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벼리]

[아하!한겨레 고교 NIE 논술] [정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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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복지정책과 방법론을 둘러싼 정당들의 경쟁과 공방이 치열하고, 차기 대선주자들도 복지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무상급식 공약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른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 데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이 복지논쟁을 가열시킨 배경입니다.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정의를 알아보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따져봅시다. 기획·편집 정종법 기자

복지국가 오늘날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또는 천재지변과 같이 인간의 삶의 질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정부나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상과 이념이 확립돼 있고 그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갖추었을 때를 가리켜 복지사회 또는 복지국가라고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중앙교육진흥연구소)

복지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

한나라, 야 복지 정책 맹공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방치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표만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무상이슈 또 밀려선 안돼”
한나라당이 이처럼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당한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슈를 제기할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대선에서 또다시 당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처럼 야당의 무상급식 이슈에 무력하게 끌려가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
　　
‘손해 볼 것 없다’ 반응도
‘민주당발 무상복지론’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제적 대응의 배경엔 공세적으로 반격하더라도 별로 손해 볼 게 없다는 나름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재원에 대한 고민도 없이 무상시리즈를 던진 까닭에 결국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상급식 등에 들어갈 예산을 학교 안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설득을 펼친다면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발빠른 선제공격 나서
정권 말기로 갈수록 야당의 ‘3무 공세’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우려도 깔려 있다. 한 원내 당직자는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각종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에 불만을 갖게 된다”며 “그럴수록 대중영합적인 야당의 정책에 현혹되기 쉽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야당의 보편복지론에 맞서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 이슈를 제대로 알리고 민주당 복지론이 지닌 재원조달 방안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지원도 검토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내건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14일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 뒤, 지원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마련해 토론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한겨레> 2011-01-1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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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상시리즈’ 복지 정책

‘무상시리즈’는 민주당이 2011년 내놓은 복지 정책으로 정부가 학교 급식·의료·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뒷날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한편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10년 전부터 이미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홍보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론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무상 급식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한정해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을 주장합니다.
　
무상 의료 
민주당은 2010년 1월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 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상 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에는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해 ‘100%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낱말풀이

① 무상(無償)
어떤 행위에 대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뜻합니다.
　
② 슬로건(slogan)
어떤 단체의 주의, 주장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로 강령, 구호, 표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③ 선심(善心)
선량하고,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을 뜻합니다.
　
④ 선제(先制)
남이 하기 전에 앞질러 상대편을 제압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⑤ 재원(財源)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을 가리킵니다.

복지사회의 이념과 발달

복지사회의 이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사회를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복지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정책과 제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념을 존중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의 실질적인 보상이다. 즉, 인간의 생명과 의사, 그리고 욕구까지도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유대와 공동 책임의 중시이다. 유대의 범위를 전체 구성원까지로 확대하고, 공동으로 행과 불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내고, 복지기금의 납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복지사회는 이윤 동기를 배제하고 있다. 즉, 복지비 지출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반대 급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복지사회에서는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급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셋째,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중시한다. 국민의 삶의 질의 정도나 방법을 국민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행하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복지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넷째, 국민 모두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이다. 즉, 성, 나이, 능력, 사회 계층, 사회적 기여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삶의 질을 향유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수혜의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수혜의 내용과 질도 점차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복지사회의 발달
복지사회의 관념과 제도는 천재지변, 경제적인 곤궁 또는 질병 등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웃이나 국가가 지원을 하던 미풍양속에 유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유래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형태로 발전한 것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그러나 이 법률도 대상과 범위와 지원 수준이 매우 한정되고 빈약하였다. 또한, 제도의 동기도 삶의 질 향상의 공동 책임보다는 집권층이나 상류 계층의 불편함 해소나 자선적 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서구에서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이다. 이때는 제1, 2차 세계 대전, 경제 공황,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혼란과 고통이 심했다. 기득권층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공산혁명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였다. 복지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표방하는 정당들이 집권하면서 크게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사회는 사회 문제를 치유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발달하였다. 또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기금을 확충하면 자신들의 위상을 보존할 수 있고 비용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기득권층의 자각도 큰 힘이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복지사회는 진전 속도가 느리거나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가의 복지비 부담 과중 때문이었다. 또한, 자본가들은 복지비 부담 때문에 투자 의욕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나태와 의존성을 높인다는 비난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다. 복지비의 국가 부담 증가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을 유발시키고 소비 침체를 예방하는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 증대는 노동을 생계유지가 아닌 자아 완성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기업인들도 재산 증식보다 성취감을 위하여 투자하도록 자극하는 등 건전한 경제를 이룩하게 한다는 견해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기원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진대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때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전과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나타난 빈부격차 해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분배 평등의 요구도 점차 커졌다.

