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권누리 제67호_5.18민주화운동

[전북인권교육센터]

2016 인권누리 제67호_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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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이란?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네티즌 사이 이목이 집중됐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열흘 동안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운 역사전 사건이다. 518민주화운동이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518민주화운동 항쟁 기간 중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 시민들은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지만, 결국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했다. 518민주화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은 한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 당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이루어져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희생자 묘역 성역화가 이루어졌다. 1997년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 1997년부터 정부 주관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2001년 518 묘지가 국립 518 묘지로 승격되어 명예를 회복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5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한편 18일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 여야 대표가 광주를 찾았지만 전야제를 앞두고 일부 시민들의 항의로 발걸음을 돌렸다. _ [더팩트 ㅣ 김혜리 인턴기자 sseoul@tf.co.kr]

1. 새누리, '임~행진곡' 제창 불가 "대통령이 불러야 해서"

2. 조선일보 “5·18에 관한 한 전두환은 책임 없다”

3. 끝나지 않은 '화려한 휴가' 5·18 민주화운동…'논란 여전'

1. 새누리, '임~행진곡' 제창 불가 "대통령이 불러야 해서"

정진석 "제창하면 보훈단체들 퇴장…행사 완전히 망가진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답했다.

2. 조선일보 “5·18에 관한 한 전두환은 책임 없다”

이날 조선일보는 31면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全斗煥은 12‧12와 상관있고 5‧18과는 무관”으로 뽑았다.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의 입을 빌려 전두환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희성은 지난 1997년 4월 ‘12·12 군사반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다. 그는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다”며 “그는 12·12와는 상관있지만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 책임은 없”으며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책임자로 지목됐다는 주장이다.

3. 끝나지 않은 '화려한 휴가' 5·18 민주화운동…'논란 여전'

1980년 5월 18일 '빛고을' 광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무장한 공수부대에 의해 학살됐다. 36년이 지난 지금 5·18은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이지만, 5·18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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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 국내 강제동원’, 90대 노인의 외로운 소송

5.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 강제로 속옷 벗겨 알몸 신체검사”

6. 가정의 날 맞은 한 부모 가정들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살고싶어"

7. 여성 성기 본 뜬 석고 작품 두고 예술 vs 외설…‘성진국’ 일본 법원의 판단은?

8. 서울시,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9. '실업자 점거 시위' 가르치는 프랑스 교과서

10. 연예인 얼굴로 성형해 술 취한 여성 ‘강간’하라는 기사 논란

11. 위안부 피해 단체가 소녀상 철거? 동아, 대체 어느나라 신문인가

12. 흉악범 얼굴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죽고 싶다는 말 매일 듣는 ‘감정 중노동’

14. “그들이 알고 싶다”...복면집필 ‘제보’ 동영상 눈길

15. "노조 씨 말리겠다"...우체국시설관리단 중간 관리자의 폭언 논란

16. FIFA 첫 여성 사무총장 지명…축구와 무관한 유엔기구대표

17. 삼성중공업, 산재·자살 등으로 올 들어 노동자 5명 사망

18. "목에 흙이 쌓이는 듯한" 알바를 아십니까

19.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 못해도 대체복무제는 찬성

20. 정신장애인 옥죄는 수단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21. 인권위, 제13회 한센인의 날 맞아 인권순회상담 실시

22. 단원고 학부모-유가족 기억교실 해결 '아름다운 합의'

23. 지카 바이러스가 보여주는 불평등

24. 인권위,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는 자유 침해

4. ‘일제 국내 강제동원’, 90대 노인의 외로운 소송

“오후만 되면 미군 비행기가 부대 쪽으로 와서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고 폭탄도 떨어트리고 끔찍했어요.” 광복을 코앞에 둔 1945년 봄. 경기도 시흥의 일본군 훈련소에 강제 징병된 스무 살 청년에게 그 해 봄은 ‘지옥’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상상하기 힘든 현실,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매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해 일본군은 조선 징병자들에게 방공호를 만들게 했다. 매일 땅을 파는 일에는 시흥 인근 주민들도 동원됐다. 일제 치하 아래 징집되었기에 조선 청년의 신분은 일본군이었다. 그러나 말만 군인이었을 뿐이다. 그 자신이 ‘군인’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은 오전 내내 구토가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행군과 군사훈련을 받을 때뿐이었다. 오후에는 여김 없이 중노동에 시달렸다. 나라 없는 설움을 느끼는 것도 사치였다.

