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어찌할 작정들이신가?[2007년 2월 28일]

[맹호]

   

Newsletter No. 1113, 2007년 2월 28일

KBS 速報 :

농담과 만평	00 농담 ; 01 만평
도무지 어찌할 작정들이신가?	03 南信祐 blog
부시 행정부, 2008년 州방위군 14,000명 증파	04 孫忠武의 InsidetheWorld
노무현 정권이 韓美연합사 해체에 성공한 날	06 李基鐸교수의 韓半島
2007 大選時局 감상 포인트 14개항	07 趙甲濟의 세상
시스템21(가칭)의 안보정책	08 池萬元의 System Club
美朝正常化의 作業部會, NY에서 3月5―6日에開催	09 崔正珪의 日本新聞 글
"파멸적 노사관계로 현대차가 망한다"	30 뉴데일리
불평등이 사회불안을 줄인다?	10 뉴스앤뉴스
손학규 분노, 한나라당에 빨간불!	13 대령 연합회
'진보', 변할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14 독립신문
이수영 목사 "사학법 관련 괴전화 받아"	15 미래한국신문
북-일 국교정상화 회의서 납북자 문제 난항 예상	16 미국의 소리
향군 '21C율곡포럼'에 거는 기대	20 코나스 넷
박명재 행자 "유시민 뭘 모르고 하는 소리"	21 프레시안
'한국 국가경쟁력 말레이시아에도 밀려'	23 Dailian
盧 "남북정상회담 지금은 때가 아니다"	24 Daily NK
어제의 우려가 오늘의 걱정스런 현실로	25 Frontier Times
'납북자문제 장관급회담서 최우선 논의해야'	26 NK Chosun
자민 정조회장 "일본 20년내 중국의 省"	28 기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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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동창회  한경닷컴

우리 농장은 시댁에서 3대에 걸쳐 경영해 온 것이다.

나는 이 집안이 얼마나 깊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 하다가 그의 고등하교 동창 모임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동창생들은 한 사람씩 일어나서 졸업 후 2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드디어 남편 차례가 되어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달라진 거라고는 별로 없어. 지금도 내가 태어났던 그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데 다만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가 달라졌을 뿐이야."

장내에는 요란한 갈채가 터져 나왔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22646431     

비서가 저격수로 13년 악연	인도적 지원?	'1일' 공장 노동

03  도무지 어찌할 작정들이신가?  南信祐

앞으로 딱 10개월 남았다. 친북반미 역적들이 또 이기느냐, 아니면, 제 정신 못차리고 우왕좌왕 갈팡지팡하는 한나라 당 후보들중 누가 이기느냐, 딱 10개월 남았다. 물론 12월 대선이 제대로 치뤄진다면 말이다.

우리의 주적은 분명하다. 우리의 주적은 사람들 죽이는 김정일, 다 죽어가는 김정일을 살려준 김대중, 김정일 김대중이 간택해서 청와대에 밀어 넣은 사깃꾼 노무현이다. 이 세 마리 독사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이 세 마리 독사들은 철저히 연합하고 공조해왔다. 어떻게 해서든지 친북반미 세력이 계속 남한을 장악해야 한다고, 친북반미 세력이 대선에서 져? 대선에서 질 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남한은 무정부 상황의 혼란에 빠진다. 반미친북 세력은 그렇게 간단하게 물러서지 않는다. 촛불 시위가 아니라 죽창 화염병 벽돌장을 들고 나올 것이고, 개비에스 염비씨 한걸레 요망뉴스를 총동원 할 것이다. 한총련 통일연대 범민련 전교조 민노총들이 총동원 될 것이다. 김정일과 김/김/노가 까놓은 새끼 독사가 남북한 낮은 연방제를 선언할 것이다.

대선이 개판되거나, 친북반미 세력이 개판치면, 한나라 당이 이 독사 새끼들과 싸울 것인가? 삼성 현대 선경 롯테 부자들이 이 독사 새끼들과 싸울 것인가? 서울대 고려대 육사 젊은이들이 이 독사들과 싸울 것인가? 60대 70대 노인들이 화염병 들고 맞싸울 것인가? 바다 건너 부시가 나서서 남한 내전을 막아줄 것인가? 일본 아베 신조가 뛰어 와서 빨갱이들과 싸워줄 것인가?

