젊은 여성의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신용카드회사는 대학교 정문에서 현금 1-2만원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신용카드를 만들게 했으며 젊은 주부에게는 온갖 생활용품을 선물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실상 강요했다. 관련 정부부처는 이를 알고도 국민의 세금과 저축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고리대 사업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시간당 3000원 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드회사에 이자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심지어 직장다운 직장을 구하기 힘든 젊은 여성 신용불량자들이 유흥업소에 마지못해 나가거나 젊은 주부들은 주택가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서 카드빛 갚기에 수탈당하고 있다. 오죽하면 주부가 은행을 털고 현금수송차를 털겠는가? 세계금융독점자본에 종속된 카드회사와 사채업자들이 우리사회의 가장 건실한 노동대중을 타락시키고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금융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사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350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환이니 워크아웃이니 개인파산제 등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복잡한 절차를 신청할 신용불량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 심사를 통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존의 제도가 얼마나 기층민중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 자본주의적 해법을 찾는 이상 자본주의적 자격요건 즉 변제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재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용불량자 중 몇 명이나 되겠는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변제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대다수 신용불량자이다! 도저히 자본주의적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수 백만 명이고 그들이 거리에 넘치고 강력범죄를 양산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릴 만큼 자본가에게 위협이 된다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공적구조는 자본가와 위정자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자본가의 심장에 비수로 박힌다.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권력을 움켜지고 수탈에 안성맞춤인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금권을 동원할 때도 심지어 노동대중에게 걷은 혈세를 구제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착복할 때도 도덕적 해이는 수탈대상인 민중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회의 지배자이며 착취의 자유를 보장받은 자본가들은 애초부터 도덕적 해이가 적용될 수 없는 신성한 집단이었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공적자금의 유용과 횡령으로 인한 자본가들의 향연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승만부터 노무현까지 농지개혁, 일제 적산불하, 미원조 불하, 경제개발계획, 사채동결, 재벌지원, 한보, 구제금융, 벤처 금융, 현대지원 등 자본가에게 퍼 준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자본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탈대상인 민중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도덕적 해이는 자본착취의 자유을 제도화하는 수탈면허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도덕적 해이 논리는 더 이상 논리가 아니라 강제집행과 형사고발을 일삼는 자본권력의 무기일 뿐이다. 자신이 착취 대상으로만 취급당하는 제 민중들이 굴종과 인내의 결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질곡일 뿐이다.

신용불량자와 노동대중들이여!
착취에 저항하라!
금융독점자본의 금융소유권을 통제하라!


신용불량공적구조입법청원모임 http://cafe.daum.net/card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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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공적구조입법청원모임 http://cafe.daum.net/cardvit

신불자제도 폐지, CB사업 "주목" (머니투데이 서명훈)

정부가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중심이 된 크레딧뷰로(Credit Bureau)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질 경우 신불자 가운데 금액이 적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CB는 연체 등 불량거래 기록 정보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금 상환내역이나 보험과 카드사, 할부금융사는 물론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가 보유한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하고 연체 가능성에 대한 예측까지 가능해 진다.

◇ 국내 CB 한신평정보, 한신정 각축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정보가 CB 사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CB기관이 3개 이상 복수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신평정보는 지난해 2월 CB 컨소시엄을 국내 최초로 출범시켜 한발 앞서 나갔다. 현재 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총 141개 금융기관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2개 회원사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 트랜스 유니온(Trans Union)과 제휴를 맺고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한 형태의 CB 스코어(Score)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신정은 지난해 9월 컨소시엄을 구성, 한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현재 158개의 회원사를 확보해 무서운 속도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약 60%정도 회원사가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9월에 3차 CB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양사의 CB는 신용불량 여부와 조회처 정보와 같은 단순한 서비스 단계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1년 이내에 심각한 연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신용위험평점과 신용불량정보 보유자 가운데 앞으로 6개월 이내 신용상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을 예측한 신용회복 평점 등이 제공된다. 내년 상반기 완전한 CB 스코어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여기에 고객의 모든 정보와 신용현황을 담은 보고서까지 제공되게 된다.

◇ CB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국내 CB사업의 경우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한신정이나 한신평정보가 이미 2금융권 등의 신용정보를 가공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다 높은 IT 기술 수준 덕분에 선진 CB사들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또한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60% 이상 진척이 된 이후에 지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기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재 한신정과 한신평정보와 같은 민간 사업자 이외에도 추진을 중단했던 은행연합회가 다시 CB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주체가 될 경우 민간 사업자에 맞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미 컨소시엄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도 전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CB 사업의 정확한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 CB 사업의 진행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방향이 하루 빨리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민간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CB 사업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내느냐에 있는 만큼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정부가 갖고 있는 세금 납부 실적이나 고용보험 정보 등을 민간 CB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가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입는 피해와 정보를 활용함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활용을 사전 차단하기보다는 CB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통해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120만명 구제 (매일경제 9.3)