5.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 강제로 속옷 벗겨 알몸 신체검사”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46)이 서울구치소에 노역을 하러 들어갔다가 교도관들이 강제적으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검사를 했다며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진보적 인권·노동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서울구치소장 등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 분회장은 정규직을 전환해주겠다는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을 만나기 위해 최 회장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 때문에 그는 주거침입이 인정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항의로 지난달 29일 노역을 살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6. 가정의 날 맞은 한 부모 가정들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살고싶어"

‘애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등졌음. 차가운 건설현장에서….’ ‘44세 母 이모씨. 19·17·12세 자녀가 있음. 차상위계층, 한 달 수입 130만원(근로소득 80만원·유족연금 50만원), 한 달 지출 135만원, 장갑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류에 적혀 있는 이씨의 신상기록이다. 완주군 삼례읍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는 남편이 홀연히 세상을 떠난 뒤 3년간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남편의 비극적인 사고로 극빈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씨는 1남 2녀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 지금의 장갑공장에 이르렀다. 일해서 얻은 수입과 유족연금만으로는 월 임대료와 생활비도 빠듯하다. 여름방학이면 엄마에게 ‘물놀이를 가자,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아픈 시간 속에서 하나 둘 씩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럴 때마다 사고 당일 남편이 현장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한 마디가 이씨의 가슴을 짓누른다.

7. 여성 성기 본 뜬 석고 작품 두고 예술 vs 외설…‘성진국’ 일본 법원의 판단은?

여성 성기를 바탕으로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는 예술일까, 외설일까.

일본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예술’이었다. 9일 로이터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여성 성기 모양의 예술작품인 ‘데코만’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예술가 이가라시 메구미(五十嵐恵·44)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8. 서울시,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예정대로 도입 확산될 경우 경영계의 전횡을 막을 수 있어 우리나라 노사관계 정립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그동안 '이사회는 경영자들의 성역'으로 여기며 노동자들의 참여를 극구 반대해왔던 경영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9. '실업자 점거 시위' 가르치는 프랑스 교과서

한국노동교육원이 2003년에 발행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매우 상세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기술을 익히는 데 특화된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독일의 학생들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모의 노사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노사관계 관련 법률, 노사관계 행위자들, 사업장의 경영상태, 사회경제 및 노동세계의 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노사행위 당사자가 되어 협상에 필요한 논거와 행위 양식을 개발하여 모의 노사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소개한 임동헌 교사 역시 모의 단체협상을 수업 방식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방식을 통해 사측과 노측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숙지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균형 있는 사고능력 함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연예인 얼굴로 성형해 술 취한 여성 ‘강간’하라는 기사 논란

매일경제신문이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이야기를 데이트 기법으로 소개한 기사가 큰 논란을 불렀다. 이 신문은 비판이 거세지자 2일 기사를 삭제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일 ‘[Mr. 존슨의 밤의 동화-6]성형외과를 찾은 그 남성, 왜 OOO 얼굴 택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미스터 존슨이란 인물이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사에서 주인공은 수능을 마치고 ‘유명가수 OOO’처럼 성형수술을 한다. 이유는 ‘작업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다. 기사는 “어떻게 OOO 얼굴이 원빈이나 정우성 얼굴보다 잘 먹힐 수 있냐고요? 남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착각 중 하나입니다. 제 얼굴과 분위기는 여자들의 경계심을 허물어트리는데 최적화돼 있습니다.”라고 밝힌다. 여성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형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기사는 여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지는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미스터 존슨은 “제 옆에 앉은 부킹 파트너는 자정이 되기도 전에 술에 취해 쓰러집니다. 제가 술을 먹인 게 아닙니다. 편한 인상으로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여성들은 알아서 술을 마십니다”라면서 “한 번은 하룻밤 사이에만 4명의 여성이 술에 취해 제 품속으로 쓰러진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주장한다.