벼랑 끝까지 왔다. 떨어지면 천길 만길 낭떨어지인 벼랑 끝까지 왔다. 10억 짜리 아파트도 벼랑에서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서울 거리를 질주하는 고급차들도 벼랑에서 떨어지면 산산조각이고, 삼성 현대 선경 롯테도 산산조각이고, 현대 노조, 전교조, 한총련도 산산조각이고, 대한민국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nk-projects.blogspot.com/2007/02/blog-post_26.html     

04  부시 행정부, 2008년 州방위군 14,000명 증파  워싱턴=손충무

뉴욕타임스 보도… 대통령 선거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 국방부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미군 증파 계획에 따라 1만 4,000명 이상의 州 방위군 병력을 2008년 이라크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NYT) 최근 보도했다.

알칸소,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등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한 경험이 있는 州방위군 장교들은 자신들의 부대가 2008년 1~6월 사이 이라크 파병 부대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州방위군 사령관들에게 2월초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현재 1개 대대를 아프칸에 파견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州방위군의 한 전투여단은 2010년 까지 이라크에 다시 파견될 계획이 없었으며 다른 3개 州방위군 병력도 2009년 까지는 이라크 파병 예정이 없었다.

미국의 이 같은 州방위군 이라크 재투입 계획은 이라크 주둔군을 2만 1,000명 이상 늘린다는 백악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백악관이 추진중인 이라크 정책의 정치적 위험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한편 이라크에 州방위군이 추가로 투입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때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 민주당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 우려는 이라크에 미군이 추가로 파병됨으로써 사망자가 더욱 늘어나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num=2252     

★ 미국, 이란 공격 조율? 체니 '오만' 도착

06  노무현 정권이 韓美연합사 해체에 성공한 날  조선일보 사설

한ㆍ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24일 합의했다. 그날 전시 작전통제권도 한국에 이양된다.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전쟁 억지 체제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운명이 이유 없이 실험대에 오르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작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원칙이 합의됐을 때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끝내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지금 그 외에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다.

90이 넘은 국군 원로, 역대 국방장관들, 역대 외교장관들,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 역대 경찰청장들, 학군출신 장교들, 예비역 군인들이 "北이 核실험을 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읍소하듯 매달렸지만 이 정권은 기어이 외면했다.

이 정권의 첫 국방장관과 첫 외교장관, 첫 주미대사, 첫 청와대 국방보좌관까지 힘들게 입을 열어 "안 된다"는 衷情을 밝혔어도 소용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통과시킨 반대 결의안도 깔아뭉갰다. 국민 3명 중 2명(66%ㆍ작년 9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이 반대해도 이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 원로들에 대해선 "별 달고 거들먹거린다"고 비난했고, 국민에 대해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었다"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떤다"고 경멸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두 개의 도전에 처해 있다. 하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發 위기다. 이 정권의 김장수 국방장관도 "북의 핵실험은 6ㆍ25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인정했다. 가장 확실한 안보 체제를 가장 위험할 때 없애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http://www.koreapeninsula.com/bbs/view.php?id=k_free&no=12566            → [계속 읽기]

★ 北 '2.13합의'로 에너지難 벗어나나 (연합)

07  2007 大選時局 감상 포인트 14개항  趙甲濟

선전이 조직을 능가하는 대중정보사회의 선거에선 유권자의 교양과 성숙도가 결정요인이다. 민주주의는 자신과 닮은 꼴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는다.

2007년 12월19일의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줄달음치고 있는 한국의 時局은 대충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1. 이번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한 친북좌파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의 大勢化: 약70%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제발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는 서민층의 갈망이 유능한 사람을 찾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안보를 경시하는 기능적 경제제1주의의 소유자는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결정적 순간에 친북세력의 역공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2. 李仁濟 효과: 탈당하여 출마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3. 김대업과 KBS 효과: 친북세력과 여권과 방송이 하는 폭로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4. 金大中 효과: 김대중씨가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의해서 유권자의 약15~20%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여권에서는 앞으로 김대중씨의 영향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선거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5. 노무현-김대중 갈등: 김대중씨가 적극적으로 선거판에 개입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 세력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열린당의 분열은 김대중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盧 대통령의 대응을 부를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6929&C_CC=BB     