은행 카드회사 등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연 체기간 4년 이내에 해당하는 120만여 명에 대해 신용회복이 본격 추진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은 부실채권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이달 안에 설립한 뒤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에 나선다. AMC는 은행 카드 캐피털 등 19곳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자산담 보부증권(ABS)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킨다. 19곳 금융기관이 AMC에 모두 참여하게 되면 전체 부실채권액은 6조~7조원, 대 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ABS에 대한 신용보증은 산업은행이 서게 되며 신용보증비율은 전체 부실채권 총액 대비 6.7%로 결정됐다. 부실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AMC는 신용회복지원위 원회와 연계해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에 나서게 된다. 대상자는 3000만원 이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연체기간이 48개월 이내인 사람이 다. AMC가 최소한 이들 채무 중 50% 이상을 보유해야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하다 . 현재 한 개인이 진 채무 중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독자적으 로 채무재조정안을 만들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 기 때문에 AMC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 최장 8년까지 상환이 가능하고 일부 채무면제도 계획하 고 있다. 면제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규정에 따 르면 총채무액 중 3분의 1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이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MC에 참여하기로 한 금융기관이 확정되지 않았고 부실채권 매입 가격에 대한 은행과 카드사간에 의견 대립에 있어 AMC 출범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다중채무자들은 상당 부분 신용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중채무자 신용회복과 관련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신용회복지원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총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48개월 이내인 사람만 해당된다.
－채무재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개인 소득을 고려해 최장 8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 부 채무 면제도 가능하다.
－채무재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최소 두 달이 필 요하다.
하지만 AMC로 채무가 모이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최장 한 달이면 충분하다.
－모든 채무가 금융기관 19곳 채무여야 가능한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AMC가 본인이 진 모든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AMC가 자 체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하게 된다. 다른 금융기관에도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 들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19곳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카드사 캐피털사다.
현재 최종 참여기관이 확정되지 않 았지만 현재 삼성 LG 등 7개 카드사와 현대 삼성 등 2개 캐피털사는 참여의사 를 표시했다.

신용복지원위원회, 신용불량자 부담줄인다(파이낸셜뉴스 9.3)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중 채무조정시 적용하는 최저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다중 채무재조정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의 세칙 제34조 2항은 ‘이자율의 최저 이율은 상사법에 의한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법에 따라 연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연 6.0% 이하로는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채무재조정을 해도 연 6.0%금리로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기예금 수준이 연 4.0%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사법정 이자율을 규정한 상법은 지난 62년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시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법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지만 이는 국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지원 협약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자 해법 3人3色((파이낸셜뉴스 9.4)

335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야당이 ‘관치금융 변질을 통한 금융부실 우려’를 제기하고 시민단체도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조장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여부를 강하게 따지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1개 기관 등록 신용불량자 104만명은 금융회사별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고 1000만원 미만의 81만명은 조속히 신용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4일 “일자리 마련 등 근본 대책없이 구제가 어려운데도 마치 신용불량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듯한 착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은행의 경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원리금 부분 탕감과 만기연장 등의 채무재조정 캠페인을 벌였지만 구제받은 이는 270명에 불과했다는 것. 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자 231만명에 대해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로는 불과 3개 은행 및 일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만 채권추심에 참여하기로 돼 있다”며 “채권추심회사(AMC)의 낮은가격(8%대 수준)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참여여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달초에 참여금융기관을 확정후 본격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이날 열린 시중은행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안은 신용불량자를 두번 울리고 은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다중채무자 대책의 신용보강기관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실이 되더라도 국민세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안을 최병렬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에서 전달하고 정기국회에서 쟁점화하겠다는 태도다. 경실련 김한기 정책부장은 “정부안대로 라면 모럴 해저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아래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국회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 대정부 질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되면 정부 견해를 표명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개인 워크아웃 2만5천명 신청 (한경닷컴 9.9)

혼자 힘으론 빚을 갚기 힘들어 원리금을 탕감해 달라고 요청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2만5천여명에 육박했다. 또 이중 워크아웃이 확정된 사람이 8천명을 넘어섰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중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5천3백36명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작년 11월이후 가장 많았다고 8일 발표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2천1백78명과 2천4백75명에 머물다가 지난 6월 4천9백47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 7월엔 5천2백99명으로 5천명을 넘어섰으며 8월엔 다시 5천3백36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 8월말 현재 2만4천5백23명에 달했다. 이중 채무조정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워크아웃이 확정된 사람은 총 8천1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나 금융회사 대출금을 사용하고 제때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2만4천5백23명중 60.5%인 1만4천8백50명이 생활고로 인해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여파가 서민들의 금융거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사업실패 4천3백4명(17.6%) <>사금융 거래 1천3백95명(5.7%) <>보증채무 1천1백47명(4.7%)순이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평균 부채규모는 3천만~5천만원이 7천8백71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1억원도 7천8백58명(32.0%)에 달했다. 월 소득규모별로는 1백만~1백50만원대가 8천5백74명(34.9%)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9천9백68명(40.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도 7천9백14명(32.3%)이나 돼 젊은층의 신용불량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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