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능조장)

[huknow]

대구 달서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장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847 매

투표수: 3,848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대구 달서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진천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203 매

투표수: 3,204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대구 달서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달서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달서구 용산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20일 00시 31분

투표수: 3,229 매

수작업 시간: 9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0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달서구 감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4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3시 51분

투표수: 2,581 매

수작업 시간: 9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8매

3) 달서구 월성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0시 20 분

투표수: 2,456 매

수작업 시간: 9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31매

4) 달서구 신당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3시 13 분

투표수: 1,702 매

수작업 시간: 9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29매

5) 달서구 장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06 분

투표수: 3,248 매

수작업 시간: 10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1매

6) 달서구 두류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02 분

투표수: 3,142 매

수작업 시간: 10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92 매

(개표기에서 미분류표가 나오면 미분류 표를 개표사무원들이 후보자별로 일일이 구분하여 수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표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

7) 달서구 용산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10 분

투표수: 2,787 매

수작업 시간: 11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39 매

8) 달서구 용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2시 27 분

투표수: 2,571 매

수작업 시간: 11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5 매

9) 달서구 신당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3시 06 분

투표수: 2,812 매

수작업 시간: 12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54 매

10) 달서구 죽전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3시 22 분

투표수: 2,485 매

수작업 시간: 12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75 매

11) 달서구 용산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08 분

투표수: 2,450 매

수작업 시간: 12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9 매

12) 달서구 두류3동제0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1시 22 분

투표수: 1,879 매

수작업 시간: 12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55 매

3. 달서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1) 상인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03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 7.3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2) 월성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23 매

미분류: 112 매 (오차율: 6.1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3) 상인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03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5.91%)

4) 월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73 매

미분류: 104 매 (오차율: 5.55%)

4.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개표기 10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두류1.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0 반을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4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형법제123조)

왜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는가?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대구 달서구 선관위 4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0 대 와 심사집계부 10 곳을 운영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의 증거들인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제시.]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가 10 대의 개표기와 10개 반의 심사집계부를 운영하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선관위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결론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둘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 직원은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셋째: 대구 달서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 현상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http://youtu.be/Suc5qRbRZJM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