★ 대처(Thatcher)의 위선적 지식인 비판

08  시스템21(가칭)의 안보정책  池萬元

가장 위험하고 확률이 높은 위협은 내적에 의해 내통통일 : 한국의 안보의 가장 큰 위협, 가장 확률이 높은 위협은 북한의 군사력이라기보다 남한 내에 살고 있는 내적이다. 김대중 정부가 그렇고 노무현 정부가 그렇다. 이들이 적과 내통하여 '내통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가장 확실한 우익정권의 탄생이다. 가장 확실한 우익이 대통령이 되고, 가장 확실한 우익들이 대거 국회를 점령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전에 누가 좌익이고, 누가 확실한 우익인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위장한 좌익에게 정권을 허용하게 된다. 김대중에게도 이렇게 당했고, 노무현에게도 이렇게 당했다. 한번 좌익사상이 침투하면 이를 씻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인물은 과거에 좌익전력이 없는 사람이라야 한다.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은 연합사 재건 :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100% 북한의 남침이다.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누가 이기느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가공할 현대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희생물이 된다. 따라서 최선의 방책은 북한이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오판을 100%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보장된 미국의 전쟁 개입이다.  → [계속 읽기]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4018     

★ 독립군 집결 공고

09  美朝正常化의 作業部會, NY에서 3月5―6日에開催  讀賣新聞

【Washington＝坂元隆】美朝關係消息通은 26日, 北韓의 核問題를 둘러싼 6個國協議의 美朝關係正常化에 關한 作業部會가 New York에서 3月5, 6의 兩日 開催되는 것을 밝혔다.

作業部會에는, 美首席代表인 Christopher Hill 國務次官補과 北韓首席代表인 金桂寬ㆍ外務次官이 出席한다.

同消息通에 의하면, 金次官은 1日에 San Francisco에 到着하여, Stanford大學에서 會合에 出席한다.

다만, 6個國協議關係者에 의하면, 美國은, 美朝關係의 作業部會와, 日本과 北韓의 關係正常化에 關한 作業部會를 步調를 맞추어서 比較的 가까운 時期에 開催할 方針이며, 그러기 위한 日程調整이 繼續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關해서, McCormack 國務省報道官은 26日의 記者會見에서 作業部會가 New York에서「今後2週間以內」에 열린다는 전망을 表示했다.

http://t.dzboard.com.ne.kr/view.php?uid=937&Board_num=twewoo     

30  "파멸적 노사관계로 현대차가 망한다"  강필성 기자

사진 : 현대차 문제 진단 긴급세미나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 현대차 문제 긴급세미나 : "파멸적인 노사관계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현대자동차는 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선진화국민회의(공동대표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공동대표 박건우 김대모 이광남)는 27일 서울 중구 분도회관에서 '이대로 가면 현대자동차는 망한다'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파멸적인 노사관계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선진화운동본부 박건우(전 한국 도요타 회장) 공동대표는 "국내 점유율 70%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의 문제는 일개 사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문제"라며 "파멸적인 노사관계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현대차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긴급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 세계에서 노사협력 부문 꼴찌로 현대차 노조가 그 원인 제공자의 역할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래 20년 동안에 단 한 해를 빼고 매년 파업을 한 진기록을 갖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것으로 매년 실적이 성장하고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곳은 현대차 하나 뿐이다. FTA반대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정치적 이슈에도 파업을 하는 세계적 기업은 현대 뿐일 것"이라며 혀를 찼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현대자동차는 국내 공장을 다 폐쇄하고 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를 수입해야만 생존할 것입니다.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762025900     

★ '서해NLL 공동바다목장' 제기 파문

10  불평등이 사회불안을 줄인다?  조재민 기자

계층간 신뢰 구축되면 불안과 갈등 감소에 도움 : 경제성장은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평등은 다시 사회적 갈등을 만든다. 갈등을 방치하면 폭력을 유발하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예일대학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쉴러는 사회적 불안 혹은 갈등의 원인이 불평등에 있지 않다는 이색적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결론적으로 불평등의 원인이 계층 간의 신뢰 결핍에 있다고 주장한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작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절대적 빈곤은 줄일 수 있으나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는 빈곤 자체보다도 더 극단적 불안을 만든다. 따라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싱 총리는 강조했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의 세 요소가 세계평화 구현의 요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들은 무역 장벽을 낮춰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출을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의 호소는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사람들은 성장의 열매를 공유할 것이라고 믿게 되면 사회질서를 존중하고 그만큼 불안은 줄어든다. 그러나 사회 과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일부 통계에 의하면 불평등과 갈등은 전혀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갈등은 감소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극도의 불평등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위장한 사이비 평등사회에서는 가진 자들이 갖지 않은 사람들을 다루기 어렵다.  → [계속 읽기]

http://newsandnews.com/article/view.php?id=headline_1&no=1624     

★ 對北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한다 (조선일보)