11. 위안부 피해 단체가 소녀상 철거? 동아, 대체 어느나라 신문인가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동아일보 6일 칼럼 코너인 동아광장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을 철거하는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은 "일본이 국가 책임을 죽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것 이상의 표현을 얻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 예산에서 지원금 전액을 출연하는 데서 간접적으로나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찾을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없어 잘못된 합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난 합의에 대해 자의적으로 최대한 호의적인 해석을 억지로 가져다 붙이며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셈이다.

12. 흉악범 얼굴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연휴 한 청년의 사진이 SNS상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발견된 토막 주검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구속된 조아무개(30)씨의 페이스북 사진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7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서른살 조○○,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드립’과 함께 조씨의 사진을 올렸고, <동아일보>는 “게임기획 전문가를 꿈꾼 평범한 청년에게 대체 무슨 일이…”라며 조씨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체포된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나서는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조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 <연합뉴스>는 이런 장면을 보도하면서 “멀쩡해서 더 충격”(중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훤칠한 외모…평범해서 더 무섭다” 등의 부제목을 달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사진들은 주말 내내 SNS와 포털 사이트에 도배됐습니다.

13. 죽고 싶다는 말 매일 듣는 ‘감정 중노동’

서울시의 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아무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입사 3개월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초기 상담을 받겠다며 센터를 찾은 50대 남자와 동료 선생님이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잠시 뒤 동료 선생님이 창백해진 얼굴로 뛰쳐나왔다. 내담자 혼자 상담실에 내버려둔 것이 걱정됐던 이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위를 하고 있던 대상자와 눈이 마주친 것이다. 그날 이후 이씨는 비슷한 체격을 한 남성의 뒷모습만 봐도 당시가 생각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씨처럼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상담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한다. ‘죽고 싶다’는 얘기는 거의 매일 듣고, 수시로 성희롱과 폭언,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도움 요청이 오면 밤낮없이 경찰지구대를 찾아가야 한다. 자살 시도자가 병원으로 실려 가도 연락을 받는다. 주 업무는 조현병(정신분열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고 관리하는 일이지만 수시로 알코올 중독, 아동 정신질환 등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민 강좌나 캠페인도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생겼을 땐 “우울하다” “무섭다”는 전화상담이 끊이지 않는다.

14. “그들이 알고 싶다”...복면집필 ‘제보’ 동영상 눈길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쓰고 있는 이른바 ‘복면집필자’를 찾아내기 위한 범국민 공익제보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3종류의 복면집필자... '졸린 자, 떠는 자, 거만한 자' 4일, 480여 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아래 국정화저지넷)는 “복면집필자를 찾기 위한 공익제보 캠페인을 위한 제보 독려 패러디 영상물을 만들었다”면서 “<그들이 알고 싶다-가면을 쓴 집필자들> 배포를 시작으로 국정화 폐기를 위한 여론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그들이 알고 싶다>는 복면집필자들의 유형을 졸린 자, 떠는 자, 거만한 자 등 3종류로 분류했다. 복면집필자들이 숨어서 활동하다 보니 피곤한 척하며 몹시 불안해하면서도 최근 자신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이 유튜브 동영상(주소 http://bit.ly/1pZX1bJ)은 4분 28초 분량이다.

15. "노조 씨 말리겠다"...우체국시설관리단 중간 관리자의 폭언 논란

“전라북도에서 한 명도 없을거예요. 다 민주노총 씨를 말릴거라고. 전국의 민주노총 씨를 없애 버릴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전국의 지방우정청과 우체국 등 우정사업 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전북지역 현장 관리자가 직원 현장 교육 시간에 위와 같은 ‘노동조합 혐오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전북 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 A씨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시간에 노동자들에게 한 말들을 공개했다.