이에 따라 1987년부터 각종의 복지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최저임금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 국민연금법의 본격 실시 및 의료보험법의 확대 개정, 산재보험법 개정 등 복지사회의 전형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1990년 들어서면서 크게 확대되었고 내실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확대, 육아휴직제도 강화, 장애인 고용 촉진, 노인복지 강화 등 복지제도가 크게 진전되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중앙교육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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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구빈법

15~6세기에 유럽대륙의 양모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목장이 부족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영주나 대지주가 목축업이나 집약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개방지·공동방목지·황무지 등을 돌담·벽·울타리 그밖의 경계표지로 둘러막아 사유지 경계를 뚜렷이 했습니다. 이것을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綜劃運動)으로 부르며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옮겨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토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했고, 빈궁자와 부랑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떠돌던 부랑민들은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배계급은 대책마련에 고심했고, 16세기 말경부터 일련의 구빈입법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1601년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Poor Law, 救貧法)이 유명합니다. 이는 교구단위로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구제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구제할 의무를 과하고, 그 재원을 교구주민 가운데 자산이 있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구빈세에서 조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궁자의 부조 외에 빈민·부랑자 및 자녀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강제노역소를 전국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노역소 내의 규칙이 징벌위주였고, 퇴폐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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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법
　
진(賑)은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대(代)는 봄에 미곡을 대여했다가 가을에 추수를 한 뒤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진대는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해 수확기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9대 고국천왕 194년 7월에 굶주인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창고를 열어 미곡을 나눠줬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들고 가난해 자립할 수 없는 자를 널리 찾아서 도왔습니다. 또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관곡을 풀어 가족 수에 따라 곡식을 대여했다가 10월에 이르러 갚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진대법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의 상평·환곡(還穀)의 제도로 정비, 발전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과잉복지

일본, 늘어난 복지 예산으로 적자재정 더 악화
2009년 일본 총선인 중의원 선거에서 ‘공짜 공약(公約)’으로 재미를 봤던 민주당 정권이 요즘 혼쭐이 나고 있다. 일본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아동 수당 신설, 고교 수업료 무상화, 고속도로 사용료 면제 같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복지 공약에 필요한 16조8000억 엔(약 226조 원)의 재원은 낭비성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한 뒤 지난해 사업 재검토로 줄인 예산은 7000억 엔에 불과했다. 공공사업비 삭감과 세제(稅制) 개편으로 쥐어짜도 소요 재원의 23%인 3조9000억 엔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복지 예산이 늘면서 세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커져 가뜩이나 세계 최악인 적자재정을 더 악화시켰다. 결국 민주당 집행부는 13일 당 대회에 제출한 의안(議案)에 “야당 시절 정권 교체를 위해 요구한 사업 및 예산을 총점검해 필요성이 낮은 것은 삭감, 폐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당 내부, ‘공짜의 저주’ 경고
한국의 민주당이 재원 문제를 도외시하고 몰아붙이는 무상(無償)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 같은 ‘공짜 시리즈’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안(案)의 재원 관련 대책은 모두 엉터리”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던지는 게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지낸 김효석 의원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섭 장병완 최인기 김성순 의원 등 관료 출신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걱정을 했다.

민주당에서 정책통 의원들이 ‘공짜의 저주’를 경고한 것은 아무리 집권이 절실한 야당이지만 국가 장래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의 표현으로 들린다. 당의 노선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의원이 많아질수록 민주당을 집권 대안(代案)세력으로 여기는 국민도 늘어날 것이다.
　
국민 부담 늘고, 민간 경제 추락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는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두고두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분명하다. 복지예산은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세금을 잡아먹고 일단 도입하면 국민의 타성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철회하기도 어렵다. ‘무상’이니 ‘공짜’니 하지만 결국은 ‘세금 복지’다. 국민의 부담이 늘면 늘수록 민간의 경제적 활력은 시들고 말 것이다.