13  손학규 분노, 한나라당에 빨간불!  양영태 칼럼

검증, 공정 경선 룰, 본선 경쟁력 인식이 문제의 쟁점 :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대선주자 중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특정 후보를 위해(다른 후보를) 들러리 세우는 경선 룰과 절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이후, 손 전 지사의 탈당 유무 논쟁과 후보 검증 문제 및 공정한 경선 룰과 관련한 문제들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선예비후보들과 여의도 모 호텔에서 조찬을 가진바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손 전 지사는 "특정후보를 위한 들러리 세우는 룰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하고 회의 장소를 떠나 만약 당이 공정한 경선 룰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선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추측케 했다.

한편 손 전 지사의 측근들은 26일 박근혜 전 대표가 "6월 경선 등 현행 규정대로 경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대세론에 빠져 대선 승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수원 공보특보는 "박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이 야합한 것 아니냐. 온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고 강력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발했다. 여기다가 비교적 노출되지 않았던 김성식 전 경기부지사까지 가세하여 "이제부터 경선준비위 등에서 본격적으로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일련의 이러한 현상은 한나라당이 李ㆍ朴 중심으로 대선을 치루겠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여건들이 만족되어 있다. 예컨대 85%이상이나 이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李ㆍ朴 뒤에 줄을 서 있고,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메이저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1846025900            → [계속 읽기]

★ 민노,「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제안 (金成昱)

14  '진보', 변할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신중섭 강원대 교수

참여정부와 자신들을 분리함으로써 대역전을 꿈꾸는 '진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최근 들어 '진보'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참여정부는 무능력과 개혁적인 정책을 펴지 못해 실패했다고 비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는 경직되어 유연성이 없고 책임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되받았다. 이글에서 필자는 참여정부는 우리사회를 쥐락펴락하면서 '진보들의 생각'을 실험하는 '진보' 이념 구현의 장이었으며, 그런 참여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또 '진보'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으며,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아직도 '진보'에 희망이 있는가 :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선 유연성과 책임성 중요"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렸다. 이 글은 '진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비판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가 실패하고 있다는 '진보'의 비판에 그는 역으로 '진보'는 경직되어 유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질책하였다. 참여정부를 '유연한 진보',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를 '교조적 진보'로 규정하여 매도하였다.

그동안 '진보'는 참여정부가 실패하고 있으며, 이 실패는 주류 '진보' 진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진보'를 대변하는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무능력과 비개혁 때문에 실패했으며, 실패한 이상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으로 정권을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진보'가 제시해 온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 보수적 제도정치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진보적 민중주의'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참여정부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곧 '진보'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를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는다.  → [계속 읽기]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main&id=18021     

★ 우상(偶像)과 검증(檢證) (이인제)

15  이수영 목사 "사학법 관련 괴전화 받아"  김필재 객원기자

새문안 교회 3.1절 주일 설교(25일자)서 언급 : 사학법 재개정 운동에 앞장서 온 이수영 서울 새문안 교회 담임목사(한기총 인권위원장)가 최근 괴한으로부터 "(사학법 개정에) 왜 앞장섰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25일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3ㆍ1절 주일 설교를 통해 "지난 22일 기도회를 마치고 인권위 건물 앞까지 행진할 때 제일 선두에 섰고, 또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구호선창도 했다. 그랬더니 어젯밤(24일) 괴전화가 걸려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목사는 "(전화내용은) '왜 앞장서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는 아주 거친 협박전화였다"며 2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반복해서 여러 번 전화 온 것이 아니라 처음 그런 전화가 걸려 왔다. 이런 내용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목사는 이 같은 주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25일 새문안교회 주일설교에서 더욱 강경한 사학법 재개정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22일 사학법 재개정 기도회에 대해 "삼일절을 앞두고 88년 전 일제의 탄압에 맞서 우리 선조들이 궐기하던 심정으로 모인 것이다. 일제보다 더 악랄하게 사학을 옥죄고 기독교의 선교 자유를 억압하는 악한 세력과 그들이 개정한 사악한 법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가 일어났다"며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3.1운동에 비유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이수영목사 설교 전문 포함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d=15398    