16. FIFA 첫 여성 사무총장 지명…축구와 무관한 유엔기구대표

국제축구연맹(FIFA)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AP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 세네갈 상주대표인 파트마 사모라(54·사진)를 공석 중인 사무총장에 발탁했다고 보도했다. 사모라는 지난 21년간 UNDP의 인도주의적 위기 업무를 담당했으며, 축구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 FIFA 2인자인 사무총장 자리에 축구와 무관한 비백인, 그것도 여성이 임명되기는 사상 최초라고 외신은 전했다.

17. 삼성중공업, 산재·자살 등으로 올 들어 노동자 5명 사망

거제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산업재해로 사망하기도 한다. 14일 산재사망까지 올해 들어 모두 5명이 죽었다. 14일 오후 4시 15분경 삼성중공업 조선소 7안벽에서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량(도크마스터)가 넘어졌다. 고소차량이 넘어지면서 당시 주변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2명을 덮친 것이다. 이로 인해 A(53)씨가 숨지고 B(39)씨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회사 측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8. "목에 흙이 쌓이는 듯한" 알바를 아십니까

오늘도다. 여전히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뉴스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한다. 건물 내에 있을 땐 문을 닫아야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 연일 계속되는 언론과 정부의 주의하란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새벽 2시. 미세먼지 속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를 만났다. 이제 막 알바가 끝난 박태윤(가명·22세)씨의 지쳐 보이는 표정에 붙잡고 인터뷰하기 미안했다.

19.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 못해도 대체복무제는 찬성

오늘 5월 15일은 보통 ‘스승의 날’로 알려져 있지만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이기도 하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국제 평화 단체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기념하여 어제 오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전쟁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 ‘평화의 페달을 밟자’행사를 베풀었다. 참석자들은 자전거로 헌법재판소에서부터 국회까지 약 10km를 달렸다.

20. 정신장애인 옥죄는 수단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기존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담은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보름여 남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는 ‘정신보건법 자체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악법인데, 여기에 개정안에는 더 큰 독소조항이 추가 됐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11일 한국정신장애연대(이하 카미)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이하 한정협)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의 통과반대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카미와 한정협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개정안 내용은 ▲정신병원 허가기관 확대 ▲동의입원 ▲경찰관 동의에 따른 응급입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등의 조항이다.

21. 인권위, 제13회 한센인의 날 맞아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에서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2. 단원고 학부모-유가족 기억교실 해결 '아름다운 합의'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존치교실)'을 사이에 두고 거의 1년 가까이 지속해 온 세월호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아름다운 합의로 마무리됐다. 한때 감정이 격화돼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양 측은 단원고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앞에 놓고 한발씩 물러서 접점을 찾았다. 이들은 똑같이 부모 된 심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접촉을 이어온 결과 극적인 화해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23. 지카 바이러스가 보여주는 불평등

이번 지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보건 분야에는 풀어야 할 두 가지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국가 간의 격차이다. 선진국과 저개발국 혹은 개도국의 보건관련 예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53조 원이다. 파라과이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조 원이다. 인구차이4)를 고려해도 파라과이 보건부5)의 예산은 한국 예산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이 중 절반은 보건부에 소속된 의사 및 행정직원의 인건비다. 이런 이유로 파라과이의 경우 2008년 무상의료를 표방했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두 번째는 국가 내의 불평등이다. 서구 선진국,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의료의 보장성 및 접근성이 높고 양질의 공공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저개발국의 경우 국가 내에서의 의료 접근성및 제공되는 의료의 질적 차이는 아주 크며, 이건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야기한다.

24. 인권위,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는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일괄적으로 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오 모씨 등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기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에 의거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이며, 집회신고 당시 인원수를 줄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오 씨는 3곳에 대해 집회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집시법상 ‘생활 평온 침해’, ‘학교시설 주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조항을 들어 세 곳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