소득세를 안 내는 근로자도 자신의 회사가 복지비용 때문에 높은 법인세를 내게 되면 급여와 사내(社內) 복지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영업자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자기 가게로 올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직접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간접세는 내고 살아야 한다. 복지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모든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서민과 저소득층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복지비용을 부자들에게도 나눠줘야 하니까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무책임한 ‘보편적 복지정책’
과잉복지는 나라살림과 경제를 망쳐 종국에는 국부(國富)를 갉아먹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어제 “민주당의 소위 보편적 복지정책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큰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동아일보> 2011-01-15,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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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에 복지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 주자
보편적 복지의 사례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모두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나 세금으로 충당한다. 보편적 복지는 부자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세금 등으로 일정 정도 기여한 것에 대해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 성격 강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였다. 그만큼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회엔 복지정책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복지의 ‘체감온도’가 낮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비용이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됐지만 복지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복지로 저출산 극복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자녀 1명을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드는 양육비용이 총 2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나라당과 정부조차 위기의식을 느껴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며 보편적 복지에 나섰을 정도다.
　
의료비 지원, 포퓰리즘 아니다
의료 부문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4.6%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62.2%로 떨어졌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50%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입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환자들이 내는 돈이 1년에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무상의료안은 미국을 뺀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해 5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1%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우선 합의 사항 사회적 합의 거쳐 시행하자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부자급식’ 따위의 경박한 개념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게 아닌 만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욕구가 우선 해결될 필요가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2차대전이 끝난 직후 무상의료를 택했고, 1950년대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1980년대 핀란드는 무상교육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삼았다.
김소연, 김양중 기자, <한겨레> 2011-01-14, 칼럼

현장으로 내려가 파헤쳐라

서울시 상암동과 붙어 있는 고양시 시골마을인 우리 동네에는 세밑이 되면 불우이웃을 돕는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바로 옆집 아래채에 홀로 사는 할머니 셋방에는 그야말로 온정이 답지한다. 온갖 음식이 전달되고 연탄은 둘 데가 부족해 방안에까지 쌓아놓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엌 출입문 바로 앞에 연탄트럭을 댈 수 있는데도 몇 십 미터 떨어진 곳에 대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줄로 서서 연탄을 나르는 광경이다. 각자 나르는 것이 몇 배 더 효율적인데도, 길게 늘어서서 연탄을 나른다. ‘증명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일까? ‘○○사회봉사단’이니 ‘○○교회’니 하는 어깨띠까지 두르고 있다. 바로 옆방이나 이웃에 세들어 살면서도 독거노인 혜택을 못 받는 할머니들은 이런 광경이 못내 부럽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 돌볼 능력이 없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못한다.
　
시혜적 복지, 오히려 제도 개혁 막아
이런 풍경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와 복지전달체계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온정에 기대는 복지, 일상적 복지가 아니라 연말에 몰리는 일시적 봉사 수준의 복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일부에게 집중되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가 바로 그것이다. 시혜적 복지는 베푸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올해도 할 만큼 했다’는 심리적 면죄부로 남아 제도개혁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이명박 대통령은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유용사건과 관련해 모금이 부진할까 봐 걱정했다. <한겨레>도 모금에 참여하고, 사설(11월23일)에서 같은 걱정을 했다. 청와대 ‘나눔·봉사 가족 초청 오찬’에서 눈물까지 흘린 대통령의 언행은 선의로 봐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내년 복지예산이 사상 최고이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에 이르면, 그가 그리는 복지국가가 어떤 수준인지 확실히 드러난다. <한겨레>가 하루 늦긴 했지만, ‘GDP 대비 복지예산 내리막길’(24일)이라는 제목의 반박기사를 크게 보도한 것은 적절했다. 이어 27일치에는 정부의 해명을 맞받아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 <한겨레>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우리나라 복지 현황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이나 선진국의 복지지출 비율 등 수치만을 따져 공방전을 벌인 것은 아쉬웠다. 복지와 직접 연결되는 주택 문제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점, 패자부활의 기회가 거의 없는 취업전선, 국민 40%가 적자인생으로 내몰리는 가계수지, 너무나 미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복지수준을 실감나게 드러낼 수 있으리라.
‘주택 문제’만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네덜란드 36%, 스웨덴·영국 22%인 데 견주어 한국은 3%이다. 복지후진국인 미국도 공공주택 비율은 낮지만, 자기집 보유율이 67.5%에 이른다. 우리는 공공임대주택도 별로 없는데 서울에서 자기집을 가진 가구는 계속 줄어 절반이 좀 넘는다. 어디다 몸을 누이란 말인가? 지하방에라도 거처를 마련하려면 웬만한 소득은 집주인에게 다 털린다. 