★ [시대를 보는 눈] 동맹 해체의 의미 (金尙哲 발행인)

16  북-일 국교정상화 회의서 납북자 문제 난항 예상  voa

일본 정부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북한과 일본 간 국교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탈북자 관련 단체들도 27일부터 열리는 남북한 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13 북 핵 합의에 따라 일본과 북한이 다음달 실무 그룹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아베 신조(사진, 安倍晋三, 1954生)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25일 일본인 납치피해자 5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통해 북한에 남아 있는 납치 피해자들이 전원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일 간 실무회의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면서, 회의에서는 납치가 의심되는 특정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북한인 간첩 교육을 위해70년대와 80년대에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한 뒤 이 가운데 5명은 돌려 보냈지만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나머지 피납자들 가운데서도 아직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어도 1백여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계속 읽기]

http://www.voanews.com/korean/2007-02-26-voa3.cfm     

★ 각국의 2.13 합의 이행 움직임 가시화

20  향군 '21C율곡포럼'에 거는 기대  김유혁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에 "21C 율곡포럼" 창립을 선포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박세직 회장을 위시하여 전국 각 지회 임원 및 역대 군 지휘부 장성 여러분과 각계의 인사들이 향군회관 대강당을 입추의 여지없이 꽉 메운 가운데 창립대회가 열렸다.

원로 장성들의 면면에는 백발과 주름살이 찾아들기는 했지만 필자의 눈에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한국동란 당시의 풍운(風雲)을 반영하는 거울을 보는 느낌이었다. 각 전선에서 용전감투하던 모습이 끊임없이 스쳐 가는가 하면, 먼저 간 전우들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회상케 하는 충동이 기억의 보따리를 풀어헤치려 한다.

공산침략자들의 마수에 할퀸 우리 강토는 일찍이 이율곡 선생께서 경고했던 바와 같이 국토는 토붕와해(土崩瓦解)되고 말았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거니와 6ㆍ25동란에 의한 참상은 어떤 이유로도 이 땅에서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뜻있는 이들의 절규인 것이다.

토붕와해(土崩瓦解)는 토담집과 흙으로 빚은 기와가 물에 잠기면 힘없이 풀려서 무너져버린다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핵무기시대에 있어서는 토붕와해가 아니라 토분와회(土粉瓦灰), 즉 대지는 초토화되고 기와는 재가 돼 버리는 고열폭염(高熱暴炎)의 세례를 당해야만 하는 위협 속에 처해있는바, 우리의 당면 안보과제는 그와 같은 전제적 상황하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 [계속 읽기]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0658     

★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및 조기 정착방안

21  박명재 행자 "유시민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윤태곤 기자

"열린우리당 중심도 없고 책임성도 결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박명재(사진, 朴明在, 1947 포항生) 행자부 장관의 신경전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의 박 장관과 '국민연금개혁안보다 먼저 처리되야 한다'는 지론의 유 장관 사이에 국무회의 석상의 언쟁, 언론 보도 등으로 표출됐던 의견 충돌이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유 장관이 "내가 국회로 돌아가 의원자격으로라도 입법안을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대해 박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유시민-박명재, 같은 시간 다른 방송에 출연해 다른 소리 : 박 장관은 27일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전망대"에 출연해 '공무원 노조와 교섭으로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50년 걸려도 안 된다'는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건 (유 장관) 본인이 잘 모르고 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유 장관은 국회에 돌아가면 의원으로서 자기라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뭐 국회 가면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공무인 입장이니까 현재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유 장관은 같은 시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16회 행정고시 수석합격자 말이 정확하겠지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0227105509     

★ 유시민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1%확률도 있다"

23  '한국 국가경쟁력 말레이시아에도 밀려'  변윤재 기자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서 조동성 교수 '대책마련 시급' 우려
"경쟁력강화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조직적ㆍ체계적 방안 필요" 주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도 밀리는 상황에 도달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이른바 아시아의 다른 4룡에 비해 떨어지며, 최근 들어서는 신(新)4룡으로 손꼽히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밀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

서울대 경영학과 조동성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연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