이 대통령의 어법을 관찰해보면 툭하면 “세계적 추세”를 들먹이며 자기논리를 강화한다. 미디어법 개정 때도 한국적 언론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한 채 ‘세계적 추세’론을 내세웠다. 이번에도 스웨덴 국왕한테 들었다는 말, 곧 “스웨덴도 복지체제가 시대에 맞지 않아 조금 후퇴시키려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우리 복지현실을 왜곡했다. 최고 우등생이 ‘이제 조금 놀면서 공부하겠다’는데 꼴찌가 ‘나도 놀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나눠 먹는 습속이 복지국가의 전통
‘먹는 문제’는 복지의 기본 중 기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올해 화두가 됐는데, 한국적 정의는 ‘독식’이 아니라 ‘나눠먹는 문제’가 아닐까? 바이킹은 해적질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오면 약탈한 음식들을 죽 늘어놓고 누구나 평등하게 골라먹었는데, 그것이 ‘뷔페’의 원조였다. 나눠먹는 그들의 습속이 복지국가의 전통으로 이어진 걸까? 

우리처럼 국과 탕이 많은 나라도 없지만, 한솥 탕국을 끓여 주인과 하인 간에 음식을 공유하는 ‘탕반문화’에도 소득분배의 정신이 살아있었다. 사람의 뇌는 먹는 것에 대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진화해왔다고 한다. 임오군란도 급료로 주는 벼에 모래를 섞어 먹을거리에 장난을 친 게 군심 폭발의 계기였다. 

무상급식 문제는 최대 선거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시민편집인실에 전화한 한 남성 독자는 “기자들이 학교현장에 나와 보면 왜 무상급식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텐데 곽노현과 오세훈의 말싸움만 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의 의제설정은 언론답게 해야 한다. 통계로만 얘기하는 것은 연구기관이 할 일이다.
　
복지논쟁은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겨레>가 복지논쟁을 주도하려면 현장으로 가야 한다. 빈곤층의 노동과 주거 현실, 보육과 교육, 의료 실태는 모두가 현장이다. 4대강 사업과 과다한 도로건설 등 토건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군비경쟁을 줄이지 않으면서, 부자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가 들통났는데도 복지를 시장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위장된 복지’다. 대형 교회나 사찰이 세금 한푼 안 내면서 열심히 불우이웃돕기에 나서는 것을 정의라 할 수 있을까? 

플라톤은 “불의의 가장 나쁜 형태는 위장된 정의”라고 했다. 복지의 가장 나쁜 형태도 ‘위장된 복지’일 것이다.
이봉수 시민편집인,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한겨레> 2010-12-29,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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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보낸 편지

“만약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세금은 0%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세금은 1백%입니다. 스웨덴의 세금은 75%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사회주의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스웨덴은 결코 사회주의국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스웨덴 사람들이 자기나라를 소개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는 불평 같기도 하고, 그들이 누리는 사회복지의 수준에 대한 자랑 같기도 합니다.

마침 스웨덴 조간 신문에 스웨덴 남자와 결혼한 미국인 부인이 미국에 전남편과 살고 있는 자녀를 보러 가는 데 필요한 여비를 스톡홀름시에서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스웨덴의 복지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작은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67%에 이르는 규모로서 OECD 2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국민들의 실업, 노후생활, 의료, 주택, 교육 등을 위해 지출되고 있답니다. 쾌적한 공원은 물론이고 도로, 건물, 간판에 이르기까지 고급품이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정말 부러운 것은 이러한 복지의 양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최근에는 실업률의 증대, 정부지출의 급증, 그리고 세수(稅收)의 감소 등 스웨덴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감이 거론되고, 따라서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웨덴 사람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낸 세금은 언젠가는 다시 그들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좋다보니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거나 취업보다는 차라리 실업연금 수혜자로 안주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만3천 쌍이 결혼하고 2만1천 쌍이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넓게 고여 있는 무관심과 피곤해 보임 같은 것도 내게는 부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잘 살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것에 익숙해 있고,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증진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 보면 확실히 우리는 그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엄청난 잘못을 미처 돌이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너무 편하고 쾌적한 것을 추구하다가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의 만남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중앙교육진흥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