이날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05년에 17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20위에서 40위 사이를 맴돌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연감에서 38위, 산업정책연구원(IPS)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23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24위에 머무는 데 그쳤다"고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적시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아시아의 4룡 가운데 싱가포르는 WEF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996-1999년 연속 1위를 했고, 홍콩은 1996~98년에 연속 2위, 대만은 2002년 3위를 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해 19위, 말레이시아는 2004년 5위를 기록해 이들 국가도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 [계속 읽기]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rank_code&id=58429     

★ [논설] 집권여당의 정신적인 간통

24  盧 "남북정상회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김송아 기자

노 대통령 "개혁개방과 핵개발 별개문제
결국 北개혁개방 할것"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취임4주년 기념대화에서 "북한은 결국 개혁개방으로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데일리NK 김용훈 기자로부터 정부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혁개방보다는 핵보유국 지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 개혁개방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전제한 뒤, "핵무기 개발과 개혁개방은 별개의 것이며, (체제를)위협하지 않도록 협상하기 위해서 핵무기는 따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관계 청산하고 평화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교역하고 협력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중국과 미국처럼 교류할 수 있느냐는 데에 확신이 서면 핵무기 버리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고 (핵무기를)버리는 것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정상화가 1차적인 문제다. 우리(남북)가 만나서 합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나도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 지금이 이루어질 때이고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 [계속 읽기]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7660     

★ 美, 北-이란 핵거래 막으려 北요구수용"

25  어제의 우려가 오늘의 걱정스런 현실로  박태우 논설위원

그래도 대북지원에 열 올리는 정신 나간 현 정부 : 2012년 전작권 전환이후 약화된 한미동맹의 틀을 메울 다른 대안(代案)이 신통하게 마련될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한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미국은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군 증원군의 규모를 일부 감축할 것이란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군 소식통의 말이 한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전작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이 압도적인 증원전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밝혔다는 허위주장을 증명하는 새로운 내용이다.

한 언론의 보도는 군소식통을 인용하여 "현재 한미연합사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작전계획 5027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미군측이 미 증원군 규모를 일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감축규모는 밝힐 수 없으나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음을 소개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정부의 오늘의 약속이 내일에 어떻게 바뀔지 더 걱정인 것이다.
이렇게 한미양국방장관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저히 위상이 추락한 한민군사협력의 현주소를 우리는 또 접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자주(自主)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여 온 또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흘려져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 [계속 읽기]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6&no=19529     

★ 與 친노그룹 자진 해체하나?

26  '납북자문제 장관급회담서 최우선 논의해야'  연합

사진 : 귀환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납북자가족모임 집회에서 정부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장관 면담 요구 :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은 26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를 대북협상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귀환 납북어부 최욱일.이재근씨, 북송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조카며느리 심정옥씨 등 10여 명은 이날 "정부는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지 말고 지원특별법과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며 이재정 통일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1977년 납북된 고교생 이민교씨의 어머니 김태옥씨는 이 자리에서 "소식이나 듣고 아들 얼굴이나 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면서 "아들 밥그릇을 비우지 않고 삼십 년 동안 담았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소연했다.

심정옥씨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모셔온다고 하지만 실제 숙부님한테 도움이 된 것이 없지 않느냐"며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귀환한 최욱일씨는 "2000년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송환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납북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가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면서 "막상 힘들게 나와보니 (탈북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준 것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 [계속 읽기]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92706     

★ 북, 북송된 北병사 2명 체제선전 활용

28  자민 정조회장 "일본 20년내 중국의 省"  KBS News 김대회 기자

일본이 20년 후쯤 중국의 하나의 성이 될지도 모른다며 중국 군사비 증액을 비판한 자민당 정조회장의 발언이 일본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익 인사인 나카가와 쇼이치(사진, 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어제 나고야의 한 강연에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비 증액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15년 후에는 타이완이 이상스럽게 되고 20년 이내에는 일본도 중국의 하나의 성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중국은 연 10%의 경제성장에 군사비도 핵무기 유지 개발비를 제외하고 매년 10%대로 증액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력과 관련한 일본의 안전보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당 3역인 나카가와 씨는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주 편집 : 일본이 20년 이내하면 한국은 훨씬 전에... 젊은이들 중국말 배워야...?!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702/20070227/1308561.html     

★ 중국 대륙은 지금 푸얼차(普?茶) '광풍' (